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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정부의 〈그랜드 바겐〉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선호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선호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0-5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7 p.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014520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비대칭적 상호주의의 적실성과 〈그랜드 바겐〉구상의 대칭적 상호주의의 문제점 비판을 중심으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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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보고서 요약 4

1. 서론 6

2. 부시 공화당 제2기 행정부(2005-200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현황 10

1) 북미관계의 특수한 경로성 10

2)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의 난항과 비대칭적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 13

3.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그랜드 바겐〉 구상 비판 23

1)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문제점 23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그랜드 바겐〉 구상 25

4. 오바마 행정부의 장기적 대북정책 전망: '신미국안보센터(CNA)' 발행, 「미국과 아태지역: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움직이는 세계: 한미동맹의 장래」를 중심으로 34

1)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정책(2009년) 34

2) 국가안보전략(2002년, 2006년) 38

3) 대북 인식과 정책방향의 차이 비교 39

4)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41

5. 대북 '예방적 방위' 전략의 적용과 '페리 보고서' 구상의 작동 가능성 43

1) 예방적 방위(Preventive Defense) 43

2) 페리 프로세스의 작동 가능성 검토 47

6. 결론: 북미관계 전망과 〈그랜드 바겐〉 구상 비판 및 한국의 대응 52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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