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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3
1. 특례법 제정 주요 일지 5
2. 전국한우협회 건의서 및 대법원 답변서 7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인정 건의서 8
등기능력 있는 물건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86호, '04.10.1) 11
대법원 전자민원('05.2.1 부등3402-51) 13
3.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대법원 답변 17
4. 축사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안) 23
5. 유선호 의원(안)에 대한 검토 의견 29
축사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 참고의견 29
1. 의뢰요지 29
2. 참고의견 29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 39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무부안) 41
7. 법사위 검토 및 심사 보고서 4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 45
I. 제안경위 4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6
III. 검토의견 4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심사보고서 53
I. 심사경과 53
II.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법무부 장관) 54
III.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이금로) 55
III. 대체토론의 요지 59
IV.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요지 (소위원장 : 장윤석) 59
V. 심사결과 60
8.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국회 통과안)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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