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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목차
I.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 규제개혁추진실태(국무총리실 등)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규제개혁 추진실태 - (교육·의료·관광 분야 중심) 8
목차 9
I. 감사실시 개요 13
1. 감사 배경 및 목적 13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14
3. 감사 중점 14
4. 감사 기간 15
II. 규제관리체계 및 교육·의료·관광분야 규제 현황 16
1. 규제관리체계 개요 16
2. 교육·의료·관광분야 규제 현황 22
3.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23
III. 감사결과 27
1. 총괄 27
2. 규제개혁체계 및 개혁과제 관리 분야 29
가. 개요 29
나. 문제점 29
(1)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부적정 29
(2) 규제등록제도 운영 부적정 33
(3) 규제개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 불합리 36
3. 교육 분야 43
가. 규제 개요 및 주요 이슈 43
나. 문제점 44
(1) 교습소 교습과목 규제 불합리 44
(2) 사이버대학원 설립자격 제한 등 규제완화 미흡 47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규제 불합리 49
(4) 「학교교구 보유기준」 제정·운영 불합리 52
4. 의료 분야 54
가. 규제 개요 및 주요 이슈 54
나. 문제점 55
(1)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 55
(2) 응급환자 이송업 감독기준 등 불합리 59
(3) 치의대생 임상실습 관련 운용·감독기준 미비 66
(4) 「약사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승계 규정 불합리 69
(5) 의약품광고 심의기관의 수수료 징수근거 등 미비 71
다. 모범사례 73
(1)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으로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 73
5. 관광 분야 77
가. 규제 개요 및 주요 이슈 77
나. 문제점 78
(1) 관광지 지정절차 간소화 관련 후속조치 불합리 78
(2) 여행소비자 대상 '여행사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부적정 82
(3) 여행업 관련 공제사업 진입규제 불합리 86
(4)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가입금액 최소한도기준 불합리 89
(5)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절차·기준 불합리 92
II.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한국개발연구원) 97
I. 감사실시 개요 101
1. 감사배경 및 목적 101
2. 감사범위 102
3. 감사중점 102
4. 감사대상기관 102
5. 감사기관 및 인원 102
II.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103
1. 민간투자제도 개요 103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105
III. 우리나라 문화예술 전달체계 현황 115
목차 118
1. 개요 119
가. 문화예술진흥기구 현황 119
나. 문화예술예산 현황 120
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활동 현황 122
2. 관련 자료 124
가. 정부자료 124
나. 학술자료 125
다. 학위논문 126
라. 신문기사 126
부록 - 관련 기사 정리 127
중도일보(2010.3.31).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금에 대한 자부담 정산 부담 줄어 129
충청투데이(2010.3.3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129
뉴시스(2010.3.30). 충북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확정 130
부울경뉴스(2010.3.26). [부울경뉴스]부산시, 문화활동 참여단체 확정! 131
연합뉴스(2010.3.25). 부산문화재단, 2010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추진 134
신아일보(2010.3.25).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평택 만들기' 135
뉴시스(2010.3.23). '경남의 문화를 꽃피운다', 경남문화재단 출범 135
뉴시스(2010.3.15). 경북도,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 공모 136
동양일보(2010.3.11). 【문화칼럼】 공연예술의 실태와 문화균형발전 137
부울경뉴스(2010.3.1). [부울경뉴스]울산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결정 138
기호일보(2010.2.25). 경기문화재단, 온라인 경기문화통계센터 서비스 실시 139
강원일보(2010.2.2). [문화·문화in] "지역문화에 활력을" 문화재단 설립 잇따라 140
연합뉴스(2010.1.10). 전북 지자체, 문화재단 설립 '붐' 142
뉴시스(2009.12.18). 충북문화재단 21일 설립 발기인 대회 142
연합뉴스(2009.11.10). 경남문화재단 내년 발족..지역 문화예술 지원 143
새전북신문(2009.10.13). 전북문화재단 설립 기정사실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144
서울신문(2009.8.6). 지자체 문화예산 인색 145
경향신문(2009.7.29). 문화·예술 예산 지원도 수도권 81% 편중 145
연합뉴스(2008.11.24).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예산 대폭 확충 146
IV. 캐릭터 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8
요약 151
목차 152
1. 조사·분석 방향 153
2. 캐릭터 산업 현황 15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5
1) 주요 현안 및 문제점 155
2) 개선방안 158
참고문헌 159
V. DMZ 보존, 관리,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입법 현황 160
질의 요지 163
VI. 부처별 DMZ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166
목차 168
I. 유관부처 및 주요사업 예·결산 현황 169
VII. 최근 5년간 국가채무현황 174
목차 176
1.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추이 177
2. 성질별 중앙정부 채무 추이 177
3. 국가채무 차입·상환 실적 179
4.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추이 180
VIII. 납세병마개 사용이 국내 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182
요약 185
목차 186
1. 주류납세병마개 187
1) 의미 187
2) 시장 현황 187
2. 주류납세병마개 사용의 문제점 189
1) 독과점 구조 형성 189
2) 높은 진입장벽 189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90
1) 개선방안 190
2) 기대효과 191
참고문헌 193
판권기 194
[뒷표지] 195
[표 1] 연도별 규제 일몰제 적용 현황 18
[표 2] 연도별 등록규제 수 19
[표 3] 규제개혁 추진 관련 주요 기관별 역할 20
[표 4] 최근 3년간 규제개혁실적(규제개혁위원회 발표자료 기준) 21
[표 5] 연도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21
[표 6] 교육·의료·관광 분야 등록규제 수 22
[표 7]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주요 규제 내용 22
[표 8] 교육·의료·관광 분야 규제개혁과제 수 23
[표 9] 2008년도 규제개혁과제 현황 24
[표 10] 교육·의료·관광분야 '완료과제' 점검결과 25
[표 11] 규제영향분석 평가항목별 평균 득점 현황 31
[표 12]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기관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등록 현황 34
[표 13] 의원입법 규제의 등록 현황(2007년~2009년 2월) 36
[표 14] 규제개혁과제 유형별 분류(2008년도) 39
[표 15] 규제개혁 단계별 평가결과 41
[표 16] 시·도교육청별 '음악'교습소 신고 수리 여부 46
[표 17] 사이버대학 재학생 등록 현황 47
[표 18] 사이버대학원 설립심사기준 비교 49
[표 19] 필수교구 보유학교 현황(비율) 53
[표 20]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일반 여행업의 등록기준 비교 56
[표 21] 응급구조인력의 국민연금 자격실태 61
[표 22] 구급차의 용도 62
[표 23]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전후 사례 비교 76
[표 24] 연도별 여행업 등록업체 수 현황 83
[표 25] 여행공제회 보증보험 등의 취급 실적 87
[표 26] 여행업종별 보증보험 등 가입 최소한도 90
[표 27] 여행업종별 여행사고 피해 현황 91
[표 28] 공제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여행사고 피해 현황 91
[표 29] 외국인 참가규모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2005~2008년) 94
[표 30] 시설유형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2007년) 95
[그림 1] 기존규제 정비 관련 규제개혁 추진 과정 20
[그림 2] 진료비 과다 납부액 환불금 지급 원스톱 처리시스템 개선내용 75
[그림 3] 여행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여행사 정보(예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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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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