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23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30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방법 32

3) 연구의 내용 33

4) 연구의 기대효과 35

5) 연구의 진행순서 36

제2장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내용 분석 37

1. 시기구분 37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도입 준비기(1980년대~2002년) 38

1) 항만시설 확충 정책 추진 시기(1980년대~1994년) 39

2) 중심항만 기반조성시기(1995~2002) 44

3.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수립ㆍ추진기 50

1)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수립의 배경 50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수립 53

3)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주요내용 56

제3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66

1. 선행연구 분석 66

1)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 중심화 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2003년) 67

2)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전략(2003년) 69

3)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추진상의 개선방안(2004년) 71

4)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상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4년) 73

5) 동북아 물류중심추진전략의 분석 및 체계화(2005년) 76

6) 해양수산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계획(2006) 78

7)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에 대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설계 및 분석(2008년) 80

8) 선행연구 고찰의 소결 84

2. 평가모형에 대한 검토 86

1) 균형성과표(BSC) 86

2) 정부의 정책업무 평가모형 90

3) 박경귀의 성과평가 모형 92

4) 일본의 행정 정책평가 모형 95

5) 프로그램논리모형 98

3. 시사점 99

1) 평가대상 및 범위 99

2) 정책목표의 달성도 100

3) 평가결과의 활용 101

4. 평가모형 구축 101

1) 평가대상 101

2) 평가방식 103

3) 평가절차 및 평가의 관점 103

4) 성과측정방식 105

제4장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평가 109

제1절 정책수립의 필요성 평가 109

1. 정책수립 배경 109

1) 중국의 급속한 물동량 증가세 및 대형선 직기항 체제 미비 109

2) 일본의 지방항 물동량 증가 및 대형항만 이용비용 증가 109

3) 환적물량의 폭발적 증가세 110

4) 우리항만의 허브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110

5)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증대 111

6) 동아시아 각국의 항만배후지 조성 및 물류거점 선점 전략 112

7) 국내 물류효율화의 필요성 증대 112

8) 국내 산업구조의 공동화 및 수출입 물동량 감소 112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목표 113

3.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세부추진과제(수량적 목표치) 114

제2절 정책의 집행과정 평가 115

1. 항만시설개발 115

1) 항만개발 예산의 획기적 증대 115

2)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집중 투자 116

3) 민자사업의 활용 117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활용 118

2. 배후단지 조성 및 물류기업 유치 119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 119

2)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의 집중과 선택 121

3)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투자유치 121

4) 포트얼라이언스 결성 122

5) 경제자유구역 제도 정비 123

6) 항만 자유무역지역 제도 정비 124

7) 제조기업의 입주 기반구축 126

3. 항만생산성 제고 126

1) 선석통합 126

2) 항만현대화기금제도 정비 126

3)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액 공제 127

4)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 128

4. 해운업 육성 129

1) 국제선박등록제 및 제주특구선박등록제 도입 129

2)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정비 130

3)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132

4) 국가필수선대 제도의 도입 133

5) 톤세제 도입 134

5. 환적물동량 유치 135

1) 포트세일즈 135

2)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137

3) 볼륨 인센티브 제공 138

4) 마일리지 제도 실시 140

제3절 정책의 성과(output) 평가 141

1. 항만시설 확충 141

1) 선석의 확충 141

2) 대형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 142

2. 항만배후단지 조성 144

1) 배후단지 조성 144

2) 경제자유구역 지정 145

3) 자유무역지역 지정 146

4)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개장 146

3. 항만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146

1) 선석통합 146

2) 하역장비의 증설 148

3) 컨테이너크레인의 고효율화 150

4) 컨테이너 야드운영 자동화시스템 도입 152

5) 터미널 선석당 C/C 증가 152

6) 항만공사의 설립 153

4. 해운기업 육성 기반구축 153

1) 선사위주의 터미널임대 153

제4절 정책목표의 달성도(outcome) 평가 154

1. 국제적 수준의 항만생산성 실현 154

1) 하역생산성 증가 154

2) C/C 시간당 생산성 증가 155

3) 선석당 생산성 증가 156

4) 항만요율경쟁력 향상 156

2. 국제해상네트워크 확대 158

1) 원양 기간항로 서비스 확보 158

2) 연계항로 수 증대 159

3) 연계항만규모 증대 161

3. 해운기업의 경쟁력 향상 162

1) 등록세ㆍ선원 인건비 경쟁력 제고 162

2) 해운세제 경쟁력 제고 164

3) 선복량, 국내 선원수 및 국적선사의 운임수입 165

4. 물류기업 유치 167

1) 물류기업 유치 167

2)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창출 171

3) 물동량,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 171

5. 환적물동량 유치 172

1) 환적물동량 유치실적 172

6. 국내항만의 위상 제고 176

제5절 정책의 효과성 평가 178

1. 효과성 평가기준 178

2. 효과성 평가방법 179

3. 광양항 및 부산항신항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지연효과 180

1) 부산항북항으로 물동량 집중현상 발생 180

2) TS물량의 해외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획득기회 상실 180

3) 부산항북항의 체선현상 지속 180

4) ODCY 경유비용 발생 181

5) 내륙물류비 증가 181

6) 피더비용 발생 181

7) 부산항의 피더항만 전락 181

4. 광양항 및 부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의 지연효과 181

1) 기업유치기회상실에 따른 투자 및 고용창출기회 상실효과 181

2) 환적물량유치기회상실에 따른 부가가치 획득기회 상실효과 182

3) 물류비 증가 182

4) 국제물류경쟁에서 우위 상실 182

5. 효과성 평가 종합 183

1) 광양항과 부산항신항의 선택과 집중개발은 필요 183

2) 광양항 및 부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조성도 필요 183

3) 효과성 평가 종합 184

제6절 정책의 효율성 평가 184

1. 효율성 평가의 개념 185

2. 효율성 평가방법 185

3. 투자지연효과 산정의 전제조건 186

4. 투자지연효과 산정 187

1) 투자지연효과 항목 187

2) 항목별 투자지연효과 산정 187

5. 효율성 평가 결과 199

1) 전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199

제5장 경쟁국가의 중심항만정책 사례 고찰 201

제1절 일본의 수퍼중추항만 육성정책 201

1. 수퍼중추항만 육성정책 실시 배경 201

1) 일본 주요항만의 상대적 지위 저하 201

2) 일본 컨테이너 물류기능의 분산 201

3)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항만의 위상 변화 202

2. 수퍼중추항만 육성정책 내용 203

1) 항만분류ㆍ기능분담 및 수퍼중추항만의 위상 203

2) 수퍼중추항만의 위치 204

3) 수퍼중추항만 프로젝트의 목표 204

3. 수퍼중추항만 프로젝트의 전개 205

1) 2005년도의 시책 205

2) 2006도의 시책 206

3) 2007년도의 시책 206

4) 2008년도의 시책 207

5) 2009년도의 시책 207

4. 수퍼중추항만 프로젝트의 평가 207

1) 양적평가 208

2) 질적평가 209

3) 수퍼중추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 210

5. 수퍼중추항만 프로젝트의 문제점 211

1) 정책목적의 불명확 211

2) 분산정책과 집약정책 212

3) 육성대상인 메가 터미널 운영업체의 불명확 212

4) 건설주도형 정책과 운영주도형 정책 212

제2절 중국의 항만발전정책 213

1. 항만정책의 변화 213

2. 항만발전정책 215

1) 항만발전정책의 배경 215

2) 항만발전정책의 목표 218

3) 항만발전정책의 전략 220

3. 항만발전정책의 주요내용 221

1) 항만군 계획의 목표 및 내용 222

2) 항만 운송시스템 계획의 목표 및 내용 228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230

제3절 대만의 항만개발정책 231

1. 항만의 현황과 물동량 전망 231

1) 수출입 항만 현황 231

2)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와 전망 232

2. 대만 정부의 항만개발 방향과 진행 경과 236

1) 대만 항만정책의 비전과 목표 236

2) 대만의 항만개발 방향 236

3) 대만의 항만개발 계획수립 절차 237

3. 대만 주요 항만간 협력 및 경쟁관계 분석 238

1) 대만 주요 항만의 기능과 역할 238

2) 주요 항만간 협력 및 경쟁 관계 239

4. 대만의 물류거점항만 정책의 목표와 성과 242

1) 대만의 물류거점항만 정책의 목표와 성과 242

2) 대만의 물류거점항만 정책 추진 성과 243

5. 대만 항만의 물류중심지화 정책 방향과 시사점 245

1) 정책 방향 245

2) 시사점 246

제4절 말레이시아 중심항만정책 248

1. 항만 개요 248

1) 현황 248

2) 관리체계 249

3) 항만 물동량 현황 250

2. 말레이시아 항만정책 253

1) 중심항만정책(The load port policy) 253

2) 민영화 정책(Privatisation with Competition Policy) 254

3) 권역 환적중심항 정책(Regional Transhipment Hub) 255

4) 연안항로 규제완화 정책(Relaxing Cabotage Policy) 256

3. 주요 세부 정책 257

1) 연안항로 규제완화 정책(Relaxing Cabotage Policy) 257

2) 항만운영체계 정비 258

3) 항만관리기능 강화 258

4. 항만 분산과 집중화 정책 평가 260

5. 시사점 261

제5절 경쟁국 사례고찰의 특징 및 시사점 261

1. 특징 261

1) 일본 262

2) 중국 263

3) 타이완 265

4) 말레이시아 266

2. 시사점 266

1) 중심항만 구축 위한 정책 추진 266

2) 세부추진전략의 지속적 수정을 통한 정책추진 267

3) 항만배후단지의 동시 조성 268

4)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 269

제6장 이해관계자 평가 및 종합평가 270

제1절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에 대한 인식도 분석 270

1. 인식도 분석 필요성 270

2. 설문조사의 개요 270

1) 설문 개요 270

2) 설문의 구성 271

3. 물류중심항만정책에 대한 인식도 분석 272

1) 세부추진과제별 중요도 분석 272

2) 세부추진과제별 달성도 분석 274

3) 세부추진과제의 중요도와 달성도의 비교ㆍ분석 275

4. 향후 정책추진방향 276

1) 분석 방법 276

2) 분석 결과 277

5. 소결 278

제2절 종합평가 280

1. 정책수립의 필요성 검증 280

2. 정책추진의 성과검증 282

1) 선석개발의 달성도 282

2) 항만배후단지 조성 달성도 285

3) 항만생산성 제고 달성도 286

4) 항로 네트워크 287

3. 정책목표의 달성도 검증 288

1) 수출입 물량의 창출과 환적물량 유치목표 288

2)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목표 290

3) 물류중심기지 육성 목표 292

4) 환적화물의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획득 294

5) 항만생산성 제고 목표 296

4. 종합평가 296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299

제1절 연구의 결론 299

1.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정책의 추진은 유효 299

2. 이해관계자도 정책추진에 긍정적 평가 302

3. 정성적 측면의 획기적 성과 획득 303

4.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 305

1) 관련부서와의 공조 추진 305

2) 정책추진의 시의적절성 306

3) 유리한 입지여건의 활용 307

5. 한반도 전체의 물류기지화 진전 308

6. 세부추진과제 달성도는 상이 310

제2절 정책건의 314

1. 상시 모니터링 제도 및 트리거룰 유지ㆍ활용 314

2. 항만클러스터의 구축강화 317

3. 하역능력산정 시스템 구축 319

4. 관련분야와의 정책공조 강화 321

5. 산업입지정책과 항만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322

6. 노사관계의 개선 추진 324

7.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ㆍ실천 326

8.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정책의 효율적 평가 및 점검 329

9. 정책 로드맵의 구축 및 추진 330

참고문헌 332

부록 1.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에 대한 물류 수요자의 인식도 분석 338

1. 물류수요자의 인식도 분석 필요성 338

2. 설문개요 및 설문항목의 구성 339

3. 물류수요자의 인식도 분석 343

4. 향후 정책추진방향 360

5. 소결 362

부록 2. Assessment of Port Policies for Logistic Center in North-East Asia--Evaluation and Implication of Taiwan Logistic Hub Police-Focused on Port development policy-- 364

1.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freight throughput for Taiwan ports 365

2. Port Developing Direction and implemented process for Taiwan Government Port project 380

3. Competitio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analysis among Taiwan Ports 383

4. Assessment Criteria of Logistic Hub policy for Taiwan Port 393

References 413

부록 3. Malaysian Port Policy: Concentration or Dispersion? / Leong Choon Heng 414

1. Introduction 414

2. Current Ssituation of Malaysian Pports policy 415

3. Port Policies, Purpose and Policy Instruments 431

4. Evaluation of Policies and Policy Instruments 441

5. Port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Governance System 449

6. Port Concentration or Dispersion Policy? 452

7. Suggestion for Korean Ttwo Pport Ppolicy (if possible) 455

References 459

부록 4. 日本のス一パ一中樞港灣プロジェクトの評價 / 津守 貴之 461

표 1-1. 연차별 연구내용 34

표 2-1. 경제성장율과 컨테이너물동량 증가 추이(1980~1995) 39

표 2-2.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시설 확보율 현황 40

표 2-3. 부산항의 체선율 추이 41

표 2-4. 1990년 부산항의 체선율 세부내역 41

표 2-5. 인천항의 연도별 체선율 추이 41

표 2-6. 1995년까지의 컨테이너 부두개발 현황 42

표 2-7. 컨테이너 부두 개발규모(1995~2002) 47

표 2-8.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부두 시설 확보율 추이 48

표 2-9. 컨테이너부두의 시설확보율 49

표 2-10. 항만시설 확보율 추이(1996~2003) 50

표 2-11.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1994~2001) 51

표 2-1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정책의 대강 54

표 2-13.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의 7대 세부추진과제 59

표 2-14.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의 수량적 목표 63

표 2-15.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63

표 2-16.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건설 세부추진과제의 추진일 65

표 3-1. 분석대상 선행연구 일람 66

표 3-2. 물류중심지화 추진전략 69

표 3-3. 정부의 정책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91

표 3-4. 정부 정책업무평가의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91

표 3-5. 일본의 행정정책평가모형에 있어서 성과측정의 단계 97

표 3-6. 평가대상별 평가방식 103

표 3-7.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평가절차 104

표 3-8.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추진의 기대효과 107

표 4-1. 국내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증가 추이 110

표 4-2. 로뎨르담항 및 싱가포르항의 허브항만기능수행 사례 111

표 4-3.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목표 113

표 4-4.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114

표 4-5. GDP 및 SOC 투자비 중 항만투자비 비중 115

표 4-6. 부산항신항 및 광양항 투자 비중 116

표 4-7. 신항만개발사업 현황 117

표 4-8. 광양항에 대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연도별 투자추이 118

표 4-9.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 119

표 4-10.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개발 일정 120

표 4-11.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일정 120

표 4-12. 항만배후단지 확충현황 및 계획 121

표 4-13. 물류비즈니스 모델 추진전략 122

표 4-14. 부산항만공사의 포트얼라이언스 구축 추이 123

표 4-15. 광양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시)의 포트얼라이언스 구축 추이 123

표 4-16.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24

표 4-17.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25

표 4-18.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현황 125

표 4-19.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지원 방법 127

표 4-20. 현대화 자금지원 대상장비 127

표 4-21. 국제선박 및 제주특구선박에 대한 세금감면 내용 129

표 4-22. 국제선박 및 제주선박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추이 130

표 4-23.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 추이 131

표 4-24. 선박펀드 조성현황 133

표 4-25. 부산항만공사의 마케팅 활동내용 135

표 4-26. 광양항 포트세일즈 추진 현황 136

표 4-27. 부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내용 137

표 4-28. 광양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내용 138

표 4-29. 볼륨 인센티브 내용 138

표 4-30. 환적화물 볼륨 인센티브 지급액 139

표 4-31. 광양항 인센티브 지급액 140

표 4-32. 광양항 마일리지제도 140

표 4-33. 광양항 마일리지 지급현황 140

표 4-34. 부산항신항 선석개발 달성도 평가 141

표 4-35. 광양항 선석개발 달성도 평가 142

표 4-36. 대형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143

표 4-37.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형화 143

표 4-38. 배후단지 조성실적 144

표 4-39.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144

표 4-40.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145

표 4-41.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45

표 4-42. 항만 자유무역지역 현황(2009년 말 기준) 146

표 4-43. 부산항 감만부두 통합운영(2008년 기준) 147

표 4-44. 광양항 1단계 통합운영(2008년 기준) 147

표 4-45. 부산항 하역장비 증가추이 148

표 4-46. 부산항 주요 하역장비 증가추이 149

표 4-47. 광양항 하역장비 증가추이 149

표 4-48. 광양항 주요 하역장비 증가추이 150

표 4-49. 부산항 컨테이너크레인 고효율화 151

표 4-50. 광양항 컨테이너크레인 고효율화 151

표 4-51. 부산항 자동화장비 운영현황 152

표 4-52. 터미널 선석당 C/C 보유대수 비교(2007년 기준) 153

표 4-53. 항만공사의 설립현황 153

표 4-54. 선사에 대한 터미널 임대현황 154

표 4-55. 부산항과 광양항의 C/C당 시간 생산성 증가율 155

표 4-56. C/C 시간당 생산성 비교(2008년 기준) 156

표 4-57. 선석당 생산성 비교(2008년 기준) 156

표 4-58. 주요항만별 요율수준 비교 157

표 4-59. 미주ㆍ유럽 기간항로의 대형선 직기항수 비교 158

표 4-60. 부산항 연계서비스수 변화 159

표 4-61. 연도별 광양항 연계서비스수 변화 160

표 4-62. 광양항 지역별 연계서비스수 변화 160

표 4-63. 부산항 연계항만수 변화 161

표 4-64. 부산항의 중국 및 일본 연계항만 현황 162

표 4-65. 국가별 선박운항비 비교 위한 전제조건 163

표 4-66. 국제선박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세 및 인건비 수준 비교 163

표 4-67. 국가별 선박운항비 수준 종합 비교 164

표 4-68. 국제선박 및 제주선박의 추이 165

표 4-69. 우리나라 외항해운산업의 주요지표 166

표 4-70. 주요 국가별 운항선대 증가추이 비교 166

표 4-71. 부산항 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 실적 167

표 4-72.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배후물류부지) 기업 유치 개요 168

표 4-73.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 실적 169

표 4-74.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배후물류부지) 기업 유치 개요 170

표 4-75.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물동량 및 고용 달성도 172

표 4-76. 부산항 및 광양항의 환적물동량 전망(제2차 기본계획) 173

표 4-77. 부산항 및 광양항의 환적물동량 전망(수정항만기본계획) 173

표 4-78. 부산항의 환적물동량 유치실적 비교 173

표 4-79. 광양항의 환적물동량 유치실적 비교 174

표 4-80. 부산항ㆍ광양항의 환적물동량 유치 실적 174

표 4-81. 부산항ㆍ광양항 물동량 실적 175

표 4-82.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175

표 4-83. 컨테이너 처리항만 세계 순위 176

표 4-84. 부산항 이용물량 규모의 추이 177

표 4-85.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의 국가별 물량규모 177

표 4-86. 부산항 및 광양항의 국내외 위상 변화 178

표 4-87. 효율성 평가 방법 185

표 4-88. 투자지연효과 산정의 전제조건 186

표 4-89. 투자지연효과 항목 187

표 4-90. 부산항북항 물동량 처리 실적(천 TEU) 188

표 4-91. TEU당 환적물량 유치효과 190

표 4-92. 처리불가 TS물량과 부가가치 상실금액 190

표 4-93. 환적물량 상실에 따른 부가가치 상실금액 191

표 4-94. 부산항의 체선추세 193

표 4-95. 부산항 ODCY 경유 물량추이 194

표 4-96. 수출입물량의 피더비용(1995~2008) 195

표 4-97. 수출입물량의 피더비용(2025~2055) 196

표 4-98. 부산항 이용 대형선박 운송 물량 규모(2008년) 197

표 4-99. 투자지연효과 종합 198

표 4-100. 효율성 평가결과 199

표 4-101. 전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199

표 5-1. 일본의 수퍼중추항만 지정 기준 204

표 5-2. 일본 수퍼중추항만의 터미널 운영업체 현황 205

표 5-3. 일본 수퍼중추항만의 물동량 달성 여부 208

표 5-4. 일본항만 물동량의 해외 TS 비율 추이 208

표 5-5. 미주ㆍ유럽 기간 항로의 일본 5대항 기항 추이 209

표 5-6. 중국의 연해 항만 시설현황 216

표 5-7. 환보하이지역 항만군 구도 계획중점 223

표 5-8. 장강삼각지역 항만군 구도계획중점 225

표 5-9. 동남연해지역 항만군 구도계획 중점 226

표 5-10. 주강삼각주지역 항만군 구도계획 중점 227

표 5-11. 서남연해지역 항만군 구도계획 중점 228

표 5-12. 대만 주요 4대 거점항만의 개요 231

표 5-13. 대만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추이 232

표 5-14. 대만 주요항만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34

표 5-15. 대만 주요항만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35

표 5-16. 대만 주요항만의 전망시기별 환적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비교 235

표 5-17. 대만의 5대 항만개발 방향 236

표 5-18. 대만의 항만개발 방향의 4대 축 237

표 5-19. 주요 대만 항만의 역할과 지위 239

표 5-20. 타이페이항과 킬룽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41

표 5-21. 대만의 글로벌 물류거점항만 관련 프로젝트의 목표와 성과 243

표 5-22. 대만의 글로벌물류센터 현황 244

표 5-23. 대만 항만 FTZ의 경제적 효과추정 245

표 5-24. 대만 항만의 국제물류거점화 미션과 주요 전략 246

표 5-25.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 관리운영 형태 250

표 5-26. 포트클랑 터미널별 항만물동량 특성 251

표 5-27.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10대 항만) 252

표 5-28. 말레이시아 10대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253

표 6-1. 설문개요 271

표 6-2. 세부추진과제의 중요도와 달성도 비교 276

표 6-3. 항만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요인의 설명 277

표 6-4. 선석개발의 달성도 평가 283

표 6-5. 수정계획에 따른 선석개발의 달성도 평가 284

표 6-6. 배후단지 조성의 달성도 286

표 6-7. 항만생산성 제고 달성도 287

표 6-8. 연계수송망 확충의 달성도평가 288

표 6-9. 컨테이너 물량 유치목표(2011년)의 달성도 289

표 6-10. 국제선박ㆍ제주선박 제도 소멸시의 국제경쟁력 수준비교(한국=100) 291

표 6-11. 국가별 선박운항비 수준 종합 291

표 6-12. 해운산업의 수출 및 국제수지 기여도 추이 292

표 6-13. 배후단지 경유 물동량 규모의 달성도 293

표 6-14. 배후단지 고용효과 달성도 294

표 6-15. 환적물량 취급에 따른 부가가치 295

표 7-1. 왜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이었는가 300

표 7-2. 성과 평가 종합 301

표 7-3/표 7-5. 동아시아 주요항만의 환적물량 처리비중(2003년) 303

표 7-4.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점유비 추이 309

표 7-5. 신규개설항로의 추이 309

표 7-6. 최근의 산업단지 지정추이 312

표 7-7.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현황 및 전국 점유비 313

표 7-8. 수출금액 및 수출물동량 증가 추이 314

표 7-9. 수입금액 및 수입물동량 증가 추이 315

표 7-10. 항만 클러스터의 구축 319

표 7-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방향 323

표 7-12. 항만노동제도의 개선방향 326

표 7-13.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 전략 328

표 7-14.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점검 및 평가의 효율화 방안 329

표 7-15.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 330

표 부-1. 설문대상자의 응답률 및 유효응답률 340

표 부-2. 정책요인에 대한 변수의 채택 342

표 부-3. 항만시설 조기확충 344

표 부-4. 기업적 항만운영 344

표 부-5.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및 연계피더망 확충 345

표 부-6. 항만생산성 제고 345

표 부-7. 배후단지 물류활동 345

표 부-8. 집단간 중요도 분석 347

표 부-9. 항만시설의 확충(2003-’08) 348

표 부-10. 항만시설 조기확충 349

표 부-11. 기업적 항만운영 350

표 부-12.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및 연계 피더망 확충 351

표 부-13. 항만의 생산성 제고 지표의 변화 351

표 부-14. 항만생산성 제고 352

표 부-15. 항만배후단지 확충 계획 352

표 부-16. 배후단지물류활동 353

표 부-17. 집단간 달성도 분석 354

표 부-18. 항만정책의 필요성 355

표 부-19. 세부 시행전략의 타당성 356

표 부-20. 항만 정책의 일반 성과 달성 357

표 부-21. 항만정책의 경영성과 달성 358

표 부-22. 집단 간 정책의 타당성 및 성과 비교분석 359

표 부-23. 정책 요인의 중요도와 성과의 만족도 비교 359

표 부-24. 항만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요인의 설명 361

그림 1-1. AHP 기법을 활용한 평가모형 33

그림 1-2. 연구의 순서 36

그림 2-1.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56

그림 2-2. 동북아 물류중심의 개념도 57

그림 2-3.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의 개념 58

그림 2-4. 동북아 물류중심의 비전 58

그림 2-5. 물류중심지로의 발전전략 60

그림 2-6. 동북아 중추항만의 비전 62

그림 3-1. BSC의 구조와 프로세스 89

그림 3-2. 박경귀의 성과평가 모형 93

그림 3-3. 정책평가의 관점 96

그림 3-4.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논리모형 108

그림 4-1. 부산항 연계서비스수 변화 160

그림 5-1. 대만의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233

그림 5-2. 대만 3대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233

그림 5-3. 말레이시아의 항만 위치 249

그림 5-4. 말레이시아 항만관리체계 259

그림 6-1. 정책목표 달성 위한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평가요소 272

그림 6-2. 세부추진과제의 중요도 273

그림 6-3. 세부추진과제의 달성도 275

그림 6-4.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우선순위 278

그림 6-5.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우선순위 278

그림 6-6. 전체 집단의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우선순위 278

그림 부-1. 설문 구성 340

그림 부-2. 연구 모형 343

그림 부-3. 항만정책 요인의 중요도 346

그림 부-4. 항만정책성과의 달성도 353

그림 부-5.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의 필요성 355

그림 부-6. 세부전략의 타당성 356

그림 부-7. 항만정책의 일반성과 357

그림 부-8. 항만정책의 경영성과 358

그림 부-9.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우선순위 361

그림 부-10.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우선순위 362

그림 부-11. 전체 집단의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우선순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