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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범죄수사관련법 4
제1절 형법 4
1. 형법의 의의 4
2. 죄형법정주의 7
제2절 형사소송법 11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1
2. 형사절차의 이념 12
3. 형사절차법정주의와 강제수사법정주의 13
4. 형사법의 적용범위 13
제2장 소방사범의 의의 16
제1절 소방사범의 의의 16
1. 소방방재청의 업무 16
2.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소방사범 17
3. 좁은 의미에서의 소방사범 61
4. 넓은 의미에서의 소방사범 65
5.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소방사범 97
제2절 소방사범의 특성 108
제3절 소방사범 법령의 기능 108
1. 규제적 기능 108
2. 보호적 기능 108
3. 보장적 기능 109
제3장 소방사범의 수사 110
제1절 범죄의 기본 개념 110
1.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개념 110
2. 범죄의 종류 111
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3
제2절 일반범죄 수사의 개요 116
1. 의의 116
2. 수사의 기본원칙 116
4. 범죄의 발생에서 전과의 말소까지 118
제3절 수사기관 119
1. 검사 119
2. 사법경찰관리 119
3.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119
4. 경찰관(사법경찰관리)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21
제4절 수사 개시와 수사 절차의 종결 122
1. 소방사범 처리의 목적 124
2. 수사 일반 규정 124
3. 수사의 단서 125
4. 내사 127
5. 입건 132
6. 피의자 심문 133
7. 참고인 조사 141
8. 신병확보 142
9. 수사결과보고 152
10. 사건의 송치 152
11. 송치 이후의 절차 160
12. 공판 절차 162
제4장 소방사범의 수사서류 166
제1절 수사서류의 의의 166
제2절 수사서류 서식의 근거 166
1. 수사서류 서식의 근거 규정 166
2. 수사서류 작성 방법 166
3. 수사보고서 169
4. 범죄인지보고서 172
5. 피의자출석요구서 173
6. 피의자 신뢰관계자 동석신청서 174
7. 참고인출석요구서 175
8. 참고인 신뢰관계자 동석신청서 176
9.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고지 등 확인 177
10. 진술조서 180
11. 수사과정확인서 181
12. 진술확인서 182
13. 구속영장신청서 183
14. 사건송치 184
15. 의견서 185
제5장 압수·수색 186
1. 압수 186
2. 수색 188
제6장 주요 판례 194
1.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194
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국가배상 194
나. 소방공무원의 주의의무 195
2. 소방기본법위반 196
가. 관계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위반 196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97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위반 197
나.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199
다. 소방시설공사 면허 기준 202
라. 소방시설 보완명령 위반 202
4.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203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03
나. 위험물안전관리자미선임 205
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가 여부 206
라. 유조차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207
마. 위험물운반자의 과실 207
집필자 209
판권기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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