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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민호
목차
제1편 소청심사 10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12
1-1. 개념 12
1-2. 성격 12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13
1-3-1. 행정심판과의 관계 13
1-3-2. 행정소송과의 관계 13
1-4. 소청심사관련 흐름도 14
1-5. 관계법령 14
2. 소청심사기관 16
2-1. 개설 16
2-2. 연혁 16
2-3.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17
2-4.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19
2-4-1. 설치 근거 19
2-4-2. 위원회 구성 및 조직 20
2-4-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0
2-4-4. 위원의 직급 및 임기 21
2-4-5.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21
2-4-6. 관할 21
2-5.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23
2-5-1. 설치 근거 23
2-5-2. 위원회 구성 24
2-5-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4
2-5-4. 관할 24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5
2-6-1. 설치 근거 25
2-6-2. 위원회 구성 25
2-6-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5
2-6-4. 관할 26
2-7.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26
2-7-1. 설치 근거 26
2-7-2.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성격 27
2-7-3. 위원의 임명 28
2-7-4. 관할 28
2-8.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29
2-8-1. 설치 근거 29
2-8-2. 위원회 구성 30
2-8-3. 위원의 자격과 임명 30
2-8-4. 관할 30
2-9.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31
2-9-1. 설치 근거 31
2-9-2. 위원회 구성 31
2-9-3. 위원의 자격과 임명 31
2-9-4. 관할 32
3. 소청심사의 대상 33
3-1. 개설 33
3-2. 징계처분 35
3-2-1. 의의 35
3-2-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36
3-3.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0
3-3-1. 강임 40
3-3-2. 휴직 40
3-3-3. 직위해제 41
3-3-4. 면직 46
3-4. 부작위 51
3-5. 소청결정례에서의 소청심사 대상 56
3-5-1. 불문경고 56
3-5-2.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56
결정례(심사대상으로 본 사례) 56
결정례(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61
3-6. 판례 검토 66
3-6-1. 처분성을 불인정한 사례 66
3-6-2.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 68
4.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70
4-1. 개설 70
4-2. 소청인 70
4-2-1. 의의 70
4-2-2. 소청인 적격 70
4-2-3. 청구인의 지위승계 71
4-3. 피소청인 72
4-4. 관계인 73
4-4-1. 소청인 대리인 73
4-4-2. 피소청인 대리인 73
4-4-3. 참고인 73
4-4-4. 증인 74
5. 소청심사 청구 75
5-1. 청구 방법 75
5-1-1. 청구서 작성요령 75
5-1-2. 소청 제기 75
5-1-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80
5-1-4. 심사청구의 효과 81
6. 소청사건의 심사 82
6-1. 심사의 내용 82
6-1-1. 요건심사 82
6-1-2. 본안심사 88
6-2. 심사의 범위 128
6-3. 소청처리절차 129
6-3-1. 개요 129
6-3-2. 청구서 접수 131
6-3-3. 답변서(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 133
6-3-4. 답변서(변명서) 처리 134
6-4. 사실조사 134
6-5. 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 134
6-5-1. 회의 준비 134
6-5-2. 회의 개최 136
6-6. 결정 및 결정서 송부 140
6-6-1. 결정 방법 140
6-6-2. 결정의 종류 143
6-6-3. 결정의 효력 146
6-6-4.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47
6-7. 재심요구 및 처리 절차 148
6-7-1. 재심요구 148
6-7-2. 처리절차 148
7.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150
8. 사건기록의 보관관리 151
9.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152
9-1. 소청당사자 152
9-2. 이해관계인 152
9-3. 법원 152
제2편 고충처리 154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56
1-1. 의의 156
1-2. 성격 156
1-3. 관계 법령 158
2. 고충심사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59
2-1. 개설 159
2-2. 행정안전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159
2-2-1. 설치 근거 159
2-2-2. 관할 159
2-3. 행정기관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 160
2-3-1. 설치 근거 160
2-3-2. 위원회 구성 160
2-3-3. 관할 160
2-4. 지방공무원 고충심사기관 161
2-4-1. 설치 근거 및 위원회 구성 161
2-4-2. 관할 161
2-5.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62
2-5-1. 설치 근거 162
2-5-2. 위원회 구성 162
2-5-3. 관할 162
2-6.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63
2-6-1. 설치 근거 163
2-6-2. 위원회 구성 163
2-6-3. 관할 163
2-7.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64
2-7-1.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164
2-7-2.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164
3. 고충처리의 대상 166
3-1. 개설 166
3-2. 고충처리 대상 166
3-2-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166
3-2-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66
3-2-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166
3-3.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67
3-3-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167
3-3-2.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7
4. 고충심사 청구 168
4-1. 청구 방법 168
4-1-1.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168
4-1-2. 제기 168
5. 고충심사 절차 170
5-1. 개요 170
5-2. 청구서 접수 171
5-2-1. 요건 검토 171
5-2-2. 청구서 보완 171
5-3. 답변서(변명서)의 요구 171
5-3-1. 고충제기사실 통지 171
5-3-2. 답변(변명)자료 제출 171
5-4. 심사회의 개최 172
5-4-1. 회의 참석자 172
5-4-2. 회의 진행 절차 172
5-5. 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 172
5-5-1. 결정 기한 172
5-5-2. 결정의 종류 173
5-5-3.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73
5-5-4. 결정의 효력 174
5-6. 결정에 대한 불복 174
5-6-1. 재심 절차 174
5-6-2. 재심관할 고충심사기관 174
5-6-3. 재심결정 처리 175
5-6-4. 행정소송과의 관계 175
6. 행정안전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례 176
부록 186
1. 소청심사제도 188
1-1. 주요 법령 188
1-2. 주요 서식(예시) 244
2. 고충심사제도 255
2-1. 주요 법령 255
2-2. 주요 서식(예시) 269
3. 소청결정례, 판례, 질의회신, 참고자료 색인목록 280
판권기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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