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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김구섭
목차
요약 10
제I장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표 18
가. 제기 배경 18
나. 제기부서 요구내용 18
다. 연구 목표 18
2. 연구흐름 19
제II장 공군조종사의 직업적 특성 20
1. 공군 위상과 조종사 역할 20
2. 공군조종사의 직업적 특성 22
가. 전투임무 직접 수행, 희소 전문가 23
나. 고난도·고위험 직무 23
다. 고비용·장기간의 양성 24
라. 확실한 민항 진출 대안 24
마. 제2의 군사전문가 전환 필수 25
제III장 실태 및 문제인식 26
1. 실태 및 원인 분석 26
가. 문제 분석틀 26
나. 인력운영 측면 26
다. 업무환경 측면 29
라. 생활환경 측면 30
2. 설문 분석 결과 31
3. 선진 사례 분석 32
제IV장 개선방안 34
1. 접근 기본방향 34
가. 기본방향 35
나. 해결대안 35
2. 소요 및 정원 재설정 36
가. 기본인식 및 방향 37
나. 실태 및 문제점 39
다. 비행대대 조종사 소요 판단 42
라. 미래 조종장교 정원 설정 45
3. 적정 의무복무기간 설정 47
가. 기본인식 및 방향 47
나. 적정 의무복무기간 설정 49
4. 인력운영 개선 53
가. 기본인식 및 방향 54
나. 실태 및 문제점 56
다. 개선방안 63
5. 전문화관리제도 발전 70
가. 기본인식 및 방향 71
나. 전문화관리 실태 71
6. 조종군무원제도 확대 80
가. 기본방향 80
나. 조종군무원 소요 검토 80
다. 조종군무원 임용 및 활용개념 재정립 85
라. 조종군무원 복무 활성화 88
7. 수당 및 생활환경 개선 90
가. 기본방향 90
나. 항공수당 개선 91
다. 항공전력강화비 및 항공수당가산금 개선 94
라. 생활환경 개선 96
8. 경제성 분석 및 추진방안 99
제V장 결론 및 제언 101
1. 결론 101
2. 제언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4
부록 I. 요약 106
부록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1
부록 III. 설문조사 응답자 의견 173
부록 IV. 설문지 215
〈표 II-1〉 KF-16 조종사 과정별 양성비용 24
〈표 III-1〉 조종사 지원전역 현황 27
〈표 III-2〉 2008년 복무년차별 전역인원 28
〈표 III-3〉 공군조종사 석사학위교육 현황 29
〈표 III-4〉 기대 생애소득의 군과 민항 비교(40세에 진로 선택 가정) 30
〈표 III-5〉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조종장교, 배우자, 일반장교) 32
〈표 III-6〉 선진국의 조종사 유출 방지 사례 32
〈표 IV-1〉 조종사 정원에 관한 인식 41
〈표 IV-2〉 비상대기 부담에 대한 인식 41
〈표 IV-3〉 비행대대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42
〈표 IV-4〉 현 보직직위의 특기 적합성에 대한 인식 42
〈표 IV-5〉 새로운 병력책정기준 적용 예시 44
〈표 IV-6〉 일선 행정직 조종사 공통직위 45
〈표 IV-7〉 미래 대위와 소령 조종사 정원 판단 46
〈표 IV-8〉 대위·소령 조종사 정원 변화에 따른 비용 분석 46
〈표 IV-9〉 조종사 활용기간 구성 48
〈표 IV-10〉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른 장단점 비교 49
〈표 IV-11〉 2008년 기종별 복무년차별 전역인원 현황 50
〈표 IV-12〉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의견 51
〈표 IV-13〉 공사 출신 조종사 적정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의견 51
〈표 IV-14〉 비공사 출신 조종사 적정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의견 51
〈표 IV-15〉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개정안 53
〈표 IV-16〉 기존 조종사 인력운영 실태 분석 56
〈표 IV-17〉 중령과 대령 조종사 진급률 분석 58
〈표 IV-18〉 세계지역별 항공수송 예측 61
〈표 IV-19〉 조종사 인력운영모델 설계 결과 66
〈표 IV-20〉 미래 조종사 인력운영모델 공군안 68
〈표 IV-21〉 중ㆍ대령 응답자의 전문분야와 맡은 직무 관계 72
〈표 IV-22〉 중ㆍ대령 조종장교의 전문화관리에 대한 인식 72
〈표 IV-23〉 조종장교 중·대령 업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4
〈표 IV-24〉 위탁교육을 받을 의사 77
〈표 IV-25〉 조종장교 경력발전모델(안) 79
〈표 IV-26〉 현 조종군무원 운영 직위 81
〈표 IV-27〉 조종군무원 증편 소요 82
〈표 IV-28〉 조종군무원 소요 검토 결과 84
〈표 IV-29〉 대령급 조종군무원의 적정 활용기간에 대한 의견 86
〈표 IV-30〉 중령급 조종군무원의 적정 활용기간에 대한 의견 86
〈표 IV-31〉 조종군무원 임용·보직·면직 관련 법령 86
〈표 IV-32〉 별정직 및 계약직 군무원의 장단점 비교 87
〈표 IV-33〉 조종군무원 운영개념 발전안 87
〈표 IV-34〉 군무원의 항공수당 규정 88
〈표 IV-35〉 조종군무원 복무 활성화방안 89
〈표 IV-36〉 항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91
〈표 IV-37〉 항공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92
〈표 IV-38〉 항공수당 차등지급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92
〈표 IV-39〉 외국군 항공수당 지급기준 93
〈표 IV-40〉 2010∼2015년 항공수당 93
〈표 IV-41〉 항공전력강화비 변천 내역 94
〈표 IV-42〉 항공전력강화비에 대한 만족도 94
〈표 IV-43〉 공군조종사의 현 민항 취업 연령 95
〈표 IV-44〉 항공수당가산금 증액(안) 내용 95
〈표 IV-45〉 전역을 심각하게 고려한 첫 시기 96
〈표 IV-46〉 의무복무 만료 후 민항 진출 의사 96
〈표 IV-47〉 조종사의 비행생활 관련 인식 96
〈표 IV-48〉 조종사의 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97
〈표 IV-49〉 조종사 배우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97
〈표 IV-50〉 개선방안에 따른 경제성 분석 99
〈표 IV-51〉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추진방안 100
〈표 II-1〉 현재 조종장교 정원의 적정성 148
〈표 II-2〉 2020년 조종장교 정원의 적정성 148
〈표 II-3〉 현재 맡은 직위의 적합성 149
〈표 II-4〉 비행대대 조종사 편성인원 149
〈표 II-5〉 공사 출신 조종사의 현행 의무복무기간 149
〈표 II-6〉 공사 출신 조종사의 적정 의무복무기간 150
〈표 II-7〉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현행 의무복무기간 150
〈표 II-8〉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적정 의무복무기간 150
〈표 II-9〉 위탁교육을 받을 의사 151
〈표 II-10〉 위탁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이유 151
〈표 II-11〉 의무복무기간 연장 폐지시 위탁교육 신청 의사 151
〈표 II-12〉 위탁교육 가산 의무복무기간에의 적정성 151
〈표 II-13〉 위탁교육 가산 의무복무기간 조정 방안 152
〈표 II-14〉 전역 고려 여부 152
〈표 II-15〉 전역 고려 시기 153
〈표 II-16〉 의무복무 만료후 민간항공사로의 이직 의사 153
〈표 II-17〉 전역 희망 이유 153
〈표 II-18〉 민간항공사와 대등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 계속 복무 의사 154
〈표 II-19〉 민간항공사의 취업연령 연장시 군복무기간 연장 의사 154
〈표 II-20〉 조종장교 진급 보장 계급 154
〈표 II-21〉 조종장교 중령의 적정 대령 진출률 155
〈표 II-22〉 대령 진급 보장시 계속 복무 의사 155
〈표 II-23〉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 연장복무 의사 155
〈표 II-24〉 조종군무원 정원 확대 필요성 156
〈표 II-25〉 대령급 조종군무원 적정 활용기간 156
〈표 II-26〉 중령급 조종군무원 적정 활용기간 156
〈표 II-27〉 전역시 조종군무원 지원 의사 157
〈표 II-28〉 현역계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용될 경우 조종군무원 지원 의사 157
〈표 II-29〉 조종장교로서의 전문분야 157
〈표 II-30〉 조종장교 전문화 관리의 정착 여부 158
〈표 II-31〉 조종장교 전문화 관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158
〈표 II-32〉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158
〈표 III-1〉 비행 임무 외의 행정업무 부담 정도 159
〈표 III-2〉 행정업무 부담이 비행임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159
〈표 III-3〉 연간 비행시간의 적정성 159
〈표 III-4〉 비상대기 부담 정도 160
〈표 III-5〉 월 평균 비상대기 일수 160
〈표 III-6〉 야간비행 탑승주기의 적정성 160
〈표 III-7〉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도성 160
〈표 III-8〉 검열, 평가, 지도방문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161
〈표 III-9〉 임무 브리핑 및 디브리핑 시간의 적정성 161
〈표 III-10〉 월 평균 초과근무일수 161
〈표 III-11〉 비행대대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 161
〈표 III-12〉 조종사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162
〈표 III-13〉 전반적인 근무여건 162
〈표 III-14〉 자녀가 공군조종사가 되기를 희망할 경우 163
〈표 III-15〉 자녀가 공군조종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163
〈표 IV-1〉 퇴근시간 보장 여부 164
〈표 IV-2〉 주거시설 만족도 164
〈표 IV-3〉 주말, 휴무일 보장 여부 165
〈표 IV-4〉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165
〈표 IV-5〉 자녀교육여건 만족도 165
〈표 IV-6〉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66
〈표 IV-7〉 가족과의 별거 여부 166
〈표 IV-8〉 가족과의 별거 이유 166
〈표 IV-9〉 항공수당 만족도 167
〈표 IV-10〉 항공전력강화비 만족도 167
〈표 IV-11〉 항공수당 지급기준 167
〈표 IV-12〉 항공기기종에 따른 항공수당 차이 168
〈표 IV-13〉 비행시간에 따른 항공수당 차이 168
〈표 IV-14〉 계급에 따른 항공수당 차이 169
〈표 IV-15〉 항공수당 지급기준 중요도 순위 169
〈표 IV-16〉 현 자녀수 169
〈표 IV-17〉 자녀 취학 형태 170
〈표 IV-18〉 결혼 후 배우자의 이사 횟수 170
〈표 IV-19〉 민간사회와 비교시 군의 자녀 보육 및 교육여건 170
〈표 IV-20〉 배우자 근무지의 자녀교육을 위한 인터넷 시설 170
〈표 IV-21〉 배우자 근무지의 생활여건 만족도 172
〈표 IV-22〉 배우자의 비행(조종)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 172
〈그림 I-1〉 연구 흐름도 19
〈그림 II-1〉 공군조종사 인력구조圖 23
〈그림 III-1〉 문제점 분석틀 26
〈그림 III-2〉 조종장교 충원율 현황(2009) 27
〈그림 III-3〉 조종사 획득, 지원전역, 잔류인원 추이 27
〈그림 III-4〉 조종장교 평균 활용기간 변화 28
〈그림 IV-1〉 문제 해결 접근틀 34
〈그림 IV-2〉 조종사 소요 및 정원에 관한 문제인식 37
〈그림 IV-3〉 소요 및 정원 결정요소와 상호 관련성 38
〈그림 IV-4〉 기종별 항공기 현황 : 2009년과 2020년 39
〈그림 IV-5〉 기종별 병력책정기준(2009년) 39
〈그림 IV-6〉 비행대대 조종사 충원율 비교(2009) 40
〈그림 IV-7〉 조종사 자격별 1일 근무시간 현황 40
〈그림 IV-8〉 기종별 병력책정기준 판단 결과 43
〈그림 IV-9〉 비행대대 조종사 소요 판단 결과 44
〈그림 IV-10〉 조종사 인력운영 요인과 상호 관련성 55
〈그림 IV-11〉 중령과 대령 조종사 연말병력 비율 변화 57
〈그림 IV-12〉 대위와 소령 조종사 연말병력 비율 변화 57
〈그림 IV-13〉 공사 출신 조종사 지원전역 추이 59
〈그림 IV-14〉 비공사 출신 조종사 지원전역 추이 60
〈그림 IV-15〉 F 및 C 기종 조종사 지원전역 추이 61
〈그림 IV-16〉 전문분야 분류 : 현재와 개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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