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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어 약어표 9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8
가. 연구내용 18
나. 연구방법 23
제2장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28
1. 서론 29
2. 한국의 대북지원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와 과제 : 정부의 지원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31
3. 빈곤감소전략(PRS)과 북한 적용 추진전략 37
4.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의 이론적 논의와 실행전략 : 북한 적용방안 모색 45
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배경과 개념 45
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 현황 47
다. 빈곤감축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 49
라. 북한개발지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추진전략 50
5.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개발지원으로의 추진과제 51
가.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형 52
나.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54
다.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55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7
제3장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67
1. 서론 68
2.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69
가. 국제사회의 ODA 통계 체계화 과정과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70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방안 71
다. 정책적 시사점 73
3. 대북 개발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74
가. 국제 개발지원에서의 투명성 제고 모형 74
나. 집행절차(project cycle)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76
다. 소결 78
4.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79
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79
나. 대북지원 현황, 효과 및 시사점 80
다.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81
5.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안 82
가. 사회개발 논의의 변천 83
나. 북한사회개발개념 84
다. 북한 사회 개발지원 방향 84
6. 비핵·개방·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추진방안 85
가. 개발지원과 비핵·개방·3000 구상의 연계 추진 방향성 86
나. 개발지원 및 비핵·개방·3000 구상 연계 구체적 사업 87
다. 정책적 시사점 88
7.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88
가. 급변사태 발생 요인 89
나. 급변사태의 의미 및 유형 89
다. 급변사태의 안정화 사례 및 시사점 90
라. 북한 급변사태시 대응방향 91
마. 정책적 시사점 92
8. 요약 및 결론 92
제4장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94
1. 서론 : 국제협력의 중요성 95
2. 북한 개발지원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96
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96
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96
다. 국제민간자본 98
라. 신탁기금(Trust Fund) 조성 98
마. 외채재조정을 통한 신규 해외자금의 유입 촉진 99
바. 북한 개발지원 재원조달 전망 99
3. 북한 개발지원 원조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100
가. 원조조정(aid coordination)의 일반론 100
나. 원조조정 메커니즘 101
다. 남북한 관련 원조조정 사례 102
4.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와 시사점 104
5. 급변사태 시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109
가. 급변사태의 개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109
나.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메커니즘 111
다.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방안 115
6. 국제협력 방안 116
가.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16
나. 향후 5년간(2010~2014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116
다. 우리 정부의 역할과 국제협력 121
7. 마치며 : 북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122
제5장 북한개발지원 체제의 구축방안 124
1. 서론 125
2. 개발지원 체제의 기본구조 127
가. 개발지원의 주요 개념 127
나. 개발원조 체제의 구성요인 134
3.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138
가.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138
나.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139
다.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143
4.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147
가. 국내 개발원조의 정책목표 147
나.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147
다.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148
라.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 현황 150
5. 현행 대북지원 체제의 문제점 151
가. 독립적인 대북지원 정책의 부재 152
나. 부처 간 정책 조정기능의 취약 153
다. 대북지원 관련 법률의 비체계성 153
라.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 154
마. 원조 역량의 발전 가능성이 제약 154
6.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155
가.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결정 체계의 구축 155
나.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집행 체계의 구축 157
다. 북한 개발지원의 법체계의 구축 161
7. 결론 162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165
1. 서론 166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7
가.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개념 167
나.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유형 169
다.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정책네트워크 169
라.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 성공의 주요 변수 170
3.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사례 및 시사점 170
가.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전개 170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171
다.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172
라. 아시아·북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174
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75
4.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실태분석 176
가.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의 의의 176
나.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체계 178
다.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행위자 분석 179
라.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 실태분석 180
마.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 주요 사례분석 182
5.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평가 183
가. 평가의 틀 183
나. 법체계 평가 184
다. 내용 평가 184
라. 네트워크 평가 186
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관계 187
6.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 전략 및 체제구축 방안 187
가. 개발지원의 목표와 원칙 187
나. 개발지원의 추진방향 188
다. 개발지원체제 구축방안 189
7. 요약 및 결론 192
제7장 결론 194
1. 세부과제별 연구 요약 196
가.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196
나.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198
다.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200
라. 북한개발 지원체계의 구축방안 201
마.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203
2. 2차년도(2009년)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206
3. 북한개발지원 연구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209
가. 기대효과 209
나. 향후 과제 210
참고문헌 212
〈표 1-1〉 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22
〈표 1-2〉 주요 전체회의 개최 현황 26
〈표 5-1〉 긴급구호·개발구호(복구)·개발지원의 구분 133
〈표 5-2〉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분류 139
〈그림 1-1〉 협동연구사업의 연구내용 및 수행기관 24
〈그림 2-1〉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55
〈그림 2-2〉 대북 식량지원 추진방안 57
〈그림 5-1〉 공적개발원조·개발협력·경제협력의 상관성 131
〈그림 5-2〉 원조의 목적과 단계에 따른 분류 134
〈그림 7-1〉 후속연구 과제 및 연구구성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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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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