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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한국의 대북지원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와 과제 : 정부의 지원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14
1. 서론 15
2. 원조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 : 한국의 대북지원 구상 사례를 중심으로 16
3. 핵심 목적에 따른 대북지원 정책 구상 네 가지 20
가.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20
나. 핵포기에 대한 대대적 경제보상론 26
다. 대북 인도지원론 29
라. 대북 개발지원론 32
4.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 함축된 다양한 정책 목적 35
5. 한국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 38
가. 통념적 이해 :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39
나. 국제적 개발지원론의 대북지원 적용론 40
6. 평가와 과제 44
제3장 빈곤감소전략(PRS)과 북한 적용 추진 전략 49
1. 서론 50
2. 빈곤감소전략(PRS) : 특징, 사례 및 조건 51
가. 빈곤감소전략(PRS)의 주요 원칙 및 특징 51
나. 베트남의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 56
다. 취약국가와 이행기성과목표(TRM) 62
3. 빈곤감소전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66
4.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 추진방안 70
가. 기본방향 70
나. 세부 추진방안 72
5. 결론 78
제4장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의 이론적 논의와 실행전략 : 북한 적용방안 모색 81
1. 서론 82
2.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배경과 개념 83
가. 등장배경 83
나. 기존 방식의 반성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 85
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개념과 특징 88
3.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 현황 92
가. 전반적 적용추세와 유엔 92
나. 적용방향과 원칙 94
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비판적 적용 99
4. 빈곤감축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 101
가. 권리로서의 빈곤접근 101
나. '가로채기'의 방지와 빈곤감축 102
다.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수립 방향 102
5.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실행 프로그램 수립과 사례 104
가. '모범 프로그래밍 실행방안' 시 고려 요소 104
나. 프로그래밍 수립방안 106
다. 적용 사례 118
6. 북한 개발지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추진전략 120
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적용을 여건 검토 120
나. 북한 적용전략 123
제5장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개발지원으로의 추진과제 129
1. 서론 130
2.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유형 및 주요 쟁점 133
가. 식량지원의 역사 및 유형 133
나.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쟁점 135
3.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형 138
가. 미국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 138
나. 유럽연합(EU)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 143
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 원칙 및 방법 146
라. 소결론 :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시사점 149
4.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151
가.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 151
나.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155
다. 소결론 169
5.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170
가.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 및 방향 170
나. 대북 식량지원의 세부 추진방안 176
다. 북한 개발협력과 식량지원 187
라. 소결론 19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4
참고문헌 214
〈표 II-1〉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분야별 원조 분류표 18
〈표 II-2〉 북한 상황별 대북지원 관련 남북관계의 개괄 41
〈표 III-1〉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와 국가개발계획(NPD) 비교 56
〈표 III-2〉 베트남 '포괄적 빈곤 경감 및 성장 전략(CPRGS)'의 기본 구조 58
〈표 III-3〉 이행기성과목표(TRM)의 기본 구조 65
〈표 III-4〉 북한 빈곤감소전략 추진 협력프로그램 내용 75
〈표 IV-1〉 전통적 개발 접근방식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비교 87
〈표 V-1〉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목적 141
〈표 V-2〉 EU 및 EU회원국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1995~2000) 145
〈표 V-3〉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유형 및 시기 151
〈표 V-4〉 식량차관 합의서의 시기 및 내용 152
〈표 V-5〉 연도별 대북 식량지원 현황 153
〈표 V-6〉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모니터링 현황 155
〈그림 III-1〉 국가수준에서의 PRS 전개 순서 55
〈그림 III-2〉 베트남의 개발전략 체계도 57
〈그림 IV-1〉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모델 91
〈그림 IV-2〉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주요 원칙들 : PANEL 99
〈그림 V-1〉 주요 식량지원 공여국(2004) 134
〈그림 V-2〉 원조의 Dutch Disease 효과 136
〈그림 V-3〉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동향 143
〈그림 V-4〉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체계 4단계 147
〈그림 V-5〉 대북 식량지원 추진 체계도 154
〈그림 V-6〉 정부의 쌀 비축량 및 대북지원 규모 163
〈그림 V-7〉 대북 식량지원의 영향 164
〈그림 V-8〉 대북 식량지원 현황(2000~2007) 166
〈그림 V-9〉 2008년 북한 식량 수급 동향 168
〈그림 V-10〉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용성 173
〈그림 V-11〉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178
〈그림 V-12〉 북한의 배급체계 및 배급순위별 식량상황 182
〈그림 V-13〉 기아의 인과적 도식 188
〈그림 V-14〉 대북 식량지원 추진방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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