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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16
1. 서론 17
2. 국제사회의 ODA 통계 체계화 과정과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18
가. ODA 통계체계화 과정 18
나. ODA 통계의 작성 범위 및 사례 21
다.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29
3.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의 현황과 ODA와의 관계 31
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현황 : 제도적 모순과 분류 기준 미비 31
나.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관리 문제점 34
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ODA 통계와의 관계 35
4.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37
가. 정부의 대북지원의 개선안 37
나. 지자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42
다.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의 개선안 44
라.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45
5. 결론 47
제3장 대북 개발지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 49
1. 서론 50
2. 국제 개발지원에서의 '투명성' 제고 모형 54
가. 반부패 이슈와 투명성 54
나. 사회자본, 거버넌스와 투명성 58
다.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 63
라. 개발지원의 집행절차(project cycle)에 따른 투명성 제고 모형 67
3. 집행절차(project cycle)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74
가. 프로젝트 심사와 투명성 확보 74
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방안과 투명성 확보 78
다.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의 기법과 투명성 80
라. 투명성 확보 노력의 사례 : 핀란드 84
4. 결론 90
제4장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95
1. 서론 96
2.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97
가. 국제사회의 합의 97
나. 파리선언과 중간평가 103
다.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평가제도 106
라.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110
3. 대북지원 현황, 효과 및 시사점 111
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111
나.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과 현황 114
다. 대북 개발지원 사례 115
라. 대북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122
4.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126
가.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126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내외 여건 개선 128
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동향 반영 129
라. 대북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130
마. 대북 개발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132
바. 대북 개발지원 사업 시행절차 정형화 133
제5장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안 135
1. 서론 136
2. 사회개발 논의의 변천 138
가. UN 논의의 전개 138
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와 후속논의 143
나. 인간개발 개념의 형성 141
라. 빈곤감소의 중시 146
3. 북한 사회개발 개념 149
4.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향 154
가. 북한 사회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154
나. 북한 사회개발지원 모델의 정립 155
다. 빈곤감소의 지향 157
라. 북한 사회개발지원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158
마. 북한 사회개발지원 추진기반 강화 159
바. 북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직접적 효과성 지향 160
사. 참여성의 확대 160
제6장 비핵·개방·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추진방안 162
1. 서론 163
2. 비핵·개방·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추진방향 167
가. 국제적 기준과 남북관계 특수성 167
나. 대북 개발지원과 북한체제 변화 유도 170
다. 정상국가화와 대북 개발지원 175
3. 개발지원과 비핵·개방·3000 연계추진 구도 177
가. 기본방향 177
나. 추진방향 178
다. 부문별 추진방안 180
4. 결론 205
제7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208
1. 서론 209
2.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형 211
가. 개념 211
나. 유형 217
다. 예상 사태 218
라. 체제붕괴 과정 전망 : 하나의 시나리오 220
3.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의 문제 224
4. 사례 분석 : 이라크의 재건 227
가. 배경 227
나. 안정화와 개발지원 228
다. 시사점 232
5. 북한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233
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 233
나. 급변사태 이후의 안정화 234
다. 개발지원의 방향 236
라. 개발지원 방안 238
6. 결론 242
제8장 결론 244
부록 8
〈부록 1〉 양자간 ODA의 분류 및 원조형태 248
〈부록 2〉 다자간 ODA 251
〈부록 3〉 유형 1(CRS Form 1) 252
〈부록 4〉 유형 2(CRS Form 2) 254
참고문헌 256
〈표 II-1〉 DAC 통계의 재원 형태 22
〈표 II-2〉 연도별 ODA 지원 현황〈순지출 기준〉 26
〈표 II-3〉 양자간 ODA의 분야별 현황(약정 기준) 28
〈표 II-4〉 2008년 원조목적별·지역별 실적 29
〈표 II-5〉 우리나라 ODA 지원과 인도적 대북지원의 GNI 대비 현황 31
〈표 II-6〉 연도별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분류 33
〈표 II-7〉 대북지원 ODA 통계보고 방안과 장단점 36
〈표 II-8〉 대북지원 분류체계(안) 38
〈표 II-9〉 목적코드별 대북지원의 분류체계(안) 39
〈표 II-10〉 지역 코드체계 분류 40
〈표 II-11〉 남북 협력기금의 운용체계 개선(안) 41
〈표 II-12〉 지자체 대북지원의 통계 분류체계(안) 43
〈표 II-13〉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통계 분류체계(안) 45
〈표 II-14〉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통계 분류체계(안) 46
〈표 III-1〉 반부패의 영역과 핵심 내용 57
〈표 III-2〉 다차원적 부패방지 전략의 내용 58
〈표 III-3〉 파리선언 평가 모형-5대원칙, 12개 지표 및 달성목표 65
〈표 III-4〉 IDA의 CPIA 평가 항목과 투명성 측정 67
〈표 III-5〉 세계은행 프로젝트 사이클과 단계별 검증 방식들 72
〈표 III-6〉 OECD/DAC의 공여국대상 이행 평가 지침 73
〈표 III-7〉 모니터링과 평가의 비교 79
〈표 III-8〉 PDM을 활용한 프로젝트 집행절차의 내용 83
〈표 III-9〉 프로젝트 운영, 모니터링 계획표(내부) 87
〈표 III-10〉 업무계획 양식 88
〈표 III-11〉 프로젝트 진행/실행 보고서(요약) 90
〈표 IV-1〉 MDGs의 목표, 로마선언의 활동방향, 마라케시 선언의 원칙과 계획 102
〈표 IV-2〉 파리선언 : 원조의 5대 원칙 104
〈표 IV-3〉 파리선언 5대 과제와 12개 진도 지표 105
〈표 IV-4〉 OCED DAC의 5개 평가항목 및 내용 107
〈표 IV-5〉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113
〈표 IV-6〉 IFAD의 북한 농업개발 차관사업 117
〈표 IV-7〉 IFAD의 작물 및 축산 복구사업 내용 120
〈표 VI-1〉 '비핵·개방·3000 구상' 5대 분야 20대 과제 163
〈표 VI-2〉 남북한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182
〈표 VI-3〉 남북한 원유도입량 183
〈표 VI-4〉 남북한 1차 에너지 소비구조 183
〈표 VI-5〉 2009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소요량 추정 187
〈표 VI-6〉 북한 연간곡물생산량 187
〈표 VI-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 농기자재지원내역 188
〈표 VI-8〉 연도별 경기도-북한 간 식량사업 관련 추진현황 189
〈표 VI-9〉 북한의 시기별 산림면적 192
〈표 VI-10〉 남북한 원목 생산량 193
〈표 VI-11〉 북한의 산림 구성 193
〈표 VI-12〉 유한킴벌리의 대북사업내용 194
〈표 VI-13〉 북한 교육기관 수 197
〈표 VI-14〉 북한의 학생수 198
〈표 VI-15〉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 199
〈표 VI-16〉 기능급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200
〈표 VI-17〉 노동분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201
〈표 VII-1〉 북한 체제 붕괴 단계별 예상 상황 223
〈그림 II-1〉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현황(순지출 기준) 27
〈그림 III-1〉 건전한 거버넌스의 모형 61
〈그림 III-2〉 건전한 거버넌스와 사회자본의 연계 모형 62
〈그림 III-3〉 거버넌스 개념틀에 입각한 반부패와 행위자의 책임성 모형 63
〈그림 III-4〉 개발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형 74
〈그림 III-5〉 PCM 기법과 프로젝트 사이클의 상호관계도 81
〈그림 III-6〉 Project Design Matrix 82
〈그림 III-7〉 핀란드의 프로젝트 사이클 모형 85
〈그림 III-8〉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의 참여방식 86
〈그림 IV-1〉 대북 개발지원 사업 시행절차 134
〈그림 VII-1〉 J-Curve이론에 따른 북한체제의 현 위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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