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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이석 [외저] ; 통일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청구기호
통일 320.95171 -10-16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203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9-16-0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795303
제어번호
MONO1201018787
주기사항
협력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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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제1장 머리말 10

제2장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필요성 / 이석 ; 김은영 15

1.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16

가. 비공식화 가설의 한계 17

나. 계획경제 가설의 한계 19

다.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21

2.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 22

가. 경제 시스템 변화의 일반 인식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23

나. 경제 시스템 변화의 현실 사례로서의 북한 시장화와 복잡계적 접근방법 25

다. 북한 시장화 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27

3.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과 방법 36

가. 연구의 목적 함수들-시스템 변화의 정량 방정식 도출을 목표로 36

나. 본 연구의 방법-시스템 변화의 기본 요인 도출과 구조화 38

4. 〈보론〉 경제시스템 변화의 일반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과 북한 연구에의 시사점 41

가. 등장배경 41

나. 분석대상과 시사점 44

다. 분석방법 47

참고문헌 50

제3장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 김창욱 52

1. 복잡계 이론의 재해석 54

가. 세계관으로서의 복잡계 이론 54

나. 복잡계 이론의 두 축 : 자기조직화와 진화 55

2. 경제시스템 이행의 복잡계적 이해 59

가. 경제시스템의 특성 59

나. 경제시스템의 구조 61

다. 경제시스템 지속의 조건 63

라.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65

3. 북한경제 이행의 복잡계적 분석틀 68

가. 복잡계 관점의 시사점 68

나. 북한 시장화 분석의 시점(視點) 71

참고문헌 78

제4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 이석 79

1.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원리 81

가. 제도로서의 경제 시스템 81

나. 경제시스템의 운영 :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 87

다. 경제시스템의 위기 : 주체의 경제와 기능 정합성의 붕괴 90

2.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 92

가. 주체의 경제에서의 기능 정합성 붕괴-1980년대 곡물무역 93

나. 1990년대 초기의 일탈행위와 제한적 시장화 96

다.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쇼크와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붕괴 98

라.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1 :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와 원시 시장화(Primitive Marketisation) 100

마.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2 : 원시 시장화와 계획경제의 변화 102

바. 소결 : 시스템의 자기조직화로서의 북한의 시장화 105

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진화-시장의 제도화와 시스템의 변모 105

가. 자기조직화로 등장한 시장규칙의 제도화 105

나.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운영원리 : 시장에 근거한 계획경제 109

다. 시장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과 시장 자체의 제도화 111

라. 소결 : 경제시스템의 진화로서의 시장화 114

4. 돌발적 진화와 점진적 진화-2000년대 중반 이후의 또 다른 시장의 자기조직화(?) 115

참고문헌 117

제5장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 양문수 122

1. 전제적 논의 : 시장화에 대한 일반론 123

가. 통상적인 경우 123

나. 복잡계의 관점 125

2.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 : 창발과 자기조직화 126

가. 시장 참여 : 행위자의 행태 126

나. 강화 피드백 130

다.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132

라. 시장의 제도화 미진전과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불능 133

3. 북한에서의 시장의 발전 : 진화와 적응 134

가. 새로운 제도적 환경 : 7.1 조치 134

나. 시장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 : 행위자의 행태 135

다. 시장 발전에 대한 강화·조절 피드백 137

라.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144

마. 시장 제도화의 후퇴와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혼란 147

4. 평가와 전망 148

참고문헌 150

제6장 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 이석기 151

1.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 153

2.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행태 변화와 시장의 발생과 확산 155

가. 계획화 체계의 해체와 시장관계의 발생 155

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62

다. 소결 : 기업에 의한 시장관계의 자기조직화와 확산 168

3. 국가에 의한 선별로서의 7.1 조치 173

가. 7.1 조치와 기업관리체계 173

나. 7.1 조치 이후 : 새로운 일탈행위와 자기조직화 177

4. 평가와 전망 181

참고문헌 185

제7장 맺음말 188

참고문헌 193

〈표 II-1〉 시장 부존재의 균제상태 예시 28

〈표 II-2〉 부분적 시장제도화의 균제상태 예시 30

〈표 II-3〉 시장화에 따른 시스템 변화의 균제상태 예시 32

〈표 IV-1〉 1975~1980년 북한의 전체 무역과 곡물무역 비교 94

〈표 IV-2〉 북한의 곡물무역 현황, 1981~1989년 95

〈표 V-1〉 농민시장(암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판매) 행위의 제유형 129

〈표 V-2〉 1990년대 북한주민들의 공식임금과 비공식수입 : 탈북자들의 경험 130

〈그림 II-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묵적함수체계 35

〈그림 II-2〉 시장화를 통한 시스템 변화요인 도출 방법 및 프로세스 39

〈그림 III-1〉 경제시스템의 3층위와 이들의 상호작용 62

〈그림 III-2〉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 68

〈그림 IV-1〉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 86

〈그림 IV-2〉 북한의 공업생산 : 1946~1996년 89

〈그림 IV-3〉 북한의 곡물생산 : 1946~1996년 89

〈그림 V-1〉 영자네 옷가게 생산 및 유통과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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