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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비핵·개방·3000 구상'과 행복공동체 형성 11
1. '비핵·개방 3000 구상'과 행복공동체 12
2. 행복공동체의 정의와 내용 16
3. 행복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30
가.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 기반 조성 31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4
다. 남북간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38
라. 통일 대비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의 기반 구축 40
제3장 행복공동체 추진 구도 42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43
가. 추진 목표 43
나. 기본방향 46
2. 추진방안 49
가. 핵폐기 합의단계 51
나. 핵폐기 이행단계 52
다. 핵폐기 완료단계 53
제4장 남북간 인도적 협력 실태 및 추진방안 56
1. 인도적 협력의 개념과 내용 57
2. 분야별 협력 실태 및 평가 58
가. 이산가족문제 58
나. 납북자 64
다. 국군포로 71
3. 분야별 협력 추진 방안 75
가. 기본방향 75
나. 세부방안 77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실태 및 추진방안 84
1. 삶의 질 향상 개념과 내용 85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실태 및 평가 87
가. 복지 분야 87
나. 교육 분야 94
다. 여성 분야 97
3. 분야별 협력 추진 방안 114
가. 기본방향 114
나. 세부방안 116
제6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2
〈표 II-1〉 '행복'의 차원 22
〈표 II-2〉 사회권 지표 23
〈표 II-3〉 이산가족문제 관련 국제조약 및 결의 규정 36
〈표 III-1〉 행복공동체 단계별·부문별 추진 내용 50
〈표 IV-1〉 연령별 이산가족 신청자 현황 59
〈표 IV-2〉 가족관계별 이산가족 신청자 현황 59
〈표 IV-3〉 출신지역별 이산가족 신청자 현황 59
〈표 IV-4〉 성별 이산가족 신청자 현황 59
〈표 IV-5〉 거주지별 이산가족 신청자 현황 60
〈표 IV-6〉 연령별 이산가족 신청 사망자 현황 60
〈표 IV-7〉 이산가족 교류현황(1989.6.12~2009.8.31) 61
〈표 IV-8〉 이산가족 중개자별 성사현황(1989.6.12~2009.8.31) 62
〈표 IV-9〉 이산가족 중개지별 성사현황(1989.6.12~2009.8.31) 62
〈표 IV-10〉 전쟁시기 납북자 규모 64
〈표 IV-11〉 납북 및 억류자 현황 67
〈표 IV-12〉 국군포로 현황 72
〈표 IV-13〉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72
〈표 IV-14〉 남북대화시 납북자 국군포로 거론 사례 74
〈표 V-1〉 주요 사회제도의 주요 기능과 사회복지 기능 88
〈표 V-2〉 행복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발전 비교 90
〈표 V-3〉 남북한 교육기관수 비교 94
〈표 V-4〉 교육 분야 대북지원 현황 95
〈표 V-5〉 북한의 자본주의 경제·금융관련 교육프로그램 현황 96
〈표 V-6〉 북한의 전문인력 해외연수교육 실시현황 96
〈그림 III-1〉 행복공동체 형성 목표 및 추진 구도 45
〈그림 III-2〉 행복공동체 형성 추진 단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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