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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한반도 냉전구조와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적용 11
1. 정전체제의 등장과 특징 12
가. 정전체제의 형성과 등장 12
나. 정전체제의 특징과 성격 16
2. 동북아 안보질서와 북한의 생존전략 20
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성격 20
나. 북한의 생존전략 29
3.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와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적용 35
가.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 35
나. 베트남과 쿠바 사례 비교 40
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적용 42
제3장 북한개방과 한반도 평화구조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46
1. 한국 46
2. 북한 54
3. 미국 59
4. 중국 66
5. 일본 및 러시아 69
제4장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과 북한 '개방화' 초기 조건 73
1.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정치·경제적 조건 74
가. 기존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74
나.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정치적 조건 76
다.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경제적 조건 79
2.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미·북, 일·북 관계 개선 81
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의 내용 81
나. 미·북, 일·북 관계 개선의 조건 83
3.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87
가.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의 내용 87
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89
제5장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북한 '개방화' 완성 92
1.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94
가. 미·중간, 미·베트남간 관계정상화 모델 분석 94
나.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세부 내용 96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105
가.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 105
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조건과 절차 107
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내용 110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114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건 114
나. 6자회담의 성격변화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120
제6장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125
1. 기본방향 126
2. 세부 추진방안 129
가. 핵폐기 합의단계 129
나. 핵폐기 이행단계 130
다. 핵폐기 완료단계 131
참고문헌 132
〈표 II-1〉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천과정 25
〈표 II-2〉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주요 제재 내용 비교 34
〈표 III-1〉 4자회담시 평화협정 관련 쟁점 및 각국별 입장 비교 47
〈표 III-2〉 초기조치 이행계획 합의 요지 61
〈표 III-3〉 10·3 합의 요지 63
〈표 III-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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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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