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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비핵화의 국제적 사례와 북핵폐기 가능성 13
1. 핵폐기 성공사례 14
가. 핵폐기 성공사례(I) : 우크라이나 14
나. 핵폐기 성공사례(II) : 남아프리카 공화국 21
다. 핵폐기 성공사례(III) : 리비아 27
2. 핵폐기 실패사례 29
가. 핵폐기 실패사례(I) : 파키스탄 29
나. 핵폐기 실패사례(II) : 인도 42
다. 핵폐기 실패사례(III) : 이스라엘 55
3.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 57
가. 북핵문제의 본질 57
나.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충분조건 63
제3장 2009년 북핵문제에 대한 6개국 입장 69
1. 북핵문제의 본질과 쟁점 70
가. 북핵문제의 본질 : 국가(생존)전략과 세계(패권)전략의 충돌 70
나. 북핵문제의 쟁점 : 개념·수순·조건·검증·기타 71
2.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74
가. 북한 : 2차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 위상 확보와 대미 양자협상 추진 74
나. 한국 : 비핵·개방·3000과 신한반도 평화구상 86
다. 미국 : 유엔 제재와 양·다자 대화 병행을 통한 '핵없는 세상' 구축 97
라. 중국 : 유엔 제재 동조와 6자회담 재개 강조 106
마. 일본 : 유엔제재 이행과 일본인 납치문제 강조 111
바. 러시아 : 신중한 UN 제재와 6자회담 재개 촉구 116
제4장 6자회담의 전개과정 : 평가 및 교훈 121
1. 전개과정 122
가. 5차 회담까지의 과정 122
나. 북한의 제1차 핵실험 123
다. 2.13 합의 도출 125
라. 2.13 합의 이행 현황 127
마. 제2차 핵실험 130
2. '9.19 공동성명' 분석과 평가 131
가.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131
나. 핵군축과 안전보장 132
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135
라.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 137
3. '2.13 합의' 분석과 평가 140
가.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 141
나. 잘못된 한국의 실무그룹 의장직 수용 141
다. 실무그룹 운영상의 문제점 142
라. 불능화에 대한 기술적 합의의 부재 142
마. 핵폐기의 시작 및 완료시점 부재 143
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144
사. 정부의 성급한 남북대화 재개 144
제5장 한반도 비핵화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146
1. 비핵화 추진전략 147
가. 북핵 협상의 주도적 역할 수행 147
나. 오바마 행정부의 핵폐기 비전과 연계 149
다. '대화와 제재'의 이원적 접근 153
라.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 추진 155
2. 단계별 비핵화 실천방안 161
가. 핵폐기 합의단계 161
나. 핵폐기 이행단계 165
다. 핵폐기 완료단계 166
참고문헌 175
〈그림 III-1〉 비핵·개방·3000 구상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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