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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13
3. 연구내용 개괄 18
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18
나. '비핵·개방·3000 구상' :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19
다. '비핵·개방·3000 구상' :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20
라. '비핵·개방·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20
마. '비핵·개방·3000 구상' :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21
4. 연구추진 과정 21
제2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26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배경과 '비핵·개방·3000 구상' 27
가. 형성배경 27
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29
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개념과 정책목표 31
2.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주변국 입장 32
3.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 환경 35
가. 북한의 정치적 특성과 '비핵·개방·3000 구상' 35
나. 북한의 국가 전략과 '비핵·개방·3000 구상' 35
다. 북한의 경제실태와 '비핵·개방·3000 구상' 37
라. 북한의 '비핵·개방·3000 구상' 수용 가능성 전망 38
4.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 40
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과정 40
나. 북한의 의도 41
다. 종합 평가 42
5.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44
가. 추진 구도와 전략 44
나. 실행계획 45
제3장 '비핵·개방·3000 구상' :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51
1. 비핵화의 국제적 사례와 북핵폐기 가능성 52
가. 핵폐기 성공사례 52
나. 핵폐기 실패사례 54
다.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 56
2. 2009년 북핵문제에 대한 6개국 입장 57
가. 북핵문제의 본질과 쟁점 57
나.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58
3. 6자회담의 전개과정 : 평가 및 교훈 65
4. 한반도 비핵화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67
가. 비핵화 추진전략 67
나. 단계별 비핵화 실천방안 68
제4장 '비핵·개방·3000 구상' : 북한의 개방화 추진 방안 72
1. 서론 73
2. 한반도 냉전구조와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적용 74
가. 정전체제의 등장과 특징 74
나. 동북아 안보질서와 북한의 생존전략 76
다. 북한의 비정상적 형태와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적용 78
3. 북한개방과 한반도 평화구조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79
가. 한국 79
나. 북한 80
다. 미국 81
라. 중국 82
마. 일본 및 러시아 82
4.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과 북한 '개방화' 초기 조건 83
가.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정치·경제적 조건 83
나.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 84
다.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85
5.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북한 '개방화' 완성 86
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86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86
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87
6.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87
가. 기본방향 87
나. 세부 추진방안 88
제5장 '비핵·개방·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92
1. 문제제기 93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94
가. 남북경제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협력 94
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개발의 필요성 96
3.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100
가. '비핵·개방·3000 구상'의 주요 내용 100
나.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내용 102
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지위와 역할 106
4.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108
5. 남북경제공동체 단계별 추진방안 112
가. 핵폐기 합의단계 : 남북경협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112
나. 핵폐기 이행단계 :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확대 113
다. 핵폐기 완료단계 :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115
제6장 '비핵·개방·3000 구상' : 행복공동체 형성 방안 116
1. 서론 117
2. '비핵·개방·3000 구상'과 행복공동체 형성 118
가. '비핵·개방·3000 구상'과 행복공동체 118
나. 행복공동체의 정의와 내용 119
다. 행복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122
3. 행복공동체 추진 구도 123
가.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123
나. 추진방안 127
4. 남북간 인도적 협력 실태 및 추진방안 131
가. 인도적 협력의 개념과 내용 131
나. 분야별 협력 실태평가 132
다. 분야별 협력 추진 방안 135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실태 및 추진방안 140
가. 삶의 질 향상 개념과 내용 140
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실태평가 142
다. 분야별 협력 추진 방안 144
6. 결론 153
제7장 결론 155
1. 추진연구의 내용 156
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156
나. '비핵·개방·3000 구상' :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157
다. '비핵·개방·3000 구상' :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158
라. '비핵·개방·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160
마. '비핵·개방·3000 구상' :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161
2. 협동연구의 종합평가 163
참고문헌 166
〈표 1-1〉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개요 15
〈표 1-2〉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중점 사업안 16
〈표 1-3〉 주요회의 개최 현황 22
〈표 5-1〉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중점프로젝트 102
〈표 6-1〉 '행복'의 차원 121
〈표 6-2〉 행복공동체 단계별·부문별 추진 내용 128
〈표 7-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세부과제 161
〈표 7-2〉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163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및 참여 연구기관 24
〈그림 5-1〉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및 단계 설정 112
〈그림 5-2〉 제1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113
〈그림 5-3〉 제2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114
〈그림 5-4〉 제3단계 분야별 세부과제 115
〈그림 6-1〉 행복공동체 형성 목표 및 추진구도 126
〈그림 7-1〉 행복공동체 단계별·부문별 추진내용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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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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