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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배경과 '비핵·개방·3000 구상' 13
1. 형성배경 14
가. 북한의 핵개발 및 안보위협 15
나. 북한의 변화 미흡 16
다. 남북관계의 문제점 17
라. 남남갈등 19
2.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20
가. 정책 비전 21
나. 추진 원칙 25
다. 추진 과제 27
3. '비핵·개방·3000 구상' 34
가. 개념 36
나. 3대 정책목표 37
다. 특징 41
제3장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주변국 입장 47
1. 미국의 입장 48
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입장 48
나. 사안별 입장 48
2. 중국의 입장 54
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입장 54
나. 사안별 입장 54
3. 일본의 입장 62
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입장 62
나. 사안별 입장 62
4. 러시아의 입장 69
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입장 69
나. 사안별 입장 69
5. 소결 76
제4장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 환경 78
1. 북한의 정치적 특성과 '비핵·개방·3000 구상' 79
가. 수령(후계자) 유일 체제 79
나. 선군 체제 83
다. 자력갱생 체제 86
2. 북한의 국가 전략과 '비핵·개방·3000 구상' 87
가.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구도 정착 87
나. 대미 안보 획득 91
다. 대남 주도권 확보 93
3. 북한의 경제실태와 '비핵·개방·3000 구상' 95
가. 북한경제 운용상 특징 95
나. 군(軍)경제의 작동 98
다. 인민경제 피폐 99
4. 북한의 '비핵·개방·3000 구상' 수용 가능성 전망 100
제5장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 102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과정 104
가. 2008년 상반기 : 햇볕정책 계승 논쟁 104
나. 2008년 하반기 : 이명박 정부 타도 107
다. 2009년 상반기 : 군사협박 111
라. 2009년 하반기 : 유화 제스처 114
마. 평가 118
2. 북한의 의도 120
가. 내부 결속 120
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무력화 128
다. 오바마 정부와의 양자대화 추진 130
3. 종합 평가 132
제6장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134
1. 추진 구도와 전략 135
가. 추진구도의 기본방향 135
나. 추진전략 기조 136
다. 단계별 추진전략 138
2. 실행계획 140
가. 분야별 추진전략 140
나. 단계별 실행계획 144
참고문헌 153
〈표 II-1〉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44
〈표 III-1〉 북·중무역의 변화 59
〈표 III-2〉 사안별 각국의 입장 77
〈표 IV-1〉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 목표와 성격 및 추진방식 88
〈표 IV-2〉 남북협력기금통계 연도별 조성현황(2009.6.30 기준) 89
〈표 IV-3〉 남북 교역 추이 90
〈표 IV-4〉 중국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추이 97
〈표 IV-5〉 중국의 대북한 곡물 수출 추이 97
〈표 V-1〉 11기 최고인민회의와 12기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비교 126
〈표 V-2〉 주요 남북교역 현황, 2005~2008년 129
〈표 V-3〉 북한의 대남 교역 흑자 추이, 2005~2008년 130
〈표 V-4〉 2008년도 월별 남북한 교역 및 북한의 흑자 추이 130
〈표 VI-1〉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151
〈그림 II-1〉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로드맵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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