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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Ⅰ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8
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59
제Ⅱ장 FTA 체결 협상 결과와 특징 61
제1절 기 발효 FTA 협상 62
1. 한ㆍ칠레 FTA 62
2. 한ㆍ싱가포르 FTA 66
3. 한ㆍEFTA FTA 68
4. 한ㆍASEAN FTA 71
제2절 타결 FTA 협상 75
1. 한ㆍ미 FTA 75
2. 한ㆍ인도 CEPA 79
3. 한ㆍEU FTA 86
제3절 FTA 협상 결과와 시사점 91
제Ⅲ장 FTA 체결 이후 수산업 교역 영향 분석 96
제1절 한ㆍ칠레 FTA 97
1. 수산부문 교역 흐름 97
2. FTA 체결 영향 분석 105
제2절 한ㆍ싱가포르 FTA 114
1. 수산부문 교역흐름 114
2. FTA 체결 영향 분석 115
제3절 한ㆍEFTA FTA 117
1. 수산부문 교역흐름 117
2. FTA 체결 영향 분석 122
제4절 한ㆍASEAN FTA 133
1. 수산부문 교역흐름 133
2. FTA 체결 영향 분석 138
제5절 FTA 협상과 수산물 교역 변화 및 시사점 151
제Ⅳ장 FTA 체결대응 보완대책 현황과 문제점 157
제1절 FTA 체결 대응 보완대책 현황 158
1. 한ㆍ칠레 FTA 보완대책 158
2. 한ㆍ싱가포르 등 기타 FTA 대응 보완대책 168
3. 한ㆍ미 FTA 대응 보완대책 169
제2절 FTA 대응 보완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6
1. 문제점 176
2. 개선 방안 182
제Ⅴ장 결론 185
제1절 연구 결과 186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91
참고문헌 192
판권기 194
[표 2-1] 한ㆍ칠레 FTA 단계별 양허 품목수 63
[표 2-2] 한ㆍ칠레 FTA의 수산부문 양허안 64
[표 2-3] 한ㆍ싱가포르 FTA 단계별 양허품목 및 품목수 67
[표 2-4] 한ㆍ싱가포르 FTA의 수산부문 양허안 67
[표 2-5] 한ㆍEFTA 간 FTA 우리나라 단계별 양허 품목수 69
[표 2-6] 한ㆍEFTA FTA 양허결과(2002~2004년 평균수입 기준) 70
[표 2-7]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산분야 양허결과(2004~2006 평균) 72
[표 2-8] 한ㆍASEAN FTA TRQ 및 품목의 수입현황 74
[표 2-9] 한ㆍ미FTA 수산물 양허안 76
[표 2-10] 한ㆍ미 FTA 수산부문 양허안 세부 내용 76
[표 2-11] 대미 수입 품목(’04~’08 평균) 77
[표 2-12] 한ㆍ인도 CEPA 수산물 관세 양허 결과 80
[표 2-13] 대인도 수산물 수출 현황(’06~’08 평균) 81
[표 2-14] 대인도 수입액 기준 상위품목 양허유형 82
[표 2-15] 냉동 갈치 수입현황(’06~’08 평균) 83
[표 2-16] 기타 냉동 연육 수입현황(’06~’08 평균) 84
[표 2-17] 냉동 주꾸미 수입현황(’06~’08 평균) 85
[표 2-18] 한ㆍEU FTA 수산물 양허 결과 86
[표 2-19] 양허별 주요 품목 87
[표 2-20] 대 EU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88
[표 2-21] 대 EU 수산물 수입 금액 상위 품목(’06~’08 평균) 89
[표 2-22] FTA 협상의 수산부문 개방수준 비교(품목수 기준) 92
[표 2-23] FTA 협상의 수산부문 개방수준 비교(금액 기준) 92
[표 2-24] FTA 협상 결과 비교 분석 94
[표 3-1]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97
[표 3-2] FTA 체결 전 칠레 수산물 수출(1999~2003년 평균) 99
[표 3-3] FTA 체결 이후 칠레 수산물 수출(2004~2008년 평균) 99
[표 3-4] 한ㆍ칠레 FTA 체결 전후 수산물 수입 현황 101
[표 3-5] 한ㆍ칠레 FTA 수산부문 부분균형분석 결과 106
[표 3-6] 한ㆍ칠레 FTA의 무역수지 효과 사전 분석 106
[표 3-7] 한ㆍ칠레 FTA 수입 증가 효과 예측 사례 107
[표 3-8]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입 변화 110
[표 3-9] 개방형태에 따른 대 칠레 수산물 수입 증가 현황 110
[표 3-10]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신규수입품목(2004~2008년 평균치) 111
[표 3-11]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수입액이 2배이상 증가한 품목 113
[표 3-12]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14
[표 3-13]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17
[표 3-14] FTA 체결 전 EFTA 수산물 수출(2003~2005년 평균) 119
[표 3-15] FTA 체결 이후 EFTA 수산물 수출(2006~2008년 평균) 120
[표 3-16] EFTA 국별 수입 현황 120
[표 3-17] 한ㆍEFTA FTA 체결 전후 수입 현황 121
[표 3-18] EFTA 고등어 수입 현황(2001~2005년) 124
[표 3-19] 한ㆍEFTA FTA 체결 전후 수산물 수입 변화(품목) 125
[표 3-20] 개방 형태에 따른 대EFTA 수산물 수입 증가 현황 126
[표 3-21] 한ㆍEFTA FTA 체결 이후 신규수입품목 127
[표 3-22] 한ㆍEFTA FTA 체결 이후 신규 수입품목의 관세 개방 현황 128
[표 3-23] 한ㆍEFTA FTA 체결 이후 1.5배 이상 수입 증가 품목 129
[표 3-24] 한ㆍEFTA FTA 체결 이후 1.5배 이상 수입증가 품목의 양허 현황 129
[표 3-25] 어류와 연어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132
[표 3-26] FTA 체결 이후 수산물 무역 변화 134
[표 3-27] FTA 체결 이전 대 ASEAN 수출현황(’05~’06년 평균) 135
[표 3-28] FTA 체결 이후 대 ASEAN 수출 현황(’07~’08년 평균) 136
[표 3-29] 한ㆍASEAN FTA 체결 전후 수산물 수입 현황 137
[표 3-30] 한ㆍASEAN FTA 수산부문 예상 수입증가 품목 139
[표 3-31] FTA 체결 전후 수입변화 140
[표 3-32] 개방형태에 따른 대 ASEAN 수산물 수입 증가 현황 141
[표 3-33] 한ㆍASEAN FTA 체결 후 무역창출 품목(신규수입품목) 145
[표 3-34] 한ㆍASEAN FTA 체결 이후 신규 수입품목의 관세 양허 현황 146
[표 3-35] 한ㆍASEAN FTA 이후 1.5배 이상 수입증가품목의 양허 현황 146
[표 3-36] 한ㆍASEAN 체결 이후 10배 이상 증가 품목 148
[표 3-37] 한ㆍASEAN 체결 이후 5배 이상 증가 품목 148
[표 3-38] 한ㆍASEAN FTA협상 TRQ 결과 149
[표 3-39] TRQ 품목의 수입증가 현황 149
[표 3-40]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 및 수입 현황 151
[표 3-41] FTA 체결 발효 첫해 수입증가 현황 152
[표 3-42] FTA 체결 이후 수입창출 품목 양허 현황 153
[표 3-43] 50% 이상 수입액 증가 품목의 양허 현황 154
[표 3-44] ASEAN 새우 수입 현황 154
[표 3-45] FTA 협상 국가 수산물 생산 현황(2006년 기준) 156
[표 4-1] 신선포도 수입 현황(2001~2003년 평균) 159
[표 4-2] 한ㆍ칠레 FTA 체결 당시 피해 추정 규모 160
[표 4-3] 포도부문 예상 피해액 160
[표 4-4] 한ㆍ칠레 FTA 대응 주요 사업별 사업개요 161
[표 4-5] 사업별 재원 투입 계획(2004~2010) 162
[표 4-6] 소득보전직불사업 집행실적(2004~2006) 163
[표 4-7] 한ㆍ칠레 FTA 이후 과수산업 폐업지원사업 현황 165
[표 4-8] FTA 기금 집행실적 167
[표 4-9] FTA 이행지원기금 정부 출연금 현황 167
[표 4-10] 한ㆍ미FTA 투융자 규모(20.4조원) 170
[표 4-11] 수산분야 FTA ’08~’17 예산 현황 174
[표 4-12] 한미 FTA 피해예상액과 정부 지원액 178
[표 4-13] 새우(산 것)의 수입현황 179
[표 4-14]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 및 수입 현황 180
[표 4-15] 국내 새우 수급 현황 183
[그림 2-1] 기타 냉동연육의 대인도 수입현황 84
[그림 3-1] 대 칠레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1998~2008) 98
[그림 3-2] 어분 수입현황 103
[그림 3-3] 칠레 수산물 수입액과 어분 수입 103
[그림 3-4] 대 싱가포르 무역수지(1998~2008년) 115
[그림 3-5] 대 EFTA 수산물 무역수지(1998~2008) 118
[그림 3-6] 연어류의 수입액 증가 추이(1999~2008) 131
[그림 3-7] 품목별 연어 수입현황(1999~2008) 131
[그림 3-8] 대ASEAN 수산물 무역 수지(1998~200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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