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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문 12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목적 19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0
Ⅱ. 관련정책과 선행연구의 개관 23
1. 관련정책의 검토 23
2. 선행연구의 개관 24
Ⅲ. 우리나라 산업단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9
1. 산업단지 관리 개념의 변천 29
2. 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체계 및 현황 31
3. 산업단지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32
3.1. 산업단지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36
3.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42
3.3. 관리지원체계상의 문제점 45
Ⅳ. 강원도의 산업단지 현황과 운용성과 49
1. 강원도의 산업단지 현황 49
1.1. 유형별 현황 49
1.2. 권역별 현황 54
1.3. 용도구역별 현황 57
2. 산업단지 관리운용 성과분석 63
2.1. 시도별 성과 비교 63
2.2. 강원도의 유형별 산업단지 성과 비교 72
Ⅴ. 강원도의 산업단지 관리 실태분석 80
1. 동해시 80
1.1. 현황 80
1.2. 문제점 85
2. 강릉시 91
2.1. 현황 91
2.2. 문제점 95
3. 춘천시 101
3.1. 현황 101
3.2. 문제점 106
4. 원주시 111
4.1. 현황 111
4.2. 문제점 114
5. 영월군 118
5.1. 현황 118
5.2. 문제점 120
Ⅵ. 개선방안 125
1.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125
1.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유지ㆍ보수ㆍ재정비 포함)를 위한 제도 개선 125
1.2.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도 개선 127
1.3. 아파트형공장 관련 제도개선 130
2. 산업단지 관리운영 개선방안 132
2.1. 입주관리 132
2.2. 관리의 표준화,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광역화 134
2.3. 녹색산업단지 구축 145
2.4. 임대전용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148
3. 산업단지 관리지원체계 개선방안 150
3.1.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150
3.2.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154
4. 추진주체별 개선과제 155
참고문헌 158
부록 161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2008년말 현재) 161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163
Abstract 166
판권기 168
[표 Ⅰ-1] 산업단지 생산ㆍ수출ㆍ고용 현황(’09) 16
[표 Ⅰ-2]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 비중 17
[표 Ⅱ-1] 선행연구 개관 28
[표 Ⅲ-1] 관리ㆍ지원 업무의 주요 범위(산집법 시행령 제5조) 29
[표 Ⅲ-2] 단지별 관리기관 현황(’07년말 기준) 32
[표 Ⅲ-3] 가동업체당 생산액 추이 34
[표 Ⅲ-4] 제조업 업체당 부지면적 34
[표 Ⅲ-5] 공장규모별 공장건축면적 현황(부대시설 포함) 35
[표 Ⅲ-6] 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용도지구 41
[표 Ⅲ-7] 산단공으로의 산업단지 관리 위탁 사례 46
[표 Ⅳ-1]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현황 50
[표 Ⅳ-2] 강원도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51
[표 Ⅳ-3] 강원도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52
[표 Ⅳ-4] 강원도 내 도시첨단단지 조성 현황 52
[표 Ⅳ-5] 강원도 내 농공단지 조성 현황 53
[표 Ⅳ-6] 강원도 권역별 산업단지 현황 55
[표 Ⅳ-7] 강원도 주요도시 산업단지 현황 56
[표 Ⅳ-8]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58
[표 Ⅳ-9] 지역별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58
[표 Ⅳ-10] 지역별 농공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59
[표 Ⅳ-11] 강원도 국가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60
[표 Ⅳ-12] 강원도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61
[표 Ⅳ-13] 강원도 농공산업단지 시설용지별 현황 62
[표 Ⅳ-14] 유형별 산업단지 생산 현황 64
[표 Ⅳ-15] 유형별 입주 및 고용 현황 65
[표 Ⅳ-16] 산업단지 가동업체당 입주원단위 현황 66
[표 Ⅳ-17] 산업단지 종업원당 입주원단위 현황 67
[표 Ⅳ-18] 산업단지 생산액당 입지원단위 현황 68
[표 Ⅳ-19] 산업단지 가동업체당 생산성 현황 69
[표 Ⅳ-20] 산업단지 종업원당 생산성 현황 70
[표 Ⅳ-21] 산업단지 부지면적당 생산성 현황 71
[표 Ⅳ-22] 강원도 내 국가산업단지 생산 현황 72
[표 Ⅳ-23] 강원도 내 일반산업단지 생산 현황 73
[표 Ⅳ-24] 강원도 내 농공단지 생산 현황 74
[표 Ⅳ-25] 국가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 75
[표 Ⅳ-26] 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 76
[표 Ⅳ-27] 농공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 77
[표 Ⅳ-28] 강원도 산업단지별 원단위 현황 78
[표 Ⅳ-29] 강원도 산업단지별 생산성 현황 79
[표 Ⅴ-1] 동해시 산업단지 현황 81
[표 Ⅴ-2] 분양 및 입주업체 현황 81
[표 Ⅴ-3] 북평산업단지내 임대단지 현황 비교(2009. 4) 83
[표 Ⅴ-4] 동해자유무역지역 사업비 현황 83
[표 Ⅴ-5]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ㆍ지원 업무 만족도 84
[표 Ⅴ-6]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 84
[표 Ⅴ-7]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현황 87
[표 Ⅴ-8]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산업단지 현황 87
[표 Ⅴ-9] 관리기관 또는 협의회 관리비 징수사례 89
[표 Ⅴ-10]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현황 91
[표 Ⅴ-11] 강릉시 산업단지 개요 92
[표 Ⅴ-12] 강릉시 산업단지 관리면적 현황 92
[표 Ⅴ-13] 강릉시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2008년) 93
[표 Ⅴ-14] 강릉시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2008년) 93
[표 Ⅴ-15] 해외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유치 계획 94
[표 Ⅴ-16]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국내 연구소 유치 현황 및 계획 95
[표 Ⅴ-17] 춘천시 산업단지 개요 101
[표 Ⅴ-18] 춘천시 산업단지 관리면적 현황(2008년) 102
[표 Ⅴ-19] 춘천시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2008년) 103
[표 Ⅴ-20] 춘천 후평산업단지 용도구역별 입주업종 현황 103
[표 Ⅴ-21] 춘천시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 현황(2008) 105
[표 Ⅴ-22] 춘천시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2008년) 106
[표 Ⅴ-23] 원주시 산업단지 개요 111
[표 Ⅴ-24] 원주시 산업단지 관리면적 현황 113
[표 Ⅴ-25] 원주시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2008년) 113
[표 Ⅴ-26] 원주시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2008년) 114
[표 Ⅴ-27] 영월군 농공단지 개요 118
[표 Ⅴ-28] 영월군 농공단지 관리면적 현황 119
[표 Ⅴ-29] 영월군 농공단지 입주 및 고용 현황(2008년) 119
[표 Ⅴ-30] 영월군 농공단지 업종별 현황(2008년) 120
[표 Ⅴ-31] 영월군 농공단지 고용형태(2008년) 120
[표 Ⅴ-32] 재정자금특별회계 지원 규모 변화 추이 122
[표 Ⅵ-1] 지역별 산업단지 특성화 전략 130
[표 Ⅵ-2] 지원시설 입주제한 시설(안) 131
[표 Ⅵ-3] 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 시설 면적조정(안) 132
[표 Ⅵ-4] 산업단지 관리의 개념 135
[표 Ⅵ-5] 산업단지 관리 범위의 확대 136
[표 Ⅵ-6]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직 개편안 141
[표 Ⅵ-7] 강원 영동권(강릉)의 국내외 연구소의 공동연구 및 유치계획 142
[표 Ⅵ-8] 광역적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대상 143
[표 Ⅵ-9] 추진주체별 개선과제 157
[그림 Ⅰ-1] 분석틀 22
[그림 Ⅲ-1] 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체계도 31
[그림 Ⅲ-2]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절차 38
[그림 Ⅳ-1]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현황 비교 51
[그림 Ⅳ-2] 강원도 영동ㆍ영서권의 산업단지 현황 비교 55
[그림 Ⅳ-3] 강원도 주요도시 산업단지 현황 57
[그림 Ⅳ-4] 유형별 산업단지 생산 현황 64
[그림 Ⅳ-5] 유형별 입주 및 고용 현황 66
[그림 Ⅳ-6] 산업단지 가동업체당 입주원단위 현황 67
[그림 Ⅳ-7] 산업단지 종업원당 입주원단위 현황 68
[그림 Ⅳ-8] 산업단지 생산액당 입지원단위 현황 69
[그림 Ⅳ-9] 산업단지 가동업체당 생산성 현황 70
[그림 Ⅳ-10] 산업단지 종업원당 생산성 현황 71
[그림 Ⅳ-11] 산업단지 부지면적당 생산성 현황 72
[그림 Ⅴ-1]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배치도 98
[그림 Ⅴ-2] 춘천 후평산업단지 관리면적 현황(2008년) 102
[그림 Ⅴ-3] 춘천 후평산업단지 휴ㆍ폐업 현황 104
[그림 Ⅴ-4] 춘천 후평산업단지 업종별 이용현황 109
[그림 Ⅴ-5] 문막산업단지 배치도 112
[그림 Ⅴ-6] 동화 산업단지 배치도 116
[그림 Ⅵ-1]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140
[그림 Ⅵ-2]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144
[그림 Ⅵ-3] 분산형ㆍ통합형 거버넌스의 장단점 153
[그림 Ⅵ-4] 거버넌스 구축 방향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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