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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I)
발간사 / 박양호
서문 / 차미숙
요약
목차
제1장 머리말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0
4.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36
제2장 개념 정립 및 연구의 분석틀 37
1.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37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37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및 집행 실태분석 39
3)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통합 촉진시책 45
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48
2.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 49
1) 통합의 개념 정의 49
2) 조작적 정의: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50
3. 2차년도 연구의 분석틀_analytical framework 52
제3장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와 특성 분석 55
1. 국내 사례 분석의 틀 55
1) 사례 분석의 대상과 절차 55
2) 사례의 세부 분석틀 58
2.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61
1)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61
2) 광역 및 복수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91
3) 중앙정부 등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95
3.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과 요인 도출 98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분석 98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요인과 요인간 상호관계 100
4. 국내 사례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시사점 104
제4장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동향과 운영 사례 107
1. 해외 사례 분석의 틀 107
2. EU의 지역간 협력과 INTERREG IVC 프로그램 108
1) EU의 지역정책 목표와 추진체계 변화 108
2) EU의 INIERREG 프로그램 운영 사례 110
3) EU의 INTERREG IVC 운영과 시사점 115
3. 프랑스의 수직적·수평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 117
1)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와 추진 동향 117
2) 수직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CPER:Contrats de Plan Etat-Region) 121
3) 수평적 협력과 레지옹간 협력 추진사례 130
4) 수평적 협력과 꼬뮌간 협력 추진사례 139
5) 프랑스의 지역협력 촉진제도 운영과 시사점 142
4. 독일의 통합적 지역개발과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144
1) 독일의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추진체계 변화 144
2) 독일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사례 145
3) 독일의 지역개발 추진시책 운영과 시사점 155
5.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 155
1) 미국의 Brownfield Redevelopment Partnership 155
2) 일본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사례 164
6. 해외 사례국가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67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 방안 171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171
1) 기본 방향과 추진 원칙 171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일반모형 구축 176
3) 지역개발사업의 부문별 통합모형 구축 및 운용 179
2. 지역개발정책 여건변화와 통합촉진 제도개편 동향 194
1)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관련제도 개편 동향 194
2)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편 내용 197
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현행 제도개편 진단: 정책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203
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8
1) 사업 추진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개편·정비 208
2)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시스템 개선 211
3)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개선과 성과연계 평가체계 구축 213
4)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및 관리시스템 개선 214
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 촉진전략 217
1) 제도 간 조합 및 시범적·단계적 추진 217
2)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제도화 219
3) 범부처 및 지역간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확대 220
4) 중앙정부 권한의 분권화 촉진 및 지역의 책임성 강화 22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1
1. 결론 및 요약 221
2. 연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 225
1)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225
2) 연구의 한계 226
참고문헌 227
SUMMARY 233
부록 237
1. 설문조사 분석_정책실무자 대상 237
2. 지역정책포럼_찾아가는 현장포럼 및 정문가 포럼 269
3. 연구자문회의 293
4. 연구협의회_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99
〈표 1-1〉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및 연구협의회 수행내용 31
〈표 1-2〉 지역정책포럼(찾아가는 현장포럼) 운영 34
〈표 1-3〉 지역사례조사 및 정책대상별 설문·면담조사 추진 35
〈표 2-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38
〈표 2-2〉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44
〈표 2-3〉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시책과 주요 정책수단 47
〈표 2-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48
〈표 2-5〉 선행 연구의 검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모색 50
〈표 3-1〉 사례의 분류기준 및 유형화 58
〈표 3-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 요인 59
〈표 3-3〉 국내 사례분석 종합요약 60
〈표 3-4〉 충남 금산군 다락원 사례의 유형 61
〈표 3-5〉 하니움 조성사업 사례의 유형 65
〈표 3-6〉 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비교 65
〈표 3-7〉 복합문화시설사업 사례의 유형 67
〈표 3-8〉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시설현황 67
〈표 3-9〉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문화시설(BTL사업) 추진현황(2005~2009년) 68
〈표 3-10〉 서천군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례의 유형 70
〈표 3-11〉 서천군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 71
〈표 3-12〉 창평면 삼지천마을 슬로시티 조성사업 사례의 유형 73
〈표 3-13〉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 사례의 유형 74
〈표 3-14〉 마을단위 농촌관광개발사업 사례의 유형 76
〈표 3-15〉 토고미마을과 부래미마을의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내용 76
〈표 3-16〉 토고미마을과 부래미마을의 소득구조 80
〈표 3-17〉 시·군단위 농촌관광개발사업 사례의 유형 81
〈표 3-18〉 장수군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례의 유형 87
〈표 3-19〉 장수군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내용(업무처리 흐름) 88
〈표 3-20〉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사례 유형 89
〈표 3-21〉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시설건립 인센티브: BTL 예산지원 기준 90
〈표 3-22〉 행복마을 조성사업 사례의 유형 91
〈표 3-23〉 대구 EXCO 확장사업 사례의 유형 93
〈표 3-24〉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과정 94
〈표 3-25〉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Bizinfo) 사례의 유형 96
〈표 3-26〉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연계 사례의 유형 97
〈표 3-27〉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의 촉진요인 종합 검토 101
〈표 4-1〉 사례 국가 선정을 위한 검토 107
〈표 4-2〉 EU의 지역정책 목표와 재정운용체계 변화(2000년 이후) 110
〈표 4-3〉 지역협력프로그램의 협력주제와 유형(INTERREG IIIC) 111
〈표 4-4〉 INTERREG IIIC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113
〈표 4-5〉 INTERREG IVC의 협력사업 유형과 특성 비교 114
〈표 4-6〉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변화: INTERREG IIIC와 INTERREG IVC 117
〈표 4-7〉 계획계약의 분야별 실행율(제4차 계획계약) 127
〈표 4-8〉 2000년 이전·이후의 계획계약제도 비교 130
〈표 4-9〉 레지옹간 산업클러스터(경쟁거점) 현황 131
〈표 4-10〉 론강 유역의 레지옹간 계획계약(CPIER) 수립절차 137
〈표 4-11〉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체 유형 141
〈표 4-12〉 독일의 유럽대도시권 현황 152
〈표 4-13〉 Brownfield National Partnership 참여기관 157
〈표 4-14〉 Brownfield National Partnership 계획과 실행 비교(1997, 1998년) 160
〈표 4-15〉 일본의 지역개발 협력 추진사례 165
〈표 4-16〉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시책과 주요 정책수단 170
〈표 5-1〉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174
〈표 5-2〉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요인과 추진 모형 연계 도출 175
〈표 5-3〉 개별 지역SOC사업과 패키지형 사업의 추진방식 비교 183
〈표 5-4〉 현행 지역개발사업 관련회계의 사용변경(전출입) 가능성 검토 186
〈표 5-5〉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통합적 추진모형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 191
〈표 5-6〉 정부계층별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 중점 육성모형(예시) 192
〈표 5-7〉 국가균형발전법 목적과 정의: 기존과 개정 법률 내용비교 195
〈표 5-8〉 행정협의회 및 지자체 조합 설치현황과 운영실적(2008년) 198
〈표 5-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구조와 운영방식 200
〈표 5-1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편 내용 201
〈표 5-11〉 중앙정부 수준의 사업추진조직 정비 대안과 장단점 209
〈표 5-12〉 중앙-지방간 협력촉진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 대안과 장단점 210
〈표 5-13〉 지자체내 사업추진조직 정비 대안과 장단점 211
〈표 5-1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 219
〈표 6-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부문모형 제안 223
〈표 6-2〉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활용방안 224
〈그림 1-1〉 1·2차년도 연구주제와 주요 분석내용 29
〈그림 1-2〉 분석대상 사업과 연구 범위 30
〈그림 1-3〉 협동연구 수행체계 32
〈그림 1-4〉 연구의 흐름 36
〈그림 2-1〉 1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38
〈그림 2-2〉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와 하향적 추진구조 개념도 39
〈그림 2-3〉 유사·중복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비효율성이 심각한 분야(설문조사, 2008) 40
〈그림 2-4〉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예산흐름도(○○군 사업 예시) 41
〈그림 2-5〉 마을단위 개발사업의 단계별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전략(진안군사례) 43
〈그림 2-6〉 사례 국가 선정을 위한 검토: 국가별 정치행정체제와 유형 45
〈그림 2-7〉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종합 48
〈그림 2-8〉 정책협력, 정책조정 및 정책통합의 관계 49
〈그림 2-9〉 기존의 사업추진모형과 통합모형의 차이 비교 51
〈그림 2-10〉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형태 및 방식 52
〈그림 2-11〉 2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54
〈그림 3-1〉 사례분석의 절차와 활용 57
〈그림 3-2〉 충남 금산군 다락원 전경 62
〈그림 3-3〉 금산군 다락원 이용인원수 추이(2005~2009.5) 63
〈그림 3-4〉 하니움 전경 조감도 64
〈그림 3-5〉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전경 68
〈그림 3-6〉 서천군 복합노인복지단지(어메니티 복지마을) 전경 70
〈그림 3-7〉 토고미마을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사건구조 77
〈그림 3-8〉 부래미마을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사건구조 78
〈그림 3-9〉 평창군 농촌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사건구조 83
〈그림 3-10〉 순창군 장류클러스터 형성과정의 사건구조 85
〈그림 3-11〉 장수군의 5.3프로젝트 추진체계 87
〈그림 3-12〉 행복마을 조성사업(무안군 약실마을 사례) 92
〈그림 3-1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종합 100
〈그림 3-14〉 통합촉진 요인 및 요인간 상관관계 103
〈그림 3-15〉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 촉진요인(설문조사 결과) 104
〈그림 4-1〉 해외 사례의 분석내용 108
〈그림 4-2〉 지역협력프로그램의 협력유형 112
〈그림 4-3〉 INTERREG IVC 프로그램의 집행체계(예시) 115
〈그림 4-4〉 INTERREG IVC 프로그램의 예산지원 규모 추이(2007~2013년) 116
〈그림 4-5〉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기조 및 추진시책 변화 118
〈그림 4-6〉 계획계약 수립주체(파트너)간 관계 124
〈그림 4-7〉 계획계약의 주체별 투자규모 및 레지옹의 재원분담율 증가 추이 125
〈그림 4-8〉 제4차 계획계약 정책부문별 예산 비중 126
〈그림 4-9〉 Mov'eo 경쟁거점지구의 위치 133
〈그림 4-10〉 독일 공동과제 재정지원 추이 149
〈그림 4-11〉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유형 및 수준 168
〈그림 5-1〉 지역개발사업의 융·복합화와 제도적 역량 강화 173
〈그림 5-2〉 사업 추진주체간 통합모형 개념도 176
〈그림 5-3〉 사업 추진절차 통합모형 개념도 177
〈그림 5-4〉 공간범역의 통합모형 개념도 178
〈그림 5-5〉 사업 내용 및 기능의 통합모형 개념도 179
〈그림 5-6〉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단계별 통합적 추진모형과 제도개선 과제 181
〈그림 5-7〉 지역SOC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 패키지형 사업추진모형 182
〈그림 5-8〉 지역SOC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예시(네트워크 추진모형) 184
〈그림 5-9〉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주체 통합형 통합모형 구상도 187
〈그림 5-10〉 지역혁신사업관리기구 개편과 예산지원체계 변화 188
〈그림 5-1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189
〈그림 5-1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과 관련 제도개선 과제 190
〈그림 5-13〉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 194
〈그림 5-14〉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의 기본방향 196
〈그림 5-1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체계 197
〈그림 5-16〉 균특회계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 기여도(설문조사 결과) 199
〈그림 5-17〉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상도(행정자치부) 202
〈그림 5-18〉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RIS) 구조(국토해양부) 203
〈그림 5-19〉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효과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 205
〈그림 5-20〉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분야 206
〈그림 5-2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206
〈그림 5-2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지역정책 정보지원기능 추진 예시 215
〈그림 5-2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전략 : 제도별 조합방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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