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 목적 17
Ⅱ.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18
1. 연구 방법 및 내용 18
가.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SAICM의 추진경과 및 구성 내용의 조사 18
나. 제2차 ICCM 회의(2009년 5월) 결과의 정리 및 국제동향 조사 18
다. 지구행동 계획 권고사항의 세부적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 대상 항목 선정 및 분석 19
라. 산업안전보건 법규와 제도 및 사업영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행조치 수준의 분석 19
마. SAICM 이행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및 사업의 보완내용 제시 20
바. 산업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물질 정보전달에 관련된 신규 제도의 제안 및 지구행동계획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직 인프라 강화방안 21
2. 연구 범위 21
Ⅲ. 연구 결과 23
1.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SAICM의 추진경과 및 구성 내용 23
가. SAICM의 추진경과 23
나. SAICM의 구성 내용 24
2. 제2차 ICCM 회의(2009년 5월) 결과의 정리 및 국제동향 조사 32
3. 지구행동 계획 권고사항의 세부적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 선정 및 분석 38
가. SAICM의 5가지 목적별 지구행동계획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 선정 38
나. 36개 업무영역별 지구행동계획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 분석 39
다. 이행지표 전체 20개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 분석 41
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의 연도별 목표일정 44
4. 산업안전보건 법규와 제도 및 사업영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행조치 수준의 분석 46
5. SAICM 이행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및 사업의 보완내용 제시 48
가. ILO 협약의 170, 174, 184의 비준 및 실행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ILO 안전작업 프로그램 확립을 촉진 48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가적 및 지역적 GHS 역량형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재정과 기술 자원을 마련 49
다. IPCS 안전보건 카드(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 또는 ICSC)의 사용을 촉진 51
라. 화학물질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의무를 수립 53
6. SAICM 이행과 관련된 산업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물질 정보전달에 관련된 신규 제도의 제안 및 지구행동계획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직 인프라 강화방안 54
가. SAICM 이행과 관련된 산업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물질 정보전달의 제도보완 사항 54
나. 지구행동계획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직 인프라 강화방안 59
Ⅳ. 고찰 60
Ⅴ. 결론 65
참고문헌 69
Abstract 72
부록 74
[부록 1] SAICM의 고위급 선언(High-level Political Declaration) 75
[부록 2] 36개 업무영역에 의한 273개 지구행동계획의 이행조치 항목 80
판권기 226
[표 1] UN SAICM의 주요 추진경과 24
[표 2] SAICM 5가지 목적에 따른 주요 정책전략의 내용 29
[표 3] 36개 업무영역의 목적별 지구행동계획의 이행조치 항목 33
[표 4] 목표시기 및 일정 따른 목적별 이행조치 건수 34
[표 5] SAICM 이행현황 보고양식 내 이행지표(Indicator) 37
[표 6] SAICM의 5가지 목적별 지구행동계획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 39
[표 7] 36개 업무영역의 목적별 이행조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 40
[표 8] 본 연구에서 추가 선정한 선택항목의 36개 업무영역 42
[표 9] 이행지표 20개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대상 항목의 내용 44
[표 10] 산업안전보건 분야 161개 이행대상 항목의 연도별 목표일정 45
[표 11] 273개 지구행동계획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행조치 수준 46
[표 12] 추가적인 보완조치 필요 이행항목의 업무영역 및 지구행동계획의 내용 47
[표 13] 위해성 평가관리 및 전달에 관련된 업무영역의 내용 55
[표 14] 유해성 자료 생성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영역의 내용 56
[표 15] 2008년 환경부에서 선정한 업무영역별 이행대상 항목과 차이점 분석결과 63
〔그림 1〕포괄적 정책전략에 의한 SAICM의 목적 28
〔그림 2〕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ICSCs)의 정보제공 내용 51
〔그림 3〕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 5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