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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문화유산헌장
문화재신규자과정 강사진
교육시간표
목차
1. 한국 건축사 / 장헌덕 7
1. 머리말 9
2.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보호법과 역사 10
3.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례 13
1) 불국사 복원 13
2) 강화전적지 복원 13
3) 수원화성 복원 14
4) 경주 안압지 1, 3, 5 건물지 복원 15
5) 창경궁 복원 16
6) 경복궁 복원 17
7) 월정교 복원 18
4. 맺음말 19
2. 자연유산의 이해 / 이인규 25
1. 자연유산으로서의 문화재 - 국토보존의 문화재적 의의- 29
2.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 명승의 유형 32
가. 천연기념물 32
나. 명승 35
3. 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 - 국토보존과의 유대- 37
4. 결론 39
3. 문화재 현상변경 / 조운연 41
1. 현상변경이란 43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44
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4
2. 문화재 지정 45
가. 문화재 지정절차 45
나. 지정주체에 따른 문화재 분류 45
다.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46
3. 문화재와 주변 보호의 필요성 48
4.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 50
가. 시장·군수의 사전영향검토 및 신청서 처리 51
나. 문화재청장의 신청서류 처리 52
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기준 52
5. 현상변경 허가 제도개선 52
4. 문화재 정책의 이해 / 김창규 59
I. 문화재의 의의 61
1. 문화재의 정의 62
2. 문화재의 법적 성격 62
3. 문화재의 종류 62
4. 보호물 및 보호구역 64
II. 문화재정책의 추진체계 : 기본법 및 행정기구 65
1.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65
2. 문화재보호행정기구 66
III. 문화재정책의 집행을 위한 국가규제의 정당성 및 기본원리 68
1. 국가규제의 정당성 68
2. 국가규제의 한계 68
3.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69
4.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72
IV.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변천과정 73
1. 서설 73
2. 문화재행정과 정책의 변천 74
3.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정비 75
V. 문화재정책의 환경변화와 향후 발전방향 88
1. 문화재정책의 환경변화 88
2. 문화재청의 중장기발전계획 91
3. 문화재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92
5. 매장문화재관리 / 장호수 107
1. 매장문화재의 종류와 특성 109
가. 매장문화재는 무엇인가 109
나. 매장문화재의 특성 109
다. 매장문화재의 가치 110
2. 매장문화재 보호 110
가. 법에 의한 보호 110
나. 문화재보호법 111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0. 1. 공포, 2011. 1. 시행) 111
3. 매장문화재 조사와 처리 절차 112
가. 발견 신고와 발굴의 제한 112
나. 매장문화재 조사 112
다. 매장문화재 보존 113
라. 매장문화재 자원 활용 116
4. 매장문화재와 언론보도 117
5. 매장문화재 행정소송 사례 117
가. 문화재 발견관련 보상금 청구 소송 117
나. 출토유물 소유권 관련 소송 117
6. 매장문화재 정책의 방향 118
6.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와 정책과제 / 임장혁 119
1. 무형문화재 개념과 분류 121
2. 무형문화재의 역사성·예술성·학술적 가치 122
3. 무형문화재 정책의 변화 124
1) 무형문화재 발굴과 제도의 성립(1960-1970년대) 125
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제도화(1980년대) 125
3) 무형문화재의 활성화와 보급(1990년대) 126
4. 무형문화재제도 개설 127
1) 무형문화재의 전승 127
2) 전승지원금 지급 129
3) 공개행사 129
4) 보유자와 보유단체 130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131
1) 의료보호제 131
2) 학력인정제 131
3) 병역특례 및 기타 131
6. 중요무형문화재의 정책과제 132
1)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서 보급으로 132
2) 개인종목의 보유단체화 추진 132
3) 전승자 자립 강화 133
7.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 / 임덕수 135
1. 전통문화는 137
2. 전통과 21세기 미래사회 138
3. 세계속의 전통문화유산 139
4. 문자시대 구텐베르크 최초인쇄 성경 139
5. TV등 영상으로 감성시대 도래 140
6. 전통문화의 힘 141
1. 인력양성 목표 142
2. 시설 개요 143
3. 교육 운영 143
4. 2009년도 실적 및 2010년도 계획 144
5. 2010년도 월별 교육훈련 계획 145
6.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인 양성 146
7.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종사자 전문교육 147
8. 국제 전문인력 양성기관 역할 149
8. 문화재담당공무원의 사명과 역할 / 정기영 151
가. 문화발전계획의 기본적 지향 153
1) 문화적 주체성의 확인 154
2) 발전의 문화적 차원 154
3) 문화생활에의 광범한 참여 155
4) 국제적인 문화협력의 증진 156
나. 문화재보존의 확고한 신념 156
다. 「문화의 주체성」확립의 사명 158
라.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과 관리이념 159
마. 국제적 차원의 관리능력제고 163
바. 보존과 활용에서 고려할 사항 165
사. 직무관련 정보의 철저한 파악과 기록보존 168
9. 등록문화재의 이해와 보존 / 김원기 169
들어가기 전에 172
1. 문화재 정의 및 분류 176
2. 지정/등록 문화재 분류 177
가. 국가지정문화재 178
나. 시·도지정문화재 180
다. 등록문화재 181
라. 지정/등록 문화재의 통계 182
3. 근대문화유산의 개요 185
근대문화유산의 태동 186
근대문화유산의 정의와 성격 186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187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 187
4. 등록문화재 제도 개관 188
문화재 보호법령과 제도개관 188
등록문화재제도의 주요 특징 189
제도 도입 배경 189
제도의 연혁 190
등록문화재제도의 주요 특징 190
등록문화재와 근대문화재 191
등록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191
등록문화재 제도의 기본체계 192
문화재 등록 및 등록신청(법 제47조, 규칙 제43조) 192
문화재 등록대상 및 기준(법 제47조, 규칙 제42조) 193
문화재 등록절차(규칙 제2조) 193
등록문화재 관리(법 제48조) 194
등록문화재 현상변경(법 제50조) 194
등록문화재의 수리(규칙 제45조-기술지도) 195
등록문화재 관련 제재 규정 196
5. 유형별 등록문화재 197
종교시설(51)-기독교, 불교, 유교, 신흥종교, 일본사찰등 197
업무시설(63)-은행, 금융조합사무소, 창고, 회사, 상점, 관사 등 198
전쟁관련(25)-한국전쟁 유적, 일본군 전쟁 유적, 전쟁유구 등 198
교육시설(41)-학교, 강당, 기념관 등 200
주거숙박시설(35)-서양주택, 근대한옥, 일식주택 등 200
문화집회시설(7)-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 집회시설 등 201
의료시설(12)-병원, 요양원, 의원 등 201
산업시설(26)-발전소, 광산, 공장, 댐, 항만, 양조장 등 202
공공시설(64)-철도, 교량, 등대, 터널 등 202
인물기념시설(22)-생가, 거주지, 활동근거지, 유구 등 203
상업시설(6)-백화점, 상가, 점포, 음식점 등 203
등산-기관차, 비행기 등 204
등산-자동차, 옛담장 등 204
등산-태극기, 옹기가마 등 205
등산-시계, 의료기구 등 기타 205
6. 등록문화재 활용 206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등록 제41호) 2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등록 제100호) 207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등록 제5호) 207
신안 증도 석조소금창고(등록 제361호) 208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등록 제53호) 208
구 곡성역(등록 제122호) 209
7. 등록문화재 갈등사례 209
서울 시청청사(등록 제52호) 210
8. 근대문화유산의 다앙한 보존방식 210
골조 보존 방식(내외부사진) 211
나란히 짓기 방식 212
이축보존방식 212
붙여짓기 213
9. 등록문화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213
일제강점기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 214
현상변경 신고제도의 한계 214
일제강점기 유산 사례 215
10. 근대문화유산 보존 정책 방향 215
향후 정책방향 216
기대효과 216
등록문화재 제도 관련 Q&A 217
10. 문화재보호법의 해석과 적용 / 김수갑 231
I. 문화재와 그 보호법제 233
1. 문화재의 일반적 정의 233
2.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재 235
3. 문화재보호의 필요성 238
4.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특색 239
II. 문화재보호법의 성질 241
1.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적 성격 241
2.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리 242
III. 한국에서의 문화재의 보호·관리체계 244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체계 244
2. 매장문화재의 보호체계 245
3. 시·도지정문화재보호체계 246
V.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247
1. 문화재향유권과 문화재소송 247
2. 미국에서의 문화재보호소송 247
3. 일본에서의 문화재소송 250
4. 한국에서의 문화재보호법 적용사례 252
11. 조선왕릉의 이해 / 이창환 257
1. 조선왕릉의 개요 259
2.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 262
3.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기대효과 265
4. 결론 266
판권기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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