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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IT R&D 정책 47
제1장 정보통신 연구개발 정책의 연혁 48
제1절 R&D 정책환경 변화 48
제2절 IT R&D 지원정책의 특징적 변화 49
제3절 IT R&D정책 현황 및 성과 51
1. ‘국민의 정부’ 이전(’93년～‘97년) 51
2. 국민의 정부(’98년~’02년) 52
3. 참여정부(’03년 이후) 54
제2장 IT R&D재원배분 현황 59
제1절 공공 vs 민간의 R&D 재원배분 현황 59
제2절 주체별ㆍ단계별 R&D 재원배분 현황 60
제3절 정보통신부 R&D 재원배분 현황 61
제3장 IT R&D 정책 지도 65
제1절 개요 65
제2절 IT R&D정책 Architecture 65
제3절 IT R&D 재원배분 지도 69
참고문헌 74
Part 2. IT 중소기업 정책 75
제1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트렌드 76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변화 76
1. 참여정부 이전 76
2. 참여정부 77
제2절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 비교 78
1. 부처별 중소벤처 정책 현황 비교 78
2. 정통부-중기청 정책 방향 비교(‘06년 기준) 79
제2장 IT 중소기업 정책 현황, 특징 및 성과 81
제1절 과거 IT 중소기업 정책 지원 추이 및 성과 81
1. IT 중소기업 정책 지원 추이 81
2. IT 중소기업 정책 지원 성과 86
제2절 IT 중소기업 정책 현황 89
1. ‘07년 예산 현황 분석 89
2. 연도별 정통부 중소기업 정책 비교(‘05년~’07년) 93
3. 주요사업별 세부 내용 정리 및 분석 96
제3장 중소기업정책지도 구축방안 109
제1절 IT중소기업정책지도 필요성 및 방향 109
1. 정책지도 구축 필요성 및 목적 109
2. 정책지도 구축방향 111
제2절 IT중소기업 정책지도의 개념 및 구성 112
1. 정책지도의 개념 및 방법론 112
2. 정책지도의 구성 및 내용 113
제4장 IT중소기업 정책 방향, 목표, 정책수단 128
제1절 창업, 퇴출 등 생태계 순환구조 개선 128
1. 기업가정신과 창업ㆍ퇴출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 128
2. 창업, 퇴출의 생태계 순환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 및 수단 129
3. 통계지표 130
제2절 IT중소벤처기업의 혁신시스템 구축 130
1. IT중소벤처의 전문화와 혁신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30
2.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목표 및 수단 131
3. 통계지표 132
제3절 IT 중소기업의 국제화 132
1. 대외 환경의 변화와 IT중소벤처기업 국제화의 필요성 132
2. IT중소벤처기업 국제화 정책목표 및 수단 133
3. 통계지표 134
제4절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발전 134
1.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 134
2.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위한 정책목표 및 수단 134
3. 통계지표 135
제5절 IT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노동시장 활성화 135
1. IT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135
2. IT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노동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목표 및 수단 136
3. 통계지표 136
참고문헌 138
Part 3. IT 인력정책 140
제1장 서론 141
제2장 IT 인력정책의 진화 142
제1절 참여정부 이전의 IT인력정책 142
제2절 참여정부의 IT인력정책 145
제3장 IT인력양성사업의 성과분석 151
제4장 IT인력 정책지도의 구축 방안 155
제1절 IT인력 정책지도의 기본구조 155
제2절 IT인력의 정의와 규모 159
1. IT인력의 정의와 분류체계 159
2. IT인력의 규모 168
제3절 IT인력 정책지도의 구축 171
1. 정량적, 정성적 측정지표의 구축 171
2. 정책 로드맵의 구성요소 173
제5장 정통부 IT인력정책의 보완방향 176
참고문헌 179
Part 4. SW/DC산업 정책 180
제1장 SW/DC산업 정책의 주요 연혁 181
제1절 연혁 개요 181
제2절 참여정부 이전(‘98 ~ ’02) 185
제3절 참여정부(‘03 - ’06) 186
제2장 SW/DC산업 정책지도 189
제1절 정책지도의 개념과 작성 방법 189
1. 정책의 기획ㆍ수립 단계 191
2. 정책평가 및 환류(feedback) 단계 193
제2절 산업분석지표의 선정과 정책유형 197
1. 산업분석지표의 선정 197
2. 시장 및 시스템 실패와 정책유형 204
제3절 SW/DC산업의 전략목표와 정책지도 210
제3장 SW/DC산업 정책자원 배분현황 및 분석 220
제1절 정책자원 배분 현황 및 추이 220
1. 개관 220
2. 정책유형별 육성정책 222
가. SW부문 222
나. DC부문 225
3. R&D 및 인력 228
4. 벤처금융 230
제2절 기존 정책자원 배분에 대한 평가 235
제4장 향후 SW/DC정책 방향 237
Part 1. IT R&D 정책 49
[표 1-1] 정보통신진흥기금 연구개발사업 유형 49
[표 1-2] 정보통신연구개발 경쟁 구조 50
[표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변모 50
[표 1-4] ‘93~’97년 정보통신 R&D 투자 51
[표 1-5] ’93~’97년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성과 52
[표 1-6] 전략기술분야(’98년도~’02년도) 53
[표 1-7] ‘98~’02년 정보통신 R&D 투자 54
[표 1-8] ‘03~’06년 정보통신 R&D 투자 55
[표 1-9] IT신성장동력 분야별 미국과의 기술격차 56
[표 1-10] 9대 IT신성장동력 분야별 대표성과 57
[표 1-11]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특징 58
[표 2-1] 연구개발투자의 공공ㆍ민간 부담 비중 국제비교 59
[표 2-2]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 방향 59
[표 2-3] 연구개발투자의 수행주체별 사용 비중 60
[표 2-4] 주체별ㆍ단계별 R&D재원배분에 대한 정책 방향 60
[표 2-5]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단계별 배분 비중 61
[표 2-6]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현황 62
[표 2-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별 재원배분 현황 62
[표 2-8]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IT부문의 단계별 재원배분 현황 63
[표 2-9]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IT부문의 주체별 재원배분 현황 63
[표 3-1] 시스템실패와 시장실패, 수반되는 정책수단 : 혁신시스템의 사례 66
[표 3-2] 부처별 R&D정책 목표 비교 68
Part 2. IT 중소기업 정책 77
[표 1-1] 중소기업 정책 현황 및 기조 요약 77
[표 1-2]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78
[표 1-3] 정통부-중기청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비교(‘06) 80
[표 2-1] 정책 유형별 예산분포(’95~’05) 82
[표 2-2] 자금지원 사업의 기업 당 평균 수혜금액 추이(‘95~’05) 84
[표 2-3] 코스닥 상장 IT기업 수 비중(‘99~’05) 87
[표 2-4]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IT지수 비교(‘99~’06.06) 87
[표 2-5] 수혜 기업과 비 수혜 기업군간의 비교 88
[표 2-6] 대표적 지원 성공 사례 88
[표 2-7] ‘07년 정통부 IT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현황 90
[표 2-8] 연도별 중소기업 관련 예산 변화 추이 94
[표 2-9] ‘05년~’07년 기술개발 관련 예산 현황 95
[표 2-10] 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세부 사업 96
[표 2-11]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정책 세부 사업명 리스트 및 번호 103
[표 3-1] 기업경쟁력 분석(A) 114
[표 3-2] 시장 및 제도구조 분석(B) 116
[표 3-3] 전망분석(C) 117
[표 3-4] 창업ㆍ퇴출 순환구조개선 119
[표 3-5] IT중소기업 자본시장 활성화 121
[표 3-6]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122
[표 3-7] 혁신 시스템 구축 123
[표 3-8] 국제화 인프라 구축 127
Part 3. IT 인력정책 145
[표 2-1] 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145
[표 2-2] 참여정부의 IT인력양성 사업 및 사업내용 146
[표 2-3] 2005년과 2006년의 IT인력 정책예산 147
[표 2-4] 정보통신 IT인력양성사업의 사업별 예산 150
[표 3-1] 2004년도 성과총괄 152
[표 4-1] IT인력의 정의 159
[표 4-2] 정보통신 산업 분류(표준산업분류 KSIC 세세분류 기준) 161
[표 4-3] 정보통신인력 특수분류(통계청, 세세분류기준) 164
[표 4-4]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165
[표 4-5] 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비교 166
[표 4-6] 고용직업분류에 의한 IT 직업분류 및 Code 167
[표 4-7] 전체 IT산업인력 비교 170
[표 4-8] 전체 IT직업인력 비교 171
[표 4-9] IT인력정책지도의 정량적 측정지표 구축 172
[표 4-10] IT인력정책지도의 정성적 측정지표 구축 173
[표 4-11] 정책변수와 정책지표의 요약 175
[표 5-1] 정보통신부 인력정책의 보완방향 176
Part 4. SW/DC산업 정책 184
[표 1-1] ‘98년 이후 SW산업정책의 단계별 특징 비교 184
[표 1-2] ‘98 ~ ’02년 SW산업 정책분야별 예산 추이 185
[표 1-3] ‘98 ~ ’02년 DC산업 정책분야별 예산 추이 185
[표 1-4] ‘99 ~ ’02년 국내 SW 및 DC산업 현황 변화 186
[표 1-5] ‘03 ~ ’06년 SW산업 정책분야별 예산 추이 187
[표 1-6] ‘03 ~ ’06년 DC산업 정책분야별 예산 추이 188
[표 1-7] ‘02 ~ ’05년 국내 SW 및 DC산업 현황 변화 188
[표 2-1] 산업 환경요인별 산업/시장지표 예시 203
[표 2-2] 시장 및 시스템 실패요인과 산업정책 유형 209
[표 2-3] 시장창출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1
[표 2-4] 경쟁환경 조성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2
[표 2-5] 기업지원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4
[표 2-6] 해외진출 촉진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5
[표 2-7] R&D 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6
[표 2-8] 인력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7
[표 2-9] 벤처금융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218
[표 2-10] SW/DC산업 정책지도 예시 219
[표 3-1] 공개SW 활성화 주요사업 224
[표 3-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11대 품목 내 SW분야 연도별 비중 추이 229
[표 3-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SW분야 사업유형별 변화추이 230
[표 3-4] 국내 창투사의 업종별 신규투자 추이 231
[표 3-5] SW분야 신규투자 추이 기준별 비교 232
[표 3-6] IT전문투자조합 SW투자 현황 233
[표 3-7] IT전문투자조합의 디지털콘텐츠 세부업종별 투자 233
[표 3-8] IT전문투자조합의 SW기업 업력별 투자 추이 234
Part 1. IT R&D 정책 48
(그림 1-1) Market Enhancing Policy 환경 48
(그림 1-2) 기술료수입추이 56
(그림 2-1) 지원 목표별 R&D 현황 64
(그림 3-1) IT정책(수단) 우선순위의 변화 : 설문을 통한 SWOT 분석 66
(그림 3-2) R&D정책 설계 구조 67
(그림 3-3) IT R&D 재원배분 결정 Framework 68
(그림 3-4) IT R&D정책 목표-수단-성과지표 연계표 69
(그림 3-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별 ‘03년-’06년 평균 투자비중과 증가율 70
(그림 3-6) 사업별 전체 투자 대비 비중-투자규모 비교 (’04-’06) 71
(그림 3-7) 사업별 전체 투자 대비 비중-투자규모 (’03-’06평균) 71
(그림 3-8) 각 사업별 투자 증가율-투자규모 (’03-’06평균) 72
(그림 3-9) 사업별 비중-투자규모-증가율 (’03-’06평균) 72
Part 2. IT 중소기업 정책 81
(그림 2-1) 주요 IT 중소기업 정책 지원 추이 81
(그림 2-2) IT 중소기업 R&D자금 지원 사업 예산 추이 82
(그림 2-3) 정책 유형별 지원 기업 수 분포(’95년~’05년) 83
(그림 2-4) 정책 유형별 지원 기업 수 추이(’95년~’05년) 84
(그림 2-5) 주요 IT 중소기업 정책 지원 추이 85
(그림 2-6) 자금 지원 기업의 업력별 지원 비중 추이(‘95~’05) 85
(그림 2-7) IT중소기업의 위상 변화 (’98~’05년) 86
(그림 2-8) ‘07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관련 예산 비중 현황 91
(그림 2-9) ‘07년 기술개발 관련 지원 사업수 및 예산 비교 92
(그림 2-10) 연도별 중소기업 관련 예산 현황 93
(그림 2-11) ‘05년~’07년 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현황 94
(그림 2-12) ‘05년~’07년 성장기반 강화 관련 예산 현황 95
(그림 2-13)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자금지원, 경영혁신－정보화지원(1) 104
(그림 2-14)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장비지원,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센터운영 105
(그림 2-15)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인력, 제도, 마케팅－물류, 수출지원, 판로지원, 경영혁신－정보화지원(2) 106
(그림 2-16) 성장기반 강화 : 인력양성, 협력활성화, 창업 및 육성, 통계조사 및 제도분석 107
(그림 2-1) 참여정부 IT인력정책의 방향 145
(그림 3-1) 성과지표체계 151
(그림 3-2)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153
(그림 4-1) 국가기술인력지도 구축의 기본 흐름도 156
(그림 4-2) 정책플랫폼의 정책설계 의사결정과정 158
(그림 4-3) 정보통신산업 분류체계 161
(그림 4-4) KAIT의 상시종사자수 추이 168
(그림 4-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 추이 169
Part 4. SW/DC산업 정책 192
(그림 2-1) 로직모델을 이용한 정책수립 및 설계 절차 192
(그림 2-2) 정책집행 프로세스와 성과의 개념 194
(그림 2-3) 정책 수립, 평가 및 학습과정 순환도 196
(그림 2-4) 국가/산업혁신체제와 산업경쟁력 및 성장 요소 197
(그림 3-1) 2002 - 2005년 SW/DC산업 정책별 재원배분 220
(그림 3-2) 2002 - 2005년 SW/DC산업 정책별 재원배분 221
(그림 3-3) 01- 06년 SW산업 육성정책 유형별 재원배분 추이 222
(그림 3-4) 01 - 06년 DC산업 육성정책 유형별 재원배분 추이 226
(그림 3-5) 02 - 05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SW분야 사업유형별 투자총액 분포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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