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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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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26
제2절 연구 목적 27
제2장 인력의 국제적 이동: 기존의 논의와 연구 29
제1절 개념에 대한 논의 29
1. 이공계 인력의 개념 29
2. 이공계 인력 유출입의 개념 40
제2절 이공계 인력 유출입의 연구와 정책의 논점 44
1.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일반적 논점 44
2.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점 49
제3절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의 세계적 경향 50
1. 이공계인력(HRST)(취업인력)의 국제적 이동의 일반적 동향 50
2. 유학생의 국제 이동의 경향 54
제4절 이공계인력 유출입에 관련된 통계정보 원천 62
1. 해외/국제 통계 원천 62
2. 미국 NSF의 과학기술인력 데이터 원천과 SESTAT 64
3. 국내 통계 원천 65
제3장 연구방법론 69
제1절 한국의 이공계인력 유출입의 기본 모델 69
1. 취지 69
2. 취업단계 이공계 인력(HRST)의 유출입의 모델 70
3. 잠재이공계인력(즉 학생)의 측면에서 74
제2절 인구통계(head counting) - 기존 통계의 활용 방법 76
1. 이공계 인력 유출입 관련 통계의 거버넌스와 범위 76
2. 상한 정보 통계 데이터 78
3. 부분 정보 통계 데이터 79
제3절 정성통계 취득과 활용 방법론 81
1. 정성통계에 대한 접근 방식 81
2. 해외 한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정보 활용 방식 82
3.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조사와 정보 활용 방식 84
제4장 유출·유입 이공계 인력의 인구통계 86
제1절 이공계 인력 일반 현황 86
1. 이공계 일자리의 변화 86
2. 박사의 경력 및 노동시장 변화 90
제2절 해외 한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인구통계: 유출 93
1. 해외의 한국인 이공계(S&E)인력 93
2. 해외 유학생 통계와 이공계 유학생의 추정 105
3. 미국 박사졸업자의 진로 107
제3절 국내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인구통계: 유입 111
1. 외국인 이공계분야 취업인력 111
2.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 115
제4절 이공계인력 유출입 수지와 해석 117
1. 이공계 인력 유출입 수지 117
2. 이공계 인력 유출입 수지의 해석 118
제5장 유출·유입 이공계인력 정성통계 121
제1절 유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성통계(기존조사) 121
1. 조사개요 121
2. 해외 거주 국가의 두뇌견인 측면 123
3. 한국의 두뇌유출의 측면 125
4. 두뇌순환(협력)의 측면 129
5. 박사취득자의 해외 진출 또는 잔류 132
6. 해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에서의 시사점 134
제2절 유입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성통계(신규조사) 135
1.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 개요 136
2. 조사대상 기관의 속성과 외국인 고용 여부 137
3. 고용 외국인의 속성 정보 139
4.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채용 및 관리의 실태와 성과(고용경험이 있는 기관) 146
5. 고용경험이 없는 기관에 대한 설문 결과 159
6. 한국거주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통계조사의 시사점 161
제3절 유출·유입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성통계의 시사점 163
제6장 결론 165
제1절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 165
제2절 향후 연구의 과제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8
부록1. 외국인 이공계 인력 실태 조사 설문지 176
부록2. 외국인 이공계 인력 실태 분석 통계표 200
부록3. 재외 한인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설문조사 설문지 유형 II 218
〈표 2-1〉 교육분류에서 이공계 분야 32
〈표 2-2〉 캔버라 매뉴얼에 입각한 EU 국가들의 이공계인력의 수와 증가추세 33
〈표 2-3〉 미국 NSF의 S&E 노동력의 개념과 집계(2003, 2006) 34
〈표 2-4〉 미국의 이공계 교육과 직업 구분에 대한 정의 35
〈표 2-5〉 학력별 이공계 인력 규모(2005년 기준) 37
〈표 2-6〉 캔버라 매뉴얼에 기반한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38
〈표 2-7〉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과학기술분야 취업인력 규모(캔버라 매뉴얼에 기초) 38
〈표 2-8〉 과학기술취업인력 규모 추세(2001~2007) 39
〈표 2-9〉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인력의 인구통계 40
〈표 2-10〉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정의 40
〈표 2-11〉 고급인력의 국제적 이동의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가능한 효과 46
〈표 2-12〉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세 가지 논점 49
〈표 2-13〉 EU 27개 각국의 외국인 HRST 53
〈표 2-14〉 주요국들의 외국인 이공계 학생, 국적별 58
〈표 2-15〉 미국의 외국인 박사학위자수(1987-2007기간) 60
〈표 2-16〉 미국 NSF의 이공계 인력 DB의 구성 64
〈표 3-1〉 이공계 인력 유출입에 있어 상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데이터 78
〈표 3-2〉 국내의 부분 통계 데이터 79
〈표 3-3〉 해외의 부분 정보 통계 80
〈표 3-4〉 국내 부처별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비자 추천 제도 82
〈표 3-5〉 외국(선진국)의 두뇌견인에 해당하는 진미석 외(2008)의 설문문항 83
〈표 3-6〉 한국의 두뇌유출에 해당하는 진미석 외(2008)의 설문문항 83
〈표 3-7〉 두뇌순환(두뇌협력)에 해당하는 진미석 외(2008)의 설문문항 83
〈표 3-8〉 박사취득자의 해외 유출에 현지잔류에서 주안점 관련 84
〈표 3-8〉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조사 주안점과 해당 설문조사 문항 85
〈표 4-1〉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연간 증가율 87
〈표 4-2〉 취업인력 규모와 대졸자취업인력에서의 비중 88
〈표 4-3〉 국내 박사학위자들의 박사후 연수 수행기간 92
〈표 4-4〉 S&E 고용 인력에 대한 통계 : SESTAT, Census ACS, OES 95
〈표 4-5〉 SESTAT에서의 한국인(국적) 추정치 95
〈표 4-6〉 SESTAT의 전공분포 96
〈표 4-7〉 SESTAT의 한국인의 전공 분야 추정치 96
〈표 4-8〉 SESTAT의 직업분포 97
〈표 4-9〉 SESTAT의 한국인 인력의 직업 분포 97
〈표 4-10〉 SESTAT의 최고(개인에게 있어 가장 높은 학위) 학위 분포 98
〈표 4-11〉 SESTAT과 SDR에서의 한국인의 비중 98
〈표 4-12〉 SESTAT에서의 한국인 박사의 추정 99
〈표 4-13〉 SESTAT에서의 한국인의 학위 분포의 추정 99
〈표 4-14〉 SESTAT에서의 박사학위자의 전공분포 100
〈표 4-15〉 SESTAT에서의 한국인 박사학위자의 전공분포 101
〈표 4-16〉 SESTAT에서의 박사학위자의 직업분포 101
〈표 4-17〉 SESTAT에서의 한국인 박사학위자의 직업 분포 102
〈표 4-18〉 SESTAT에서의 한국인의 이공계전공과 이공계직업인의 추정 103
〈표 4-19〉 국제교육재단의 재미 한국인 학자 통계 103
〈표 4-20〉 해외의 국별 과학기술인협회의 박사 회원수 104
〈표 4-21〉 해외 한국인 이공계 인력과 전공/직업 분포 105
〈표 4-22〉 연도별 해외 한국인 유학생 105
〈표 4-23〉 한국인 유학생의 국별 분포 106
〈표 4-24〉 미국대학에서 학위과정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의 전공분포(2009년 4월 기준) 106
〈표 4-25〉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의 추정치 (2009년 4월 기준) 107
〈표 4-26〉 전공별 외국박사학위 신고자 수 (신고년도별, 괄호안은 비중) 108
〈표 4-27〉 학위수여국가별 외국박사학위 신고자 수 (신고년도별, 괄호안은 비중) 109
〈표 4-28〉 전공별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수여자수 (신고년도별, 괄호안은 비중) 109
〈표 4-29〉 연도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전문인력(괄호안은 비중) 111
〈표 4-30〉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외국인 이공계인력 상한선 112
〈표 4-31〉 국내대학에 재직중인 외국인 교수의 수 (전공별, 괄호안은 전공별 비중) 114
〈표 4-32〉 국내 외국인 이공계인력 114
〈표 4-33〉 외국인 학부 유학생 (전공별, 괄호안은 전공별 비중) 115
〈표 4-34〉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전공별, 괄호안은 전공별 비중) 116
〈표 4-35〉 외국인 학부생의 국적(지역)분포(괄호안은 국별 비중) 116
〈표 4-36〉 외국인 대학원생의 국적(지역)분포(괄호안은 전공별 비중) 117
〈표 4-37〉 이공계 인력의 유출입 수지표 (인원수, 지수는 소수) 118
〈표 5-1〉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별 분석대상 수 122
〈표 5-2〉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별 분석대상 수 (괄호안은 설문문항번호) 122
〈표 5-3〉 수행하는 업무와 전공분야 그리고 학위수준과의 적합성 (괄호안은 설문문항번호) 123
〈표 5-4〉 현지체류와 귀국 희망 여부와 각각의 사유 (괄호안은 설문문항번호) 125
〈표 5-5〉 현지체류 결정 만족도와 가상귀국시의 예측 (괄호안은 설문문항번호) 127
〈표 5-6〉 '두뇌유출'에 대한 인식 (괄호안은 설문문항번호) 128
〈표 5-7〉 '두뇌유출'에 대한 인식 (괄호안은 설문문항번호) 129
〈표 5-8〉 한국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응답자수 (괄호안은 문항번호) 130
〈표 5-9〉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선호하는 활동, 기간, 기관 (괄호안은 문항번호) 130
〈표 5-9〉 조사대상자의 학위국가와 체류국가의 분포 (괄호안은 문항번호) 133
〈표 5-10〉 한국박사학위자의 해외진출동기(설문 14)에 대한 응답 133
〈표 5-11〉 해외박사학위자의 박사학위 취득시점에서의 해외잔류 동기(설문 7, 8)에 대한 응답 134
〈표 5-12〉 국내 외국인 이공계 인력현황 조사대상의 수와 성격 136
〈표 5-13〉 조사대상기업의 산업과 종업원 규모의 분포 (괄호안은 전체에 대한 비중) 137
〈표 5-14〉 국내 외국인 이공계 인력현황 설문조사 응답률 137
〈표 5-15〉 조사대상 기업체의 법적 성격 138
〈표 5-16〉 조사대상 기업체의 규모 138
〈표 5-17〉 조사대상 기업체(소속법인)의 매출 규모분포 138
〈표 5-18〉 조사대상 이공계단과대학의 고용규모 분포 138
〈표 5-19〉 조사대상 연구소의 고용규모 분포 138
〈표 5-20〉 각 대상기관의 고용경험별 수 139
〈표 5-21〉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직무 140
〈표 5-22〉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전공분포 141
〈표 5-23〉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학력 142
〈표 5-24〉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성별 142
〈표 5-25〉 기업 및 출연연의 외국인 이공계 인력 고용형태 143
〈표 5-26〉 대학의 외국인 이공계 인력 고용형태 143
〈표 5-27〉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고용기간 분포 144
〈표 5-28〉 연구소에 고용된 외국인 이공계인력의 고용기간 분포 144
〈표 5-29〉 대학에 고용된 외국인 이공계인력의 고용기간 분포 144
〈표 5-30〉 외국인 이공계인력의 국적 분포 145
〈표 5-31〉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비자유형 146
〈표 5-32〉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관의 사유 152
〈표 5-33〉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채용시 애로사항 154
〈표 5-34〉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관리 애로사항 154
〈표 5-35〉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고용 시 사회적 여건의 애로사항 155
〈표 5-36〉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고용 국적 및 비자제도의 애로사항 156
〈표 5-37〉 정부의 보조금이 외국인의 고용동기에 미친 영향 157
〈표 5-38〉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애로사항 157
〈표 5-39〉 외국인 이공계 인력 채용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만족도(5점 척도) 158
〈표 5-40〉 정부 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158
〈표 5-41〉 최근 3년의 기간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 159
〈표 5-42〉 외국인 미고용 기업이 향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다면 활용목적 161
[그림 2-1] 학력기준과 직무기준에서의 이공계 인력 :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30
[그림 2-2] OECD Canberra Manual의 HRST의 점의 31
[그림 2-3] HRST의 stock과 flow의 도식 42
[그림 2-4] 고등교육의 주요 유출입 42
[그림 2-5] 미국의 과학기술자 중 외국출신의 비율, 미국 이주 연도별 51
[그림 2-6] 미국내 자국인과 외국인 과학기술자, 학위별 : 2003, 2007 51
[그림 2-7] 미국의 과학기술자 중 외국출신의 비율, 미국 이주 연도별 52
[그림 2-8] 일본에 이주하는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의 수 : 1990-2005 54
[그림 2-9] 고등교육 유학생의 증가 추세 55
[그림 2-10] 유학생이 유학하는 국가별 비중 55
[그림 2-11] 유학온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56
[그림 2-12] 등록한 학생 1천명 당 각국의 유학생 수지 57
[그림 2-13] 각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분포 59
[그림 2-14] 미국의 외국인 박사학위자의 미국의 잔류 비율(1996-99와 2004-07) 61
[그림 3-1] 이공계인력(저량)과 국제적 이주유출·이주유입 도식 70
[그림 3-2] 저량 기준 HRST 유출입 국제 수지의 모델 72
[그림 3-3] 유량 기준 HRST 유출입 국제 수지의 모델 73
[그림 3-4] 이공계인력(저량)과 국제적 이주유출·이주유입 도식 74
[그림 3-5] 이공계 대학(원)생 유출입 국제 수지 (저량 기준) 75
[그림 3-6] 이공계 대학(원)생 유출입 국제 수지 (저량 기준) 76
[그림 3-7] 이공계 인력 유출입 관련 통계의 거버넌스와 범위 77
[그림 4-1] 25~29세 인구의 전체인구대비 비중과 고등교육 진학률 변화 87
[그림 4-2] 2007년 이공계취업 - 핵심 인력의 산업 분포 변화 89
[그림 4-3] 이공계 전공자의 이공계 전문직종 및 기타직종 종사 비중 89
[그림 4-4] 연구개발인력 규모의 추이(1966~2008) 90
[그림 4-5] 박사급 연구인력 규모의 추이(1976~2008) 91
[그림 4-6] 재외 한국인 이공계 인력의 국가별 분포 104
[그림 4-7] 이공계 미국박사학위자의 향후 진료계획 (%) 110
[그림 4-8] 비이공계 미국박사학위자의 향후 진로계획 (%) 110
[그림 4-9] 연간 외국인 산업기술인력 113
[그림 5-1] 해외 체류 박사학위자들의 만족도 124
[그림 5-2] 두뇌유출의 요인에 대한 인식 128
[그림 5-3]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한 연구자체에 대한 정책방안 선호도 131
[그림 5-4]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한 연구환경 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132
[그림 5-5] 각 대상기관의 고용경험 비율 139
[그림 5-6]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직무별 비율 140
[그림 5-7]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학력별 비율 142
[그림 5-8]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채용방식 147
[그림 5-9]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관리방식 148
[그림 5-9]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급여 수준 149
[그림 5-10]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대체가능성 150
[그림 5-11]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활용목적별 성과 150
[그림 5-12]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기관별 자체평가 151
[그림 5-13]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채용전망 152
[그림 5-16]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잠재적 인력풀에 대한 인식 153
[그림 5-13] 외국인 미고용 기업의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고용에 대한 향후의사(5점 척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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