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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1
3) 선행연구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추진전략 및 방법 14
2) 수행체계 15
3. 해양 강국의 개념 및 의의 15
제2장 해양 주도권의 역사와 현황 20
1. 해양주도권의 역사 - 해양강국의 등장과 소멸 20
2. 해양강국의 구성요소 평가 31
1) 구성요소 31
2)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42
3. 우리나라의 해양력 평가 46
제3장 세계의 해양문제 및 각국의 해양정책 50
1. 세계 해양문제 현황 및 특성 50
1) 해양정책 50
2) 해양법 53
3) 해양관할권 56
4) 해양경계 59
5) 해양안보 60
6) 해양자원개발 63
7) 해양이용 산업 67
8) 해양환경 72
9) 해양 과학기술 74
10) 해양산업 77
2. 해양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 78
1) 미국 78
2) 일본 88
3) 중국 106
4) 유럽연합(EU) 120
5) 러시아 130
6) 베트남 133
7) 캐나다 139
8) 우리나라 146
9) 동북아 해양문제 동향 160
3. 시사점 185
제4장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분석 187
1. 국제기구의 내용과 해양 문제 현황 분석 187
1) IMO 187
2) UNEP 202
3)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213
4) UNESCO 222
5) FAO 230
2. 해양관련 국제기구 참여 현황 240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40
2) 우리나라 진출 현황 241
3. 향후 국제 어젠다 검토 245
1) 국제 어젠다 및 전망 245
2) 동북아 관련 지역국제기구 동향 247
제5장 우리나라의 해양주도권 관련 정책 분석 253
1. 우리나라의 해양 주도권 정책 253
2. 대외 지원 및 협력 254
1) 배경 및 필요성 254
2) 공적개발원조 현황 255
3) 해양분야의 공적개발원조 266
4) ODA 관련 기관 및 정부의 역할 284
5) ODA 관련 정책 제언 285
3. 해양주도권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290
1) 조사의 개요 290
2) 조사의 결과 291
4. 우리나라 대응 여건 SWOT 분석 306
1) 외부 환경 분석 :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306
2) 내부환경 분석 : 강점과 약점 307
3) 평가 및 대응방안 310
제6장 국제 해양문제에서 주도권 확대 전략 312
1. 해양력 제고 전략 312
1) 해양산업(경제) 313
2) 해양과학기술 315
3) 해양정책과 해양정치외교 318
4) 국민 해양성 및 해양의식 318
5) 해군력 강화 319
2.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파트너 전략 321
3. 국제기구 관련 전략 323
1)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해양관련 국제기구 유치 방안 방향 323
2) 내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촉진 방안 330
3) 해양관련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 방안 332
4) 의제 채택율의 제고 334
4. 기타 전략 335
1) 대외적인 경제적인 원조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대 335
2) 해양 기본 역량의 강화 336
제7장 결론 및 제언 337
1. 연구 요약 337
2. 결론 및 제언 340
참고문헌 342
부록 1. 한국에 유치된 해양관련 국제기구의 사례 351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355
표 2-1. 해양력의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2
표 2-2. 해양력 요소들의 범주와 그 속성의 관계(「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 42
표 2-3. 분야별 해양력의 요소 43
표 2-4. 우리나라 해양력 평가 48
표 3-1.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50
표 3-2. 해양에너지의 분류 65
표 3-3. 해양심층수의 특성 69
표 3-4. 신규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 71
표 3-5. 해양과학기술의 종류 75
표 3-6. 해양산업 분류 78
표 3-7. 미국 해양비전의 주요 내용 81
표 3-8. 유럽연합 2005-2009 해양산업 성장률 추정 124
표 3-9. 베트남의 연안ㆍ해양관련 핵심 법률 134
표 3-10. 베트남 정부의 해양분야 추진 사업 135
표 3-11. 핵심 입법 및 전략 141
표 3-12. 유엔 해양법 협약과 우리나라 관련 현안 149
표 3-13.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추진과제 158
표 3-14. 우리나라 해양산업 위상 159
표 3-15.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현황 160
표 3-16. 최근 해적 발생 동향(2003-2008) 171
표 3-17. 역내 군사비 지출 현황 175
표 3-18. 우리나라와 각국의 해양정책,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비교 185
표 4-1. 회의의 종류와 내용 189
표 4-2. 위원회 명칭 및 기능 192
표 4-3. 이사국 현황(2007.11-2009.111) 200
표 4-4. 연도별 IMO 의제문서 제출 실적 200
표 4-5. UNEP 지역해 프로그램 활동 분야 207
표 4-6. UNDP 사무처 참여국가 215
표 4-7.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개요 225
표 4-8. 2008-2013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 226
표 4-9. IOC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228
표 4-10. 세계 수산물생산량 추이 232
표 4-11. 주요국의 분담금 현황 241
표 4-12.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242
표 4-13. 해양관련 국제조직 진출 현황 243
표 4-14. 한국의 분담금 납부 현황 244
표 4-15. 국제해양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주요 국제회의 현황 246
표 5-1. 공적개발원조의 일반적 형태 257
표 5-2. OECD/DAC의 5대 평가 기준 258
표 5-3.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259
표 5-4. 우리나라 ODA 공여규모 260
표 5-5. 우리나라의 2007년 양자간 ODA 현황 261
표 5-6.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의 지리적 현황 262
표 5-7. KOICA의 ODA 지원 실적 262
표 5-8. KOICA의 ODA 지원 분야 263
표 5-9. KOICA의 ODA 사업 유형 263
표 5-10. KOICA의 ODA 지원 지역 264
표 5-1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시행 형태 265
표 5-12. KOICA 항만 교육 연수 현황 267
표 5-13. 수산 연수생 초청사업 실적 270
표 5-14. 수산인프라 건축사업 추진현황 271
표 5-15. 국별 KOICA 무상 ODA 사업추진의 예 272
표 5-16. 해상 교통 연수 교육 276
표 5-17. 해양환경 연수 교육 277
표 5-18. 정부 부처별 국제개발 협력사업 검토 현황 278
표 5-19. 설문조사 추이 291
표 5-20. 해양주도권의 정의 292
표 5-21. 해양강국 성장 요건 292
표 5-22. 국제 해양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대 전략 293
표 5-23. 국제기구나 협약에 있어서 주도권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294
표 5-24. 가장 크게 확대해야 할 대외협력지원(ODA) 분야 295
표 5-25. 기후 변화 대응 주도 전략 295
표 5-26. 해양경계획정 관련 주도권 확대 전략 296
표 5-27. 해양경계획정 관련 시급하게 대비해야 할 과제 296
표 5-28. 주도권 관련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297
표 5-29.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해양환경 분야 297
표 5-30. 기후변화 대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양관련 활동 298
표 5-31. 통합적 해양정책 분야 선도 전략 298
표 5-32. 해양 안보정책 주도 전략 299
표 5-33. 선점할 가능성이 큰 해양자원 개발 분야 299
표 5-34. 해저광물자원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역점 지역 300
표 5-35.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장기 추진 핵심 과제 300
표 5-36. 해외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방식 301
표 5-37. 공공부문에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해양산업 분야 301
표 5-38. 공공부문에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해양산업 분야 302
표 5-39. 동북아 물류허브국 전략 302
표 5-40. 국제 해양관광 주도 방안 303
표 5-41. 선진 수산국으로서 주도권 확보 방안 303
표 5-42. 해양레포츠 분야 주도권 확대 전략 304
표 5-43. 해양과학기술 주도를 위한 우선 지원 분야 304
표 5-44. 분야별 세계 5위 진입시기 전망 305
표 5-45. SWOT 분석과 이의 교차를 통한 하위 발전 전략 311
표 6-1. 우리나라 해양력 평가 313
표 6-2. 우리나라 해양산업 위상 314
표 6-3. 해양분야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 평가 316
표 6-4.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액 비교(2007년 기준) 317
표 6-5. 우리나라와 각국의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해양 안보력 비교 321
표 6-6.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 현황 325
표 6-7. 해양관련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역할 333
그림 1-1. 해양 강국 실현 방안 12
그림 1-2. 수행체계 15
그림 1-3. 해양 주도권 확보방안 19
그림 2-1. 해양력 요소들의 분야별 상관관계도 46
그림 2-2. 세계 40개국의 국가해양력 순위 47
그림 3-1.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모습 56
그림 3-2.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정보 제출 수역 58
그림 3-3. 세계 각 국의 EEZ 현황 59
그림 3-4. 세계 해적 발생 현황 61
그림 3-5. 세계 EEZ 대륙붕과 해양유전 64
그림 3-6. 세계 물산업의 향후 시장규모 추이 68
그림 3-7. 1960년대 미국 해양행정체제(연방정부)의 현황(좌) 및 신설 조직(안)(우) 85
그림 3-8. 베트남의 해양분야별 담당 조직 136
그림 3-9. 베트남의 해양보호구역 및 모니터링 사업 현황 138
그림 3-10. 캐나다의 수산해양 관할구역 141
그림 3-11. 관할 해역 내 해양조사 구역도 150
그림 3-12. 중ㆍ일 동중국해 자원공동개발 구역 152
그림 3-13.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비중(2000-2008) 176
그림 4-1. IMO 조직도 190
그림 4-2. UNEP 조직도 204
그림 4-3. 전 세계 지역해 프로그램의 공간적 분포 205
그림 4-4. UNDP 조직도 216
그림 4-5. 중점사업별 지출현황(2008년) 218
그림 4-6. 지역별 지출현황(2008년) 218
그림 4-7. 유네스코 사무국 조직도 224
그림 4-8. FAO의 조직도 233
그림 5-1. KOICA의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 274
그림 6-1.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투자계획 대비 투자액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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