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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1. 문제제기 10
가. 6자회담 평가 10
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14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18
II.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23
1. 노무현 정부의 한·미관계 24
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24
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26
다. 반미감정과 반한감정 30
라. 주한미군 재편문제 32
2.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 34
가. 동맹관계의 복원 34
나. 향후 과제 37
III. 북핵폐기 이전의 한·미 안보협력 41
1. 북한의 핵위협 평가 42
가. 1990년대 중반의 핵능력 43
나. 2009년 말의 핵능력 45
2. 인도·파키스탄 사례의 부정적 함의 46
가. 핵보유를 통한 체제유지의 자신감 확보 49
나. 핵을 보유한 상태로 북·미관계 개선 추진 49
다. 북한의 핵군축 입장 강화 50
라.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신뢰 손상 53
마. 중국의 역대응 가능성 53
3.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55
가. 핵억지전략과 핵우산 55
나. 핵우산의 법적 근거 56
다. 핵우산의 효과와 문제점 58
라. 핵우산: 핵국과 비핵국의 타협 60
4. 북핵에 대한 일본의 대응 61
가. 일본의 핵무장 논의 활성화 62
나. 미국 핵에 대한 접근성 강화 63
5. 북핵억지를 위한 협력방안 66
가. 고려사항 66
나. 기본방향 76
다. 세부 추진방안 82
IV. 북한 비핵화 추진시 한·미협력 98
1. 구소련의 비핵화 경험 99
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인력전환 사례 99
나. 구소련 CTR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08
다. 미국의 의도와 경험 110
2. 북핵폐기 관련 쟁점사항 116
가. 북한의 핵포기 형태 시나리오 116
나. 한국의 역할과 비용분담 123
다. 추진방식과 인력전환 133
3. 북한 비핵화 협력방안 137
가. 기본방향 137
나. 세부 추진방안 144
참고문헌 156
뒷표지 173
〈표 III-1〉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1990년대 중반) 43
〈표 III-2〉 초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1990년대 중반) 44
〈표 III-3〉 중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1990년대 중반) 44
〈표 III-4〉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2009년 말) 45
〈표 III-5〉 초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2009년 말) 46
〈표 III-6〉 중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2009년 말) 46
〈표 IV-1〉 STCU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는가? 107
〈표 IV-2〉 유익했던 STCU 프로그램은? 108
〈표 IV-3〉 북한의 핵포기 시나리오 117
〈표 IV-4〉 미국 CSIS의 각국 역할 도표 123
〈표 IV-5〉 북핵폐기·검증과정에서 각국의 바람직한 역할 124
〈표 IV-6〉 원자로 유형별 해체비용 132
〈표 IV-7〉 북한 비핵화에 임하는 한국의 기본입장 142
〈그림 III-1〉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정책 85
〈그림 IV-1〉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WMD 과학자 분포 : 러시아 102
〈그림 IV-2〉 WMD·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 러시아 103
〈그림 IV-3〉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WMD 과학자 분포 : 우크라이나 105
〈그림 IV-4〉 WMD·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 우크라이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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