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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1. 연구 목적 12
2. 국력평가의 이론적 고찰 15
가. 국가 개념과 국력평가의 다양성 15
나. 국력 평가의 다양한 시각 19
다. 분석틀 44
II. 정치력 평가 47
1. 김정일 리더십 48
가. 김정일의 정치적 능력 50
나. 김정일의 권력장악력 58
2. 당·정·군 엘리트간 연대성 69
가. 당·정·군 권력엘리트 구조의 특성 71
나.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공고성 73
3. 강제기구의 작동 78
가. 강력한 강제기구 80
나. 공안기구의 효율적 주민통제 86
4. 대외 관계 91
가. 불리한 대외환경 93
나. '벼랑끝 전술'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96
5. 대외 협상력 105
가. '투쟁'으로서의 협상 105
나. '선군외교'와 대미협상력 약화 108
6. 평가 114
III. 군사력 평가 116
1. 대량살상무기 117
가. 핵무기 능력(Nuclear Weapon Capability) 117
나. 생화학무기 126
다. 운반수단(Delivery Systems) 130
라. 의미 135
2. 재래식 군사력 및 군수지원 능력 138
가. 육군력 138
나. 해군력 143
다. 공군력 146
라. 군수 지원능력 149
마. 의미 149
3. 후방전투 능력 및 군수산업 152
가. 후방전투 능력 152
나. 군수산업 155
다. 의미 162
4. 군대의 질과 사기 163
가. 병력의 자질 163
나. 군대훈련 165
다. 군대의 정신전력 및 사기 166
라. 의미 168
5. 군대조직의 효율성 169
가. 군사전략 169
나. 전투경험 및 준비성(Readiness) 171
다. 지휘통제체계 172
라. 의미 175
6. 평가 176
IV. 경제력 평가 179
1.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180
가. 목표: 강성대국 건설 180
나. 기본방향: '선군' 경제건설 노선 183
다. 추진 방안 185
2. 지하자원 194
가. 매장량 194
나. 생산 및 개발 동향 196
다. 생산량 199
3. 국민소득 203
4. 산업(농업 및 공업) 생산 206
가. 에너지부문 206
나. 공업부문 209
다. 농업부문 214
5. 대외무역 220
가. 대외무역 실적 220
나. 수출입 품목 223
다. 교역상대국 226
6. 시장화 정도 230
가. 시장의 변화 추이 230
나. 시장에 대한 통제 232
다. 시장화의 범위와 한계 235
7. 평가 239
가. 1998년 vs. 2008년 239
나. 남한과의 비교 246
다. 종합 평가 248
V. 사회력 평가 252
1. 주민의 사기 및 충성심 260
가. 동의능력의 위기 260
나. 설득을 통한 충성 유도 264
다. 새로운 주민설득 담론 271
라. 조직생활 복원 노력과 대중운동 활성화 279
2. 교육 및 인적 자원 286
가. 변화하는 북한 교육 286
나.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효과 297
다.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301
3. 사회일탈 304
가. 강압적 국가기구 305
나. 규율의 시대 309
다. 강압실패: 일탈의 만연 312
라. 강압능력의 현실: 높은 국가보위능력과 낮은 사회안전능력 316
4. 사회복지 319
5. 정부 및 주민 상호간 단결 327
6. 평가 331
VI. 결론 337
1. 요약 338
2. 결론 및 전망 344
참고문헌 346
뒷표지 372
〈표 I-1〉 국가권력의 2가지 차원 41
〈표 I-2〉 한국전문가 집단의 분야별 북한 국력 평가 결과 46
〈표 II-1〉 김정일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 51
〈표 II-2〉 남북한 외교관계 수립현황(2009년 1월) 92
〈표 II-3〉 남북한 동시 및 단독 수교국 현황 101
〈표 II-4〉 선군외교전략과 협상방식 111
〈표 III-1〉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133
〈표 III-2〉 북한의 미사일 제원 133
〈표 III-3〉 남북 군사력 비교 139
〈표 III-4〉 북한 예비전력 현황 153
〈표 IV-1〉 남북한 주요 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195
〈표 IV-2〉 북한의 주요 광물(금속, 비금속) 생산량 200
〈표 IV-3〉 남북한의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생산량 201
〈표 IV-4〉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204
〈표 IV-5〉 남북한의 발전용량, 발전량, 원유도입량 207
〈표 IV-6〉 남북한의 곡물 및 쌀 생산량 218
〈표 IV-7〉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 221
〈표 IV-8〉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별 비중 224
〈표 IV-9〉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별 비중 225
〈표 IV-10〉 북한의 5대 무역상대국 비중 227
〈표 IV-11〉 북·중 무역 추이 228
〈표 IV-12〉 북한에서의 시장 변화 231
〈표 IV-13〉 북한의 시장 통제 233
〈표 IV-14〉 남북한 교역규모 247
〈표 IV-15〉 남북한의 국민소득 248
〈표 IV-16〉 한국전문가 집단의 북한 경제력 평가 결과 249
〈표 V-1〉 북한 사회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256
〈표 V-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259
〈표 V-3〉 북한의 새 주민성분 분류표 328
〈그림 I-1〉 국가의 역량 33
〈그림 V-1〉 자강도 강계시의 '띄우기식 발전소' 284
〈그림 V-2〉 평양제1중학교 건물 외부모습 287
〈그림 V-3〉 평양제1중학교 중등반 교실 복도에 걸려 있는 성적순위표 288
〈그림 V-4〉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컴퓨터소조 수업 장면 289
〈그림 V-5〉 금성학원 컴퓨터수재반 영어 수업장면 290
〈그림 V-6〉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 293
〈그림 V-7〉 장미회·새누리좋은사람들이 설비를 보내 현대화된 종양연구소 324
〈그림 V-8〉 2005년 새롭게 문을 연 평양 중구시장 326
〈그림 V-9〉 북한의 사회능력 평가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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