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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II. 개방화 사례 연구 16
1. 중국의 개혁·개방 17
가. 개혁·개방 이전 상황 18
나. 개혁·개방의 전개 22
다. 북한에의 함의 49
2. 베트남의 개혁·개방 55
가. 개혁·개방 이전 상황 56
나. 개혁·개방의 전개 60
다. 북한에의 함의 112
III. 북한의 분야별 실태 및 생존전략 118
1. 정치 분야 119
가. 실태 119
나. 생존전략 154
2. 경제 분야 167
가. 실태 167
나. 생존 전략 192
3. 사회문화 분야 200
가. 실태 200
나. 생존 전략 229
IV. 개방 유도 전략 246
1. 기본 방향 247
가. 확고한 대북 인식과 목표 수립 247
나. 시장경제의 활성화 유도 249
다. 일괄타결과 한국판 샐러미 전술의 결합 252
라.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의 투명성 확대 255
2. 단계별 목표와 과제 257
가. 북한의 핵폐기 결정 이전 257
나. 북한의 핵폐기 결정 이후 279
V. 결론 296
참고문헌 301
뒷표지 323
〈표 II-1〉 중국 개방정책의 전개 과정 26
〈표 II-2〉 3단계 사회발전론 34
〈표 II-3〉 시기별 경제개혁의 주요 특징 41
〈표 II-4〉 도이머이정책의 4가지 중점 65
〈표 III-1〉 11기 최고인민회의와 12기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비교 133
〈표 III-2〉 2000년 이후 북한의 예산, GNI, 경제성장률 추이 167
〈표 III-3〉 북한의 재정수지 적자 추이 168
〈표 III-4〉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 수지(남북교역 제외) 169
〈표 III-5〉 북한의 연도별 무역수지 적자 170
〈표 III-6〉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170
〈표 III-7〉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171
〈그림 I-1〉 북한개방의 목표 및 개념 12
〈그림 III-1〉 북한의 3중 경제 175
〈그림 III-2〉 군 경제의 체계 180
〈그림 III-3〉 당 경제의 체계 181
〈그림 III-4〉 선군 경제와 잉여의 유입 동선 189
〈그림 III-5〉 외화벌이와 특권경제로의 잉여 유입 191
〈그림 IV-1〉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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