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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I. 서론 8
II. 인권침해 구조 및 요인에 대한 이론 검토 11
1. 인권의 특성 12
2. 인권침해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14
가. 포괄적 접근 14
나. 억압기제와 인권 15
다. 인권 침해 구조 25
3.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30
가. 국내적 요인과 인권 30
나. 국제적 요인과 인권 39
다. 제반요인 간 상관관계 51
III.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 요인 54
1.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논쟁 55
2. 국내적 요인 57
가. 정치적 요인 57
나. 법·제도적 요인 75
다. 경제적 요인 96
라. 문화적 요인 104
3. 국제적 요인 110
가. 외부환경 110
나. 인권감시제도 113
다. 대북지원 115
라. 군비거래 122
마. 대외무역 124
4. 제반요인 간 상관관계 126
가. 사회변화와 인권침해 126
나. 침해양태 변화 128
IV. 북한인권 개선 전략 134
1. 기본방향 135
2. 세부전략 137
가. 민주주의 확산 137
나. 법치주의 실현 139
다. 인권개선을 위한 경제적 수단(leverage) 144
라. 인권의식 형성 147
마. 국제 인권협력 149
V. 결론 153
참고문헌 156
뒷표지 170
〈표 II-1〉 국가 억압기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7
〈표 III-1〉 인권 관련 북한당국의 법 제·개정 현황 86
〈표 III-2〉 배급 순위와 배급 상황 99
〈표 III-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관리 순환구조 101
〈표 III-4〉 북한에서의 인권 107
〈표 III-5〉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요인 108
〈표 III-6〉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109
〈표 III-7〉 미국의 대북지원 현황(1995-2008) 118
〈표 III-8〉 유엔인도지원조정국 집계 대북지원 현황 120
〈표 III-9〉 한국정부차원 대북무상지원 세부내역 121
〈표 III-10〉 북한의 무기 수출입 추정치 123
〈표 III-11〉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 124
〈표 IV-1〉 민주주의 지원 양식 139
〈표 IV-2〉 법치지원 표준안 141
〈그림 III-1〉 수령체제와 인권 59
〈그림 III-2〉 정치우위 법·제도 및 인권 75
〈그림 III-3〉 불균등 발전전략과 인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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