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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12
제2장 건축의 의의와 건축저작물 보호 내용 13
제1절 건축의 의의와 설계과정 13
1. 건축의 의의 13
2. 건축의 설계과정 14
제2절 건축저작물의 탄생배경 16
1. 건축과 미술저작물 16
2. 건축저작물의 탄생 18
제3절 건축저작물의 보호 경과와 내용 19
1. 베른협약 19
2. 주요국 20
3. 우리나라 25
제4절 소결 29
제3장 건축저작물의 저작물성 30
제1절 건축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종류 30
1. 저작물의 성립요건 30
2. 건축저작물의 특성 33
3. 건축저작물의 성립요소 34
4. 건축저작물의 범주와 종류 40
제2절 건축물의 저작물성 43
1. 건축물의 의의 43
2. 예시 45
3. 판례분석 47
4. 소결 66
제3절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66
1. 건축설계도서의 의의 66
2. 판례 69
3. 소결 96
제4절 기타 97
1. 토목공작물 97
2. 모형ㆍ준공도ㆍ준공사진 등 99
제4장 건축저작물의 보호범주 105
제1절 주요국 판례에서의 건축저작물 보호범위 105
1. 미국 105
2. 독일 108
3. 일본 110
4. 우리나라 146
제2절 저작인격권의 제한 150
1. 관련법규정 150
2. 관련 판례 161
제3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158
1. 관련법규정 158
제4절 건축저작물 보호의 한계 164
1. 저작권과 소유권 164
2. 건축물의 멸실, 퍼블리시티권 169
제5장 건축저작물의 이용관계 172
제1절 건축저작권 계약 172
1. 저작권 계약의 의의 172
2. 건축저작권 계약 통칙 173
3. 계약종류 174
4. 저작권 계약의 해석 176
5. 건축을 통한 복제권 행사 186
제2절 저작권의 귀속 188
1. 문제의 소재 188
2. 관련 판례 189
제3절 건축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한 문제 191
1. 문제의 소재 191
2. 관련 판례 191
제4절 설계계약상 포괄양도 규정문제 192
1. 문제의 소재 192
2. 관련 판례 193
제6장 결론 195
제1절 요약 195
제2절 제언 196
참고문헌 199
판권기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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