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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 정민정 ; 유의정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청구기호
327.51044 -10-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 p. ; 27 cm
총서사항
현안보고서 ; Vol.62
제어번호
MONO120102051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6-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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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국내반환소송 기각판결 7

II. 우리 정부의 반환청구 노력 8

III.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과 관련된 국제법 11

IV.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이탈리아의 법적·외교적 사례 14

1.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판결 14

2. 이탈리아정부와 미국박물관간 반환협정 체결 사례 21

V. 해결방안 27

참고문헌 32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34

판권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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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 정민정 ; 유의정 [공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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