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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 박형중 ; 조한범 ; 장용석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청구기호
통일 320.95171 -10-21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315 p. ;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 09-0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795082
제어번호
MONO12010208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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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I. 서론 8

II. 북한 '변화'의 재평가 (1): 정책변화 추이 13

1. 시기구분 17

2. 편승과 적응의 개혁적 국면(2000~2004년) 17

3. 억제와 통제의 보수적 국면(2005년 이후) 28

가. 보수파의 반격과 보수국면의 전개(2005~2008년) 28

나. 2009년도 전반 동향 48

다. 2009년도 시장에 대한 억제와 통제 59

라. 2009년도 2차 핵실험과 대남·대미관계 72

III. 북한 '변화'의 재평가 (2): 부문별 변화 77

1. 정치변화 79

가. 전체주의에서 폭정으로 79

나. 주요기관의 성격 및 권력관계 변화 84

다. 권력체계 내의 견제와 균형 및 후계문제 103

2. 경제변화 109

가. 분권화된 약탈 체계의 성립 109

나. 경제의 7개 구획화 113

다.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118

라. 경제정책의 보수적 선회 124

3. 사회변화 128

가. 사회 계층적 균열 128

나. 출근 집단과 비출근 집단 139

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내부의 분화 140

라. 지역균열 141

마. 세대격차 143

바. 군대 내 균열 145

4. 소결론 147

IV. 북한당국의 당면과제 151

1. 2012년도까지의 정책과제 153

2. 권력승계문제 156

가. 김정일 건강이상과 후계구도 출범으로서의 권력체제 재정비 158

나. 후계체제 수립의 4단계 160

다. 후계체제 수립의 근본문제 4가지 164

3. 보수적 정책과 역동적 사회 간의 관계 조절문제 185

가. 역동적 사회변화와 당국의 대응 186

나. 기관별 구획별 경제이권 갈등의 만연 190

다. 정권 대 3대 사회세력 간의 갈등과 공생의 양상 194

라. 소결론: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196

4. 핵보유국가로의 대두욕구와 대내·외 관계 203

가. 문제의 기본구조 203

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의 상호 대응 207

다. 중·장기적으로 타협에 의한 협상재개의 불가피성 214

라. 북한과 미국의 현하 전략적 입장 비교 217

마. 북한의 향후 협상전략 222

바. 미국의 향후 협상전략 231

사. 한국의 대북 핵정책 241

아. 중국의 대북정책 243

V.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247

1. 정세 구성요소와 그 성격 248

2. 단·중기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250

가. 북한의 단·중기 정책목표 250

나. 배경과 상황 251

다. 최근 및 향후 북한의 대남 태도 256

라. 단·중기상황 전개 시나리오 263

마. 대북정책상의 정책적 고려사항 266

3. 중·장기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270

가. 4가지 시나리오 270

나. 대북정책상의 고려사항 274

참고문헌 281

뒷표지 315

〈표 IV-1〉 북한 외무성 성명(2009.1.13)을 통해 본 북·미 간 핵문제 추진 인식 차이 218

〈표 IV-2〉 북핵폐기 과제와 예상쟁점 228

〈표 IV-3〉 단계별 비핵화 추진도 230

〈참고 III-1〉 주요 인물과 그 나이 102

〈참고 III-2〉 국가자산 절취로서 '경영횡령'의 사례 112

〈참고 III-3〉 공작기관의 외화벌이 및 회사운영 실태 116

〈참고 III-4〉 북한에서 정상(政商)의 사례 131

〈참고 III-5〉 정상(政商)과 태자당의 공급처 132

〈참고 III-6〉 개인기업의 권력결탁과 사업방식의 사례 134

〈참고 III-7〉 '돈주' 겸 개인기업가의 지방 토호화 현상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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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24407 통일 320.95171 -10-2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524408 통일 320.95171 -10-2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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