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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부 연구개요 29
I. 연구목적과 내용 31
1. 연구목적 31
2. 연구내용 및 구체적 목적 33
II. 연구방법 36
1. 통찰과 성찰 36
2. 문헌고찰 38
3. 선행연구 분석 38
4. 외국기관 방문 39
5. 연구추진 체계 39
제2부 위험성 평가제도의 이해 41
III. 위험성 평가제도의 이해 43
1. 위험성 평가제도 개념에 대한 혼란 43
2. 용어의 문제 46
3. 위험성 평가제도의 이해 49
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위험성 평가대상과 영역 53
제3부 외국의 위험성 평가제도 87
IV. 외국의 위험성 평가제도 89
1. EU의 위험성 평가제도 89
2. 영국의 위험성 평가제도 101
3. 독일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124
4. 일본의 위험성 평가제도 140
5. 싱가포르의 위험성 평가제도 159
6. 소결 177
제4부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전략 179
V.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181
1.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 181
2. 현실진단 181
VI. 위험성 평가제도의 개념정립 207
1. 위험성 평가제도라는 용어 207
2. ‘제도’라는 것 213
3. 손가락과 달 215
4. 보이는 위험성 평가제도 216
5. 위험성 평가제도의 본질 235
6. 정책적 의미 241
VII.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 251
1. 철학 251
2. 원칙 255
3. 정책 259
VIII.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의 거시적 전략 267
1. 거시적 전략이 필요한 이유 267
2. 장기적 목표: 지향하는 바 274
3.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의 단계적 모델 298
제5부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309
VIII. 단계적 추진방안 311
1. 단계적 추진방안의 필요성 311
2. 장기적 도입방안 312
IX. 제1단계 추진방안 315
1. 제1단계 제1목표 315
2. 시범사업 실시 316
3. 인프라 구축 317
4.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317
X. 안전보건특구(시범사업 안) 319
1. 안전보건특구 319
XI. 인프라 구축방안 329
1. 법령의 정비 329
2. 현장 인력의 양성 343
3.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향상 349
XII.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추진방안 351
1. 소규모 사업장의 정의 및 구분 351
2. 소규모 사업장의 특징 352
3.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353
4. 소규모 사업장 민간컨설팅 시스템 활성화방안 357
XIII.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법집행의 실효성 강화 및 벌칙조항 개정방향 363
1. 서론 363
2. 현행 산안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문제점 364
3. 현행법의 개선방안 377
4. 위험성평가제도와 실효성확보 방안 396
5.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과 벌칙규정의 정비 400
참고문헌 423
부록 433
부록 1. United Kingdom Interdepartmental Liaison Group on Risk Assessment 보고서 요약표 435
부록 2. EU OSH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447
부록 3.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시행령 1999 469
Abstract 493
판권기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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