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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개정·증보판에 부쳐 / 김재균
머리말 / 김재균
목차
제1장 서론: 제도화된 5.18 21
1. 서설: 5.18, 거리에서 의회로 21
2. 연구방법 31
3. 내용구성 42
4. 분석자료 43
제2장 이론적 자원 49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54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59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 62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 65
3. 결정과정의 변수 74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 74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 78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87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진상규명운동 91
1) 5.18민중항쟁의 배경 91
2)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106
3)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 127
2. 입장단계: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 144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 144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 해결방안 157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 166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179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배경 179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 199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 217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225
1. 위로부터의 민주화: 5.18특별법 229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229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 251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 257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 261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 261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 278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293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301
1. 상황적 요인 분석 304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304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307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312
1) 행정권의 영향 312
2) 정당의 영향 318
3) 관료의 영향 322
4) 미디어의 영향 325
5) 압력단체의 영향 329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 332
3. 이론적 함의 335
제6장 결론: 미래로서의 5.18 341
1. 요약 및 평가 341
2. 전망과 과제 351
참고문헌 357
Abstract 373
부록 377
부록 1 : 본논문관련 5.18민중항쟁 주요 일지 379
부록 2 : 본논문관련 5.18민중항쟁 주요 법안 389
2-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민정당안) 389
2-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민자당안) 395
2-3.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야3당 단일안) 401
2-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정부안) 412
2-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광주시의안) 419
2-6. 5.18광주민중항쟁진상규명및학살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법(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의안) 425
2-7.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민자당 5.18특례법안) 431
2-8. 5.18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 433
2-9. 12.12, 5.18처리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 447
2-10.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등에관한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안) 452
2-11. 헌법파괴적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안) 458
2-12.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안) 462
2-1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474
2-14.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476
2-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77
[저자약력] 512
판권기 512
〈표 3-1〉 5.18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88
〈표 3-2〉 1980년 전국과 호남지역 계급구성 비교 93
〈표 3-3〉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의 계급구성 95
〈표 3-4〉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위원 성향 158
〈표 3-5〉 1980년 이후 정부 발표 5.18피해자 현황 174
〈표 3-6〉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시기록과 군 자료의 사망자 숫자 비교 175
〈표 3-7〉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목적비교 185
〈표 3-8〉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희생자의 정의와 유족의 범위 및 보상금 비교 185
〈표 3-9〉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재정지원, 특별재심 및 공휴일 지정관련 비교 187
〈표 3-10〉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타 법률과의 관계 비교 188
〈표 3-11〉 여당의 광주보상법(안)과 야당의 광주배상법(안) 중 경과조치비교 189
〈표 3-12〉 보상수준별 소요액 추정 190
〈표 3-13〉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법적 성격 192
〈표 3-14〉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적용대상 193
〈표 3-15〉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심의결정기관 195
〈표 3-16〉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보상금 197
〈표 3-17〉 민정당과 야3당 단일안의 광주보상(배상)법의 특별 재심 197
〈표 3-18〉 민자당과 평민당 및 5.18관련 단체의 광주관련 법안 비교 200
〈표 3-19〉 1990년 제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 207
〈표 3-20〉 1990년 제1차 보상금 결정 현황 207
〈표 3-21〉 1993년 제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 209
〈표 3-22〉 1993년 제2차 보상금 결정 현황 209
〈표 3-23〉 1998년 제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 210
〈표 3-24〉 1998년 제3차 보상금 결정 현황 210
〈표 3-25〉 5.18관련 보상금 결정 총괄 211
〈표 3-26〉 5.18관련 피해자 총괄 212
〈표 3-2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4차 보상현황 214
〈표 3-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차 보상현황 215
〈표 3-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차 보상현황 216
〈표 3-3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총괄 216
〈표 4-1〉 5.18특별법에 대한 각당의 입장 248
〈표 4-2〉 법적 성격 253
〈표 4-3〉 5.18진상규명 방식 254
〈표 4-4〉 5.18관련 재판 주체 255
〈표 4-5〉 공소시효의 문제 255
〈표 4-6〉 1996년 4월과 1997년 4월의 여론조사 결과 비교 280
〈표 4-7〉 1997년 4월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민중항쟁성격에 대한 지역별 시각 282
〈표 4-8〉 5.18민중항쟁이 한국민주화에 미친 영향 282
〈표 4-9〉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처음 생각 284
〈표 4-10〉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84
〈표 4-11〉 1심 선고에 대한 전국민의 1차 여론 286
〈표 4-12〉 1심 선고에 대한 전국민의 2차 여론 287
〈표 4-13〉 항소심 재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견 288
〈표 4-14〉 전두환·노태우 사면시기의 적절성 의견 288
〈표 4-15〉 5.18에 대한 인식형태 290
〈표 4-16〉 5.18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 291
〈표 4-17〉 5.18에 대한 지역 간 인식차이 291
〈표 4-18〉 5.18 진상규명 292
〈표 4-19〉 5.18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292
〈표 5-1〉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제정과정의 상황 요인 분석 311
〈표 6-1〉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의 차이점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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