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7

1-1-1-0.(계속)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농식품부)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

1. 사업목표 9

2. 사업내용 9

3. 연차별 추진계획 9

4. 성과목표 달성도 10

1-1-2-0.(계속)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농식품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1

1. 사업목표 11

2. 사업내용 11

3. 연차별 추진계획 11

4. 성과목표 달성도 12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농림수산식품부) 13

1. 사업목표 13

2. 사업내용 13

3. 연차별 추진계획 14

4. 성과목표 달성도 15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농림수산식품부) 16

1. 사업목표 16

2. 사업내용 16

3. 연차별 추진계획 17

4. 성과목표 달성도 17

1-1-5-0.(계속)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18

1. 사업목표 18

2. 사업내용 18

3. 연차별 추진계획 18

4. 성과목표 달성도 18

1-2-1-1.(계속)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19

1. 사업목표 19

2. 사업내용 19

3. 연차별 추진계획 20

4. 성과목표 달성도 21

1-2-1-2.(계속)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보건복지부) 22

1. 사업목표 22

2. 사업내용 22

3. 연차별 추진계획 23

4. 성과목표 달성도 24

1-2-1-3.(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25

1. 사업목표 25

2. 사업내용 25

3. 연차별 추진계획 25

4. 성과목표 달성도 27

1-2-3-1.(계속) 농작업재해 원인 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농촌진흥청) 28

1. 사업목표 28

2. 사업내용 28

3. 연차별 추진계획 29

4. 성과목표 달성도 30

1-2-3-3.(계속)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농촌진흥청) 31

1. 사업목표 31

2. 사업내용 31

3. 연차별 추진계획 33

4. 성과목표 달성도 33

1-3-1-1.(계속)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부) 35

1. 사업목표 35

2. 사업내용 35

3. 연차별 추진계획 35

4. 성과목표 달성도 36

1-3-1-2.(계속)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보건복지부) 37

1. 사업목표 37

2. 사업내용 37

3. 연차별 추진계획 38

4. 성과목표 달성도 38

1-3-1-3.(계속)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농식품부) 39

1. 사업목표 39

2. 사업내용 39

3. 연차별 추진계획 40

4. 성과목표 달성도 40

1-3-2-0.(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41

1. 사업목표 41

2. 사업내용 41

3. 연차별 추진계획 42

4. 성과목표 달성도 43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44

1. 사업목표 44

2. 사업내용 44

3. 연차별 추진계획 44

4. 성과목표 달성도 45

1-3-3-2.(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농림수산식품부) 46

1. 사업목표 46

2. 사업내용 46

3. 연차별 추진계획 47

4. 성과목표 달성도 48

1-3-5-1.(계속) 여성농업인 창업지원(농촌진흥청) 49

1. 사업목표 49

2. 사업내용 49

3. 연차별 추진계획 50

4. 성과목표 달성도 51

1-4-1-1.(계속)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보건복지부) 52

1. 사업목표 52

2. 사업내용 52

3. 연차별 추진계획 53

4. 성과목표 달성도 53

1-4-2-4.(계속)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농촌진흥청) 54

1. 사업목표 54

2. 사업내용 54

3. 연차별 추진계획 55

4. 성과목표 달성도 56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57

1. 사업목표 57

2. 사업내용 57

3. 연차별 추진계획 58

4. 성과목표 달성도 60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61

2-1-1-1.(계속)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63

1. 사업목표 63

2. 사업내용 63

3. 연차별 추진계획 63

4. 성과목표 달성도 64

2-1-1-4.(계속)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운영(농림수산식품부) 65

1. 사업목표 65

2. 사업내용 65

3. 연차별 추진계획 66

4. 성과목표 달성도 67

2-1-2-8.(신규)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페합(교육과학기술부) 68

1. 사업목표 68

2. 사업내용 68

3. 연차별 추진계획 68

4. 성과목표 달성도 69

2-1-3-4.(계속)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과학기술부) 70

1. 사업목표 70

2. 사업내용 70

3. 연차별 추진계획 71

4. 성과목표 달성도 72

2-1-3-6.(신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교육과학기술부) 73

1. 사업목표 73

2. 사업내용 73

3. 연차별 추진계획 73

4. 성과목표 달성도 74

2-1-4-2.(계속)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75

1. 사업목표 75

2. 사업내용 75

3. 연차별 추진계획 75

4. 성과목표 달성도 76

2-1-4-4.(계속)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77

1. 사업목표 77

2. 사업내용 77

3. 연차별 추진계획 78

4. 성과목표 달성도 79

2-2-1-0.(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80

1. 사업목표 80

2. 사업내용 80

3. 연차별 추진계획 80

4. 성과목표 달성도 81

2-2-2-1.(계속)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농림수산식품부) 82

1. 사업목표 82

2. 사업내용 82

3. 연차별 추진계획 82

4. 성과목표 달성도 83

2-2-2-2.(계속) 농어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84

1. 사업목표 84

2. 사업내용 84

3. 연차별 추진계획 85

4. 성과목표 달성도 86

2-2-3-1.(계속)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87

1. 사업목표 87

2. 사업내용 87

3. 연차별 추진계획 87

4. 성과목표 달성도 89

2-2-3-2. 자영농업계고 급식비 지원(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90

1. 사업목표 90

2. 사업내용 90

3. 연차별 추진계획 90

4. 성과목표 달성도 91

2-2-3-2.(계속) 수산계고교(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92

1. 사업목표 92

2. 사업내용 92

3. 연차별 추진계획 93

4. 성과목표 달성도 93

2-2-4-2.(계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교육과학기술부) 94

1. 사업목표 94

2. 사업내용 94

3. 연차별 추진계획 94

4. 성과목표 달성도 95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교육과학기술부) 96

1. 사업목표 96

2. 사업내용 96

3. 연차별 추진계획 97

4. 성과목표 달성도 98

2-3-3-2.(계속)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교육과학기술부) 99

1. 사업목표 99

2. 사업내용 99

3. 연차별 추진계획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101

2-3-3-3.(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추진(교육과학기술부) 102

1. 사업목표 102

2. 사업내용 102

3. 연차별 추진계획 103

4. 성과목표 달성도 103

2-3-3-4.(신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교육과학기술부) 104

1. 사업목표 104

2. 사업내용 104

3. 연차별 추진계획 104

4. 성과목표 달성도 105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107

3-1-1-0.(계속)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농림수산식품부) 109

1. 사업목표 109

2. 사업내용 109

3. 연차별 추진계획 110

4. 성과목표 달성도 111

3-2-1-1.(계속)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수산식품부) 112

1. 사업목표 112

2. 사업내용 113

3. 연차별 추진계획 114

4. 성과목표 달성도 115

3-2-1-2.(계속) 어촌종합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116

1. 사업목표 116

2. 사업내용 116

3. 연차별 추진계획 116

4. 성과목표 달성도 117

3-2-1-3.(계속)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산림청) 118

1. 사업목표 118

2. 사업내용 118

3. 연차별 추진계획 119

4. 성과목표 달성도 120

3-2-2-1. 소도읍 육성사업(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121

1. 사업목표 121

2. 사업내용 121

3. 연차별 추진계획 - 92개읍 1조 7,688억원 투자 122

4. 성과목표 달성도 123

3-2-2-2.(시범)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농림수산식품부) 124

1. 사업목표 124

2. 사업내용 125

3. 연차별 추진계획 126

4. 성과목표 달성도 127

3-3-1-1.(계속)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농림수산식품부) 128

1. 사업목표 128

2. 사업내용 128

3. 연차별 추진계획 129

4. 성과목표 달성도 130

3-3-2-1.(계속) 면단위 생활용수개발(환경부) 131

1. 사업목표 131

2. 사업내용 131

3. 연차별 추진계획 131

4. 성과목표 달성도 132

3-3-2-2.(계속)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농림수산식품부) 133

1. 사업목표 133

2. 사업내용 133

3. 연차별 추진계획 133

4. 성과목표 달성도 134

3-3-2-3.(계속) 면단위 하수도사업(환경부) 135

1. 사업목표 135

2. 사업내용 135

3. 연차별 추진계획 136

4. 성과목표 달성도 136

3-3-2-4.(계속) 소하천정비사업(소방방재청) 137

1. 사업목표 137

2. 사업내용 138

3. 연차별 추진계획 139

4. 성과목표 달성도 140

3-3-2-5.(계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환경부) 141

1. 사업목표 141

2. 사업내용 141

3. 연차별 추진계획 141

4. 성과목표 달성도 142

3-3-2-6.(계속)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143

1. 사업목표 143

2. 사업내용 143

3. 연차별 추진계획 144

4. 성과목표 달성도 145

3-3-2-7.(계속)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농림수산식품부) 146

1. 사업목표 146

2. 사업내용 146

3. 연차별 추진계획 147

4. 성과목표 달성도 147

3-3-2-8.(계속)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매사업(국토해양부) 148

1. 사업목표 148

2. 사업내용 148

3. 연차별 추진계획 149

4. 성과목표 달성도 149

3-3-2-9.(계속) 양식장 정화사업 지원(농림수산식품부) 150

1. 사업목표 150

2. 사업내용 150

3. 연차별 추진계획 150

4. 성과목표 달성도 151

3-3-2-10.(계속)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국토해양부) 152

1. 사업목표 152

2. 사업내용 152

3. 연차별 추진계획 152

4. 성과목표 달성도 153

3-3-3-1.(계속) 농어촌도로 정비(행정안전부, 지자체) 154

1. 사업목표 154

2. 사업내용 154

3. 연차별 추진계획 156

4. 성과목표 달성도 156

3-3-3-2.(계속) 교통서비스 강화(국토해양부, 지자체) 157

1. 사업목표 157

2. 사업내용 157

3. 연차별 추진계획 158

4. 성과목표 달성도 158

3-3-3-3.(계속) 국고여객선 건조(국토해양부) 159

1. 사업목표 159

2. 사업내용 159

3. 연차별 추진계획 159

4. 성과목표 달성도 160

3-3-3-4.(계속)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국토해양부) 161

1. 사업목표 161

2. 사업내용 161

3. 연차별 추진계획 161

4. 성과목표 달성도 162

3-3-4-1.(계속)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림수산식품부) 163

1. 사업목표 163

2. 사업내용 163

3. 연차별 추진계획 164

4. 성과목표 달성도 164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행정안전부) 165

1. 사업목표 165

2. 사업내용 165

3. 연차별 추진계획 167

4. 성과목표 달성도 167

3-3-5-1.(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168

1. 사업목표 168

2. 사업내용 169

3. 연차별 추진계획 169

4. 성과목표 달성도 170

3-3-5-5.(계속)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171

1. 사업목표 171

2. 사업내용 171

3. 연차별 추진계획 172

4. 성과목표 달성도 172

3-3-5-6.(계속)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교육과학기술부) 173

1. 사업목표 173

2. 사업내용 173

3. 연차별 추진계획 174

4. 성과목표 달성도 175

3-3-5-7.(계속)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176

1. 사업목표 176

2. 사업내용 176

3. 연차별 추진계획 177

4. 성과목표 달성도 177

3-3-5-8.(계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문화체육관광부) 178

1. 사업목표 178

2. 사업내용 179

3. 연차별 추진계획 180

4. 성과목표 달성도 181

3-3-6-1.(계속) 정보화마을 조성(행정안전부) 182

1. 사업목표 182

2. 사업내용 182

3. 연차별 추진계획 183

4. 성과목표 달성도 183

3-3-6-3.(계속)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지원(농림수산식품부) 184

1. 사업목표 184

2. 사업내용 184

3. 연차별 추진계획 185

4. 성과목표 달성도 186

3-3-6-4.(계속) 디지털어촌 구축사업(농림수산식품부) 187

1. 사업목표 187

2. 사업내용 187

3. 연차별 추진계획 188

4. 성과목표 달성도 189

3-3-7-1.(계속) 농어촌정보 이용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 190

1. 사업목표 190

2. 사업내용 190

3. 연차별 추진계획 191

4. 성과목표 달성도 191

3-3-7-3.(계속) 농어업관련 정보제공 확대(농림수산식품부) 192

1. 사업목표 192

2. 사업내용 192

3. 연차별 추진계획 193

4. 성과목표 달성도 193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195

4-1-1-1.(계속)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농촌환경자원과) 197

1. 사업목표 197

2. 사업내용 197

3. 연차별 추진계획 199

4. 성과목표 달성도 200

4-1-1-2.(계속) 농촌활력증진사업(농림수산식품부) 202

1. 사업목표 202

2. 사업내용 202

3. 연차별 추진계획 204

4. 성과목표 달성도 205

4-1-1-3.(계속) 향토음식자원화사업(농촌진흥청) 206

1. 사업목표 206

2. 사업내용 206

3. 연차별 추진계획 208

4. 성과목표 달성도 208

4-1-2-9.(계속)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조성(농림수산식품부) 210

1. 사업목표 210

2. 사업내용 210

3. 연차별 추진계획 210

4. 성과목표 달성도 211

4-1-3-0.(계속)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12

1. 사업목표 212

2. 사업내용 212

3. 연차별 추진계획 213

4. 성과목표 달성도 213

4-2-1-1.(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214

1. 사업목표 214

2. 사업내용 214

3. 연차별 추진계획 215

4. 성과목표 달성도 215

4-2-1-2.(계속)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농촌진흥청) 216

1. 사업목표 216

2. 사업내용 216

3. 연차별 추진계획 217

4. 성과목표 달성도 217

4-2-1-3.(계속) 문화역사마을 조성(문화체육관광부) 218

1. 사업목표 218

2. 사업내용 219

3. 연차별 추진계획 220

4. 성과목표 달성도 222

4-2-1-4.(계속) 어촌체험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 223

1. 사업목표 223

2. 사업내용 223

3. 연차별 추진계획 224

4. 성과목표 달성도 224

4-2-1-5.(계속) 어촌관광활성화 사업(농림수산식품부) 225

1. 사업목표 225

2. 사업내용 225

3. 연차별 추진계획 225

4. 성과목표 달성도 226

4-2-1-6.(계속) 산림휴양공간 조성(산림청) 227

1. 사업목표 227

2. 사업내용 227

3. 연차별 추진계획 228

4. 성과목표 달성도 229

4-2-1-8.(계속) 농어촌테마공원조성(농림수산식품부) 230

1. 사업목표 230

2. 사업내용 230

3. 연차별 추진계획 230

4. 성과목표 달성도 231

4-2-1-11.(계속) 해양관광자원개발(국토해양부) 232

1. 사업목표 232

2. 사업내용 232

3. 연차별 추진계획 233

4. 성과목표 달성도 233

4-2-2-3.(계속) 농촌교육농장(농촌진흥청) 234

1. 사업목표 234

2. 사업내용 234

3. 연차별 추진계획 235

4. 성과목표 달성도 236

4-2-4-0.(계속)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237

1. 사업목표 237

2. 사업내용 237

3. 연차별 추진계획 238

4. 성과목표 달성도 240

4-3-1-0.(계속) 경관보전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241

1. 사업목표 241

2. 사업내용 241

3. 연차별 추진계획 242

4. 성과목표 달성도 243

4-3-2-2.(완료)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농촌진흥청) 244

1. 사업목표 244

2. 사업내용 244

3. 연차별 추진계획 244

4. 성과목표 달성도 245

4-3-3-0.(계속)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농림수산식품부) 246

1. 사업목표 246

2. 사업내용 246

3. 연차별 추진계획 248

4. 성과목표 달성도 248

4-3-4-0.(계속)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249

1. 사업목표 249

2. 사업내용 249

3. 연차별 추진계획 250

4. 성과목표 달성도 250

4-3-5-0.(계속)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림수산식품부) 251

1. 사업목표 251

2. 사업내용 251

3. 연차별 추진계획 251

4. 성과목표 달성도 252

4-3-6-1.(계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53

1. 사업목표 253

2. 사업내용 253

3. 연차별 추진계획 254

4. 성과목표 달성도 255

4-4-1-0.(계속) 1사1촌 운동(농림수산식품부) 256

1. 사업목표 256

2. 사업내용 256

3. 연차별 추진계획 257

4. 성과목표 달성도 258

4-4-2-1.(계속)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농식품부) -전원마을 조성- 259

1. 사업목표 259

2. 사업내용 259

3. 연차별 추진계획 260

4. 성과목표 달성도 261

4-4-3-1.(계속) 도농교류 활성화 262

1. 사업목표 262

2. 사업내용 262

3. 연차별 추진계획 263

4. 성과목표 달성도 264

참고 : 200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요약 265

제1절 점검·평가 개요 267

1. 추진배경 267

2. 점검·평가 개요 268

제2절 20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71

I. 총평 271

II. 평가결과 273

1. 평가요약 273

2.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274

3. 평가단 권고 사항 278

4. 평가소감(평가체계 개선 방안) 282

〈참고 1〉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위원 284

〈참고 2〉 사업별 평가결과 및 상·하위사업 평가의견 285

〈참고 3〉 '09시행계획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298

〈참고 4〉 제1차 기본계획 부분별 투융자 계획 대비 실적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