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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2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957434
제어번호
MONO1201022490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하홍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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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표 12

제2장 중재제도 15

제1절 중재제도의 개관 15

Ⅰ. 중재제도의 의의 및 기능 15

Ⅱ.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17

1. 단심제와 신속한 분쟁해결 17

2. 저렴한 비용 18

3. 비공개성 19

4. 전문가에 의한 판단 19

5.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19

6. 분쟁해결 후 거래관계의 지속 20

Ⅲ. 중재의 단점 21

Ⅳ. 중재와 다른 ADR의 차이점 22

1. 화해 22

2. 알선 23

3. 조정 24

제2절 중재절차 25

Ⅰ. 중재합의 25

1.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25

2. 중재합의의 방식 25

3. 중재합의의 요소 26

Ⅱ. 중재판정부 26

1. 중재인과 중재기관 26

2. 중재인의 선정 27

3.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28

Ⅲ. 중재의 진행 29

1. 중재절차의 개시 29

2. 중재지 31

3. 중재절차 기한 32

4. 중재심리절차 33

5. 임시적 처분 35

6. 중재감정 36

Ⅳ. 중재판정 38

1. 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38

2. 중재판정의 보정 40

3. 중재판정의 효력 40

4. 중재판정의 취소 41

제3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43

제1절 국내 중재제도 43

Ⅰ. 상사중재제도 43

1. 의의 43

2. 상사중재의 범위 43

3. 대한상사중재원의 현황 44

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의 특징 48

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 54

1. 중재대상 및 법적 근거 54

2. 중재위원회 기구 55

3. 중재비용 56

4. 중재절차 56

5. 중재절차의 실무 57

Ⅲ.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제도 60

제2절 외국의 지식재산 중재제도 60

Ⅰ. 미국 60

1.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60

2. 지식재산 관련 중재기관 62

3. 2006년 AAA의 지재관련 사례 현황 64

4. 특허중재규정 67

Ⅱ. 영국 70

Ⅲ. 독일 71

1. 변호사화해제도(Anwaltsvergleich) 71

2. 직무발명분쟁조정위원회 72

Ⅳ. 프랑스 73

Ⅴ. 일본 74

1.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현황 74

2.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75

Ⅵ. 중국 102

Ⅶ. WIPO 103

제4장 지식재산 중재제도 도입방안 117

제1절 지식재산중재제도의 도입 117

Ⅰ. 도입 필요성 117

Ⅱ. 지식재산중재 법규 신설 119

1. 의의 119

2. 지식재산중재규정의 명문화 120

3. 지식재산 중재규칙의 제정 123

제2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131

Ⅰ. 현황 131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배경 131

2. 위원회의 특징 및 기대효과 132

3. 조직 및 절차 133

Ⅱ. 산업재산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37

1. 제도상의 문제점 138

2. 운영상 문제점 141

Ⅲ.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144

1. 각 분야별 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146

2. 조정신청의 활성화 유도 및 홍보확대 147

3. 조정위원의 조정 전담 및 효율화 148

4. 조정이론 및 조정기법개발 149

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149

6. 분쟁당사자의 알권리의 보장 150

7.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연구관제도, 조정연구기관설치 150

8. 긴급조정제도 및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151

9. 제한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153

10.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및 중재제도 연계 154

Ⅳ. 소결 155

제3절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158

Ⅰ. 법제 158

1. 제1안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안 158

2. 제2안 발명진흥법에 규정하는 방안 159

Ⅱ. 중재의 범위 161

Ⅲ. 사무국 163

1. 제1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두는 방안 165

2. 제2안 기존의 외부기관에 두는 방안 170

3. 제3안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 170

4. 제4안 특허청 특허심판원 내에 두는 방안 171

5. 제5안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원회 등으로 신설하는 방안 174

Ⅳ. 경제적 효과 176

제 5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5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187

[ 첨부 1 ] 중재법 195

[ 첨부 2 ] (가안) 지식재산중재규칙 211

[ 첨부 3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중재절차규칙 231

[ 첨부 4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절차운영규정 249

[ 첨부 5 ] 저작권위원회(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중재처리규칙 269

[ 첨부 6 ] 미국 특허중재규칙 9.15, 2005 299

[표 1] 소송과 중재 비용의 비교 18

[표 2] 중재와 소송의 비교 20

[표 3] 상사중재원 중재 접수 현황 45

[표 4] 2007~2008년 상사중재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46

[표 5] 연도별 중재사업수입과 상사중재원 예산규모 47

[표 6] 연도별 지식재산권 관련 상사중재신청건수 및 금액 53

[ 표7] 지식재산권 조정ㆍ중재 접수 현황 81

[ 표8]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최종결과 현황 82

[ 표9 ] 연도별 조정신청건수와 성립건수 143

[ 그림1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 137

[ 그림2 ] 산업재산권 분쟁해결방안에 강제력이 있다면 이용하겠는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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