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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절차 23
제4절 기존의 관련연구 25
제2장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및 수단 28
제1절 산업입지 유형 및 특성 29
1. 계획입지 29
2. 개별입지 29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31
4. 인천시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특성 33
제2절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및 수단 36
1. 입지관리제도 및 수단 36
2. 용도관리제도 및 수단 42
제3절 국외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51
1. 일본의 공장입지관리 51
2. 영국과 프랑스의 허가제 53
3. 미국의 Zoning 55
4. 국외제도의 시사점 56
제4절 소결 57
제3장 인천시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입지 실태분석 60
제1절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실태 61
1.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실태 61
2. 자연녹지지역 공장실태 64
제2절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실태분석 68
1. 분석대상지 선정 68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실태분석 72
제3절 분석의 종합 90
제4장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문제도출 94
제1절 법ㆍ제도적 문제점 9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용도 문제 95
2.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 문제 98
3.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지관리 문제 102
제2절 공장밀집지역의 입지실태 문제점 104
1. 기반시설의 무임승차 문제 104
2. 무등록공장의 규제 및 행정단속 미흡에 따른 난개발 문제 104
3. 환경유해공장 기준미흡에 따른 녹지훼손 및 환경오염의 문제 106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방향 106
제5장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109
제1절 법ㆍ제도 개선에 의한 용도 및 입지관리 110
1. 도시관리계획의 입지관리 개선 110
2. 산지전용기준의 강화 112
3. 건축법의 용도변경 기준 개선 113
4. 공장입지 세부기준의 마련 114
5. 무등록공장의 행정지도ㆍ관리 강화 115
제2절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방안 117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관리방안 117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공장재개발 125
3. 준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공장기능 유도 활성화방안 126
4. 공장의 계획입지 이전을 통한 정비방안 129
제3절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의 정책분석 135
1. 정책분석의 의의 및 주안점 135
2.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의 정책분석 결과 137
3. 공장밀집지역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 15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0
제1절 요약 및 결론 161
제2절 정책제언 165
1. 법ㆍ제도 개선에 의한 용도 및 입지관리 165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167
참고문헌 173
Abstract 174
판권기 177
[표 1-1] 선행연구의 검토 26
[표 2-1]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법적 근거 비교 32
[표 2-2]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비교 33
[표 2-3] 개별입지 공장수 및 부지면적 추이 34
[표 2-4] 개별입지 공장부지의 세부면적 비교 34
[표 2-5] 개별입지 입지별 공장부지면적 비교 35
[표 2-6] 연도별 수도권 공장총량 배정 및 집행 37
[표 2-7] 수도권 권역별 기업규모별 행위제한 42
[표 2-8]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43
[표 2-9]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44
[표 2-10]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허용범위 45
[표 2-1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6
[표 2-1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7
[표 2-13] 개발행위허가기준 48
[표 2-14]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49
[표 2-1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50
[표 2-16] 생산시설, 녹지, 환경시설의 각종 면적율 52
[표 2-17] 영국 IDC의 허가기준 53
[표 3-1] 인천시 도시지역 용도지역현황 62
[표 3-2]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현황 63
[표 3-3]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공장현황 64
[표 3-4] 자연녹지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5
[표 3-5]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등록 및 무등록공장 현황 66
[표 3-6]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공장밀도 현황 67
[표 3-7] 검단지역의 용도지역현황 69
[표 3-8] 금곡지구의 건축물 현황 73
[표 3-9] 금곡지구 공장밀도현황 73
[표 3-10] 금곡지구 지목현황 74
[표 3-11] 금곡지구 공장현황 75
[표 3-12] 금곡지구 업종별 현황 75
[표 3-13] 금곡지구 기반시설설치비율 76
[표 3-14] 왕길지구 건축물 현황 78
[표 3-15] 왕길지구 공장밀도현황 78
[표 3-16] 왕길지구 지목현황 79
[표 3-17] 왕길지구 공장현황 79
[표 3-18] 왕길지구 업종별 현황 80
[표 3-19] 왕길지구 기반시설설치비율 81
[표 3-20] 백석지구의 건축물 현황 82
[표 3-21] 백석지구 공장밀도현황 83
[표 3-22] 백석지구 지목현황 83
[표 3-23] 백석지구 공장현황 84
[표 3-24] 백석지구 업종별 현황 85
[표 3-25] 백석지구 기반시설설치비율 86
[표 3-26] 운연지구 건축물 현황 87
[표 3-27] 운연지구 공장밀도현황 87
[표 3-28] 운연지구 지목현황 88
[표 3-29] 운연지구 공장현황 89
[표 3-30] 운연지구 기반시설설치비율 89
[표 3-31] 공장밀집지역 분석사례대상지역 분석종합 93
[표 4-1] 개발행위허가 심의대상 규모 97
[표 4-2] 개발행위허가 자문대상 규모 97
[표 4-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101
[표 5-1] 인천시 자연녹지지역내 평균공장부지 및 공장바닥면적 111
[표 5-2] 개발행위허가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규모 111
[표 5-3] 개발행위허가의 분야별 기준(시행령 제56조 관련) 112
[표 5-4] 산지전용 허가절차 및 기준 113
[표 5-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18
[표 5-6] 오염물질별 배출시설의 종류 121
[표 5-7] 밀집지역의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 127
[표 5-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133
[표 5-9]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134
[표 5-10] 신규 산업단지 이전비용 138
[표 5-11] 기존 공장부지 보상비용 139
[표 5-12] 신규 산업단지 이전시 기존 공장주 부담액 140
[표 5-13] 이전부지에 대해 주택개발사업 진행시 사업수지 141
[표 5-14] 금곡지구의 이전적지 비용-편익분석결과 142
[표 5-15] 왕길지구의 이전적지 비용-편익분석결과 143
[표 5-16] 백석지구의 이전적지 비용-편익분석결과 144
[표 5-17] 운연지구의 이전적지 비용-편익분석결과 145
[표 5-18] 준산업단지 조성비용 147
[표 5-19] 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용도별 부지면적 148
[표 5-20] 부지조성 후 부지분양수입 추정 148
[표 5-21] 금곡지구 준산업단지 조성시 비용-편익분석결과 149
[표 5-22] 왕길지구 준산업단지 조성시 비용-편익분석결과 150
[표 5-23] 백석지구 준산업단지 조성시 비용-편익분석결과 151
[표 5-24] 운연지구 준산업단지 조성시 비용-편익분석결과 152
[표 5-25]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추정 153
[표 5-26] 공장밀집지역 정비대상지 분석결과 158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24
[그림 2-1] 준산업단지 개발원리 39
[그림 3-1]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현황도 63
[그림 3-2] 검단지역 사례지 위치도 70
[그림 3-3] 연구대상지 입지 71
[그림 3-4] 금곡지구 현황도(위성, 용도지역 현황) 72
[그림 3-5] 금곡지구 건축물 및 지목현황도 74
[그림 3-6] 금곡지구 업종별 현황도 76
[그림 3-7] 왕길지구 현황도(위성, 용도지역 현황) 77
[그림 3-8] 왕길지구 건축물 및 지목현황도 79
[그림 3-9] 왕길지구 업종별 현황도 80
[그림 3-10] 백석지구 현황도(위성, 용도지역 현황) 81
[그림 3-11] 백석지구 건축물 및 지목현황도 84
[그림 3-12] 백석지구 업종별 현황도 85
[그림 3-13] 운연지구 현황도(위성, 용도지역 현황) 86
[그림 3-14] 운연지구 건축물 및 지목현황도 88
[그림 4-1] 공장밀집지역 관리 기본방향 108
[그림 5-1] 공사개요 안내판 규격 및 사례 116
[그림 5-2] 금곡지구의 준산업단지 지정시 운영개념도 128
[그림 5-3]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절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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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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