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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1
판권기 3
목차 5
1.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10
I. 서론 11
1. 문제제기 12
2. 접경지역 : 개념과 현황 16
3. 평화지대 : 개념과 사례 24
II. 현 단계 남북관계의 과제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40
1. 현 단계 남북관계의 과제와 접경지역의 평화적이용 41
2.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의 기본방향 47
3. 평화적 이용의 제안 시 고려사항 53
4. 접경지역 관련 남북한 당국 간 논의 현황 65
I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 : 동·서독 78
1. 동·서독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 79
2. 동·서독 접경지역 수자원 교류협력 186
3. 독일 동해접경연안 동·서독 교류협력 198
참고문헌 217
뒷표지 233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234
판권기 236
목차 238
2.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247
I.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 249
1. 배경과 목적 250
2. 주요 내용 254
3. 분야별 평가 266
II. 통일경제특구 건설 278
1. 배경과 목적 279
2. 주요 내용 285
3. 분야별 평가 294
III. 철원축상의 평화적 이용 305
1. 배경과 목적 306
2. 주요 내용 315
3. 분야별 평가 332
IV. 설악-금강권 평화적 이용 343
1. 배경과 목적 344
2. 주요 내용 348
3. 분야별 평가 371
V.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이용 방안 382
1. 배경과 목적 383
2. 주요 내용 395
3. 분야별 평가 408
VI.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지정 417
1. 배경과 목적 418
2. 주요 내용 422
3. 분야별 평가 433
VII. 한반도 동서운하 구상 441
1. 배경과 목적 442
2. 주요 내용 444
3. 분야별 평가 470
VIII.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483
1. 배경과 목적 484
2. 주요 내용 485
3. 분야별 평가 501
IX. 향후 과제 513
참고문헌 523
뒷표지 535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7
〈표 I-1〉 접경지역의 공간적 정의 19
〈표 I-2〉 접경지역의 범위 비교 19
〈표 I-3〉 접경지역의 지형 및 지세 21
〈표 I-4〉 접경지역의 수계 21
〈표 I-5〉 접경지역의 남북한 행정구역 22
〈표 I-6〉 접경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 22
〈표 I-7〉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24
〈표 II-1〉 접경지역의 SWOT 49
〈표 II-2〉 20개 시범사업 가운데 비무장지대 관련 제안 내용 68
〈표 III-1〉 동·서독 간 수자원보호를 위한 정보·경험교환 계획서 191
〈표 III-2〉 동·서독 연방주 간 공유하천 및 수자원협력 관련 공동성명/합의 193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241
〈표 II-1〉 개성공단 사업개요 280
〈표 II-2〉 통일경제특구의 운영 방향과 입지후보지 285
〈표 II-3〉 통일경제특구의 3단계 287
〈표 II-4〉 개성공단 입주업체 요구사항 288
〈표 II-5〉 개성공단과 파주·문산 연계 계발계획을 위한 필요시설 289
〈표 III-1〉 단계별 세부사업내용 316
〈표 III-2〉 평화산업단지 단계별 구상 322
〈표 III-3〉 경제적 타당성 327
〈표 III-4〉 지역파급효과 328
〈표 III-5〉 남북한 철도현황 332
〈표 IV-1〉 한반도(설악-금강) 평화공원 사업개요 348
〈표 IV-2〉 사업추진기반 조성계획 356
〈표 IV-3〉 지정여건 조사계획 357
〈표 IV-4〉 이해관계자 협의계획 358
〈표 IV-5〉 사업추진 로드맵 359
〈표 IV-6〉 법제 및 관리계획 360
〈표 IV-7〉 가치평가 및 이용계획 361
〈표 IV-8〉 자원 조사계획 362
〈표 IV-9〉 공공인식 증진계획 364
〈표 IV-10〉 관리자 역량 증진계획 365
〈표 IV-11〉 재원 조성계획 366
〈표 IV-12〉 남북교류협력 계획 367
〈표 IV-13〉 남북 관리자 워크숍 계획 368
〈표 IV-14〉 목록·책자 발간계획 369
〈표 IV-15〉 자연보호지역 관리계획 370
〈표 V-1〉 임진강 유역(남한지역)의 최근 주요 홍수피해 현황 395
〈표 VII-1〉 대동강 유역 갑문 건설 현황 446
〈표 VII-2〉 추가령구조곡의 기본조건 460
〈표 VII-3〉 경원선 현황 465
〈표 VII-4〉 국도 3호선 현황 465
〈표 VII-5〉 한반도 동서운하 예상사업비 477
〈표 IX-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516
〈표 IX-2〉 통일경제특구 건설 516
〈표 IX-3〉 철원축상의 평화적 이용 517
〈표 IX-4〉 설악-금강권 평화적 이용 517
〈표 IX-5〉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518
〈표 IX-6〉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518
〈표 IX-7〉 동서 평화물길사업 519
〈표 IX-8〉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519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8
〈그림 I-1〉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19
〈그림 I-2〉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비교 20
〈그림 I-3〉 접경지역의 교통접근체계 20
〈그림 II-1〉 한반도 평화체계 진정 구도 41
〈그림 III-1〉 구동독에서 설치한 구 내독간 국경 군사시설 83
〈그림 III-2〉 구동독에서 국경선에 설치했던 차량통과 방지 참호 83
〈그림 III-3〉 구동독에서 설치했던 국경선 감시탑 84
〈그림 III-4〉 동독 이후 구동독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시행한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DE) 140
〈그림 III-5〉 실업률(2008년 기준, 괄호 안은 2007년 수치, 실업률이 높은 구동독지역이 짙은 색을 보임) 141
〈그림 III-6〉 그뤼네스 반트(Himmelreich) 148
〈그림 III-7〉 그뤼네스 반트(양쪽으로 영농활동이 가능한 지역) 160
〈그림 III-8〉 독일과 유럽 그뤼네스 반트의 상징 162
〈그림 III-9〉 그뤼네스 반트 내 구동독 국경수비대 차량 순찰로를 활용한 자전거 투어 사례 168
〈그림 III-10〉 유럽 그뤼네스 반트를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지도 169
〈그림 III-11〉 EU차원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간 협력 프로젝트인 Euroregion Project들을 표시한 지도 177
〈그림 III-12〉 지역개발분야 지역간 협력사업 사례 179
〈그림 III-13〉 동해 뤼벡만 동·서독 해양경계선 214
〈그림 III-14〉 동·서독 경계선 확정 현황 215
〈그림 III-15〉 동해 뤼벡만 동·서독 어업협력 현황 216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244
〈그림 I-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안의 주요 구상 253
〈그림 I-2〉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우리 어선의 서해 어획량 감소 추세 259
〈그림 II-1〉 개성공단 위치도 281
〈그림 II-2〉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 282
〈그림 II-3〉 통일경제특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위상 284
〈그림 II-4〉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이론적 틀 284
〈그림 II-5〉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3단계 모형 293
〈그림 III-1〉 강원도의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구상 311
〈그림 III-2〉 도입시설 구상 312
〈그림 III-3〉 상징적 개념-민족 313
〈그림 III-4〉 기능적 개념-교류 314
〈그림 III-5〉 기능적 개념-협력 314
〈그림 III-6〉 아메바형 공간구성 315
〈그림 III-7〉 철원 평화시 기본구상(안) 318
〈그림 III-8〉 평화산업단지 위치 324
〈그림 III-9〉 평화산업단지 대상지 324
〈그림 III-10〉 평화산업단지 단계별 개발계획 325
〈그림 III-11〉 1단계 시범단지 개발 구상도 325
〈그림 III-12〉 남북한 간선 도로·철도망 구상('00~'19) 331
〈그림 IV-1〉 한번도(설악-금강) 평화공원 지정목표 346
〈그림 IV-2〉 남북교류 사업 추진 4대 기본원칙 347
〈그림 IV-3〉 한반도 평화공원 개념도 349
〈그림 IV-4〉 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전략 351
〈그림 IV-5〉 한반도 평화공원 단계별 추진전략 352
〈그림 IV-6〉 한반도 평화공원 추진의 전략적 적합성 355
〈그림 VII-1〉 북한의 대동강운하 건설구상 447
〈그림 VII-2〉'ONE KOREA' 프로젝트 구상 449
〈그림 VII-3〉 한반도 대운하와 경원운하 구상 454
〈그림 VII-4〉 김석철 교수의 남북대운하 구상개념도 455
〈그림 VII-5〉 한국교통연구원의 '한반도 동서 평화물길사업'의 개념도 458
〈그림 VII-6〉 추가령과 추가령구조곡의 위치 459
〈그림 VII-7〉 추가령구조곡의 하계망 464
〈그림 VII-8〉 고석정 467
〈그림 VII-9〉 한탄강 상류의 승일교 467
〈그림 VII-10〉 한탄강 상류의 직탕폭포 468
〈그림 VII-11〉 학저수지 468
〈그림 VII-12〉 남북한 녹색협력 트라이앵글 개념 469
〈그림 VIII-1〉 「유엔기구유치위원회」 기구도표(안)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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