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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34
제Ⅰ장 서론 3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8
2. 연구의 구성 42
제Ⅱ장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43
1. 기존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개념과 논의 43
2. 본 연구의 접근방법 :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와 성장잠재력과의 관계 46
(1)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의 유형 구분 46
(2)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별 경제적 의미와 성장잠재력과의 관계 51
(3) 본 연구의 분석범위와 체계 63
제Ⅲ장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 현황 분석과 시사점 67
1.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별 생산성 변화 67
(1) 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 67
(2)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분석 70
(3)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변화 추이분석 74
(4) 산업간 및 산업내 생산성 변화 추이분석 77
2. 한국산업의 탈공업화 현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80
(1) 한국산업의 탈공업화 현상 81
(2)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분해 분석 86
3. 우리나라의 산업간 연관관계 추이분석 98
(1)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의 중요성과 국내재 최종수요의 변화 98
(2) 우리나라의 전산업 연관도 추이분석 100
(3) 생산유발계수 추이분석 104
(4) 수입유발계수 추이분석 106
4. 국제분업구조의 고도화 진전 108
(1) 접근 방법 109
(2) 추정 결과 112
제Ⅳ장 최근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119
1. 최근의 금융변화가 산업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19
(1) 금융국제화의 추이 119
(2) 금융국제화의 효과 : 금융발전과 금융불안 124
(3) 금융발전 및 금융불안이 산업구조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127
2.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효과분석 135
(1) 녹색성장정책과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135
(2)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137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분석 결과 142
(4)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별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45
3. 녹색보호주의 확산의 동향과 시사점 148
(1)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중요성 148
(2)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49
(3) 녹색보호주의 동향 154
(4) 녹색보호주의가 국내 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157
제Ⅴ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163
1.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전략과 정책방향 163
(1)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전략과 방향 163
(2) 산업구조 고도화 속도에 관한 논의와 정부의 역할 168
2.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 176
(1) 생산성 향상과 투자ㆍ고용 간 연계강화 176
(2) 탈공업화에의 대응과 고용확대 178
(3)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 182
(4) 비교우위구조 고도화와 혁신 생산요소에의 투자확대 185
(5) 금융국제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187
(6) 녹색성장전략 추진 시 조정비용의 최소화 190
(7) 녹색보호주의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192
참고문헌 195
판권기 206
[표 Ⅱ-1]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의 유형 구분 48
[표 Ⅲ-1] 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 68
[표 Ⅲ-2] 대분류 산업별 부가가치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71
[표 Ⅲ-3] 경제전체 부가가치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대분류 산업별 기여율 73
[표 Ⅲ-4]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 75
[표 Ⅲ-5] 제조업 전체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중분류 산업별 기여율 76
[표 Ⅲ-6]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요인분해(1981~2008) 79
[표 Ⅲ-7]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85
[표 Ⅲ-8] 대분류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제1분해) 90
[표 Ⅲ-9] 세부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1990~2007, 제1분해) 92
[표 Ⅲ-10] 세부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2000~2007, 제1분해) 94
[표 Ⅲ-11] 세부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1990~2007, 제2분해) 96
[표 Ⅲ-12] 국내재 최종수요 비중 99
[표 Ⅲ-13] 전산업 연관도 추이 101
[표 Ⅲ-14] 제조업 산업연관도 추이 102
[표 Ⅲ-15] 서비스업 산업연관도 추이 103
[표 Ⅲ-16] 국내재 생산유발계수 추이 105
[표 Ⅲ-17] 수입유발계수 추이 107
[표 Ⅲ-18] 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113
[표 Ⅲ-19] 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114
[표 Ⅲ-20] 대일본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117
[표 Ⅲ-21] 대일본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117
[표 Ⅲ-22] 대중국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118
[표 Ⅲ-23] 대중국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118
[표 Ⅳ-1] 세계 금융자산 변화 추이 120
[표 Ⅳ-2] 신흥국 금융자산 변화 추이 121
[표 Ⅳ-3] 세계 국가 간 자본이동 변화 추이 122
[표 Ⅳ-4] 대한국 외국인투자 추이 123
[표 Ⅳ-5] 총요소생산성과 금융발전/금융불안 간의 관계 추정결과 132
[표 Ⅳ-6]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136
[표 Ⅳ-7]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39
[표 Ⅳ-8] 미국 배출권거래제의 GDP에 미치는 효과 관련 연구결과 143
[표 Ⅳ-9]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별 가격에 미치는 효과 146
[표 Ⅳ-10]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율 148
[표 Ⅳ-11]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변화 추이 150
[표 Ⅳ-12] 금융위기 이후 주요 지역별 수출 실적 추이 150
[표 Ⅳ-13] 금융위기 이후 주요 품목별 수출액 변화 152
[표 Ⅳ-14] 금융위기 이후 채택된 각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153
[표 Ⅳ-15] 탄소규제 이외의 녹색보호주의 정책 156
[표 Ⅳ-16] REACH 도입에 따라 증대되는 직접 비용(EU) 159
[표 Ⅳ-17] REACH 도입에 따라 증대되는 비용(EU) 160
[표 Ⅳ-18] REACH 도입에 따라 증대되는 비용(개별국가) 161
[표 Ⅴ-1]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 174
[그림 Ⅱ-1] 본 연구의 분석범위와 체계 66
[그림 Ⅲ-1] 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변화(실질부가가치, 2000=100) 82
[그림 Ⅲ-2] 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변화(경상부가가치 기준) 83
[그림 Ⅲ-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비중 추이 84
[그림 Ⅳ-1] 한국의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추이 123
[그림 Ⅳ-2] 한국의 금융불안(금융스트레스지수) 추이 129
[그림 Ⅳ-3] 세계 평균 관세율과 반덤핑조치 증감 149
[그림 Ⅴ-1]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전략과 방향 167
[그림 Ⅴ-2] 산업구조 고도화의 최적 속도 개념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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