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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연구의 개요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제3절 기대효과 20
제2장 경기도 도종합계획 수립 여건과 필요성 21
제1절 관계 법령에서의 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22
1. 우리나라 국토ㆍ도시계획체제와 시ㆍ도종합계획 수립 22
2. 관계 법령에 규정된 도종합계획 수립 권한과 위상 25
3. 관계 법령에 규정된 도종합계획 수립요소와 수립내용 27
제2절 경기도 비법정 계획의 수립과 문제점 30
1. 경기도 도계획의 수립 연혁 30
2. 경기도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 30
3.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2004판, 2007 수정계획 판)의 수립과 주요 내용 31
4.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안) (2007.12)의 수립 32
5. 경기도 법정 도종합계획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33
제3절 경기도 도종합계획 수립의 여건 변화 35
1. 경기도 도종합계획의 부재와 이유 35
2. 국토해양부의 경기도 도종합계획 수립 동의 35
제4절 경기도 도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정립 36
제3장 도종합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38
제1절 우리나라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실태분석 39
1. 도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39
2. 도종합계획의 내용 비교분석 40
3. 도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한 관계 연구원과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본 도종합계획 수립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48
4. 분석결과의 종합 53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권내 지역계획 수립 사례분석 54
1. 분석의 개요 54
2. 일본 수도권과 가나가와현 계획 55
3. 영국 런던 대도시권과 동남부지역(South East Region) 계획 61
4. 독일 베를린 대도시권과 브란덴부르그주 권역계획 67
5. 프랑스 파리대도시권과 권역내 지역계획 72
6. 미국 대도시권과 권역내 지역계획 74
7. 분석결과의 종합 82
제3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종합 85
제4장 경기도형 도종합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 정립 87
제1절 경기도의 위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검토 88
1. 지역의 위상 측면 88
2. 지역경쟁력 측면 89
3. 삶의 질과 주거 선호도 측면 89
4. 지역격차 측면 90
제2절 정부의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 91
1. 계획 수립지침 연구에 대한 검토 91
2. 현행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의 세부내용 94
3.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 97
제3절 도종합계획 수립의 과제 도출과 방향 정립 99
1. 경기도형 도종합계획 수립의 과제 도출 99
2. 과제별 개선방향의 모색 99
제5장 경기도형 도종합계획 수립방안 102
제1절 도종합계획 수립의 방향과 계획의 성격 정립 103
1. 도종합계획 수립의 방향 정립 103
2. 도종합계획 수립의 방향 정립에 따른 계획의 성격 정립 107
제2절 도종합계획의 계획요소와 목차 구성 110
1. 도종합계획의 계획요소 정립 110
2. 경기도형 도종합계획의 목차구성안 112
제3절 도종합계획의 계획서 작성 방법 114
1. 개요 114
2. 계획서 구성체계별 계획수립 기준 114
3. 계획내용별 계획수립 기준 116
4. 도면 제시와 축척(scale) 기준 125
제4절 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참여 확대방안 127
1.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 127
2. 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제안 127
3. 기타 사항 129
제6장 도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131
제1절 국토기본법령과 수립지침의 개선방안 132
1. 문제제기 132
2. 개별법과 이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난립 실태 133
3. 도종합계획의 총괄계획기능 강화를 위한 국토기본법 등의 법령 개선방향 136
4. 국토해양부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137
제2절 경기도 도종합계획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방안 138
1. 문제제기 138
2. 경기도 도종합계획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방안 138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139
제1절 결론 140
제2절 정책제안 142
참고문헌 144
Abstract 147
[부록] 150
판권기 2
〈표 2-1〉 경기도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 31
〈표 2-2〉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2
〈표 2-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안)의 수립과 주요 내용 33
〈표 3-1〉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39
〈표 3-2〉 수립된 도종합계획의 계획내용 요소별 비교 41
〈표 3-3〉 전라남도종합계획의 핵심사업 내용 48
〈표 3-4〉 국토ㆍ도시계획체제 속에서의 문제점 50
〈표 3-5〉 수립지침의 적용 문제 50
〈표 3-6〉 입안시 계획내용의 반영 문제 51
〈표 3-7〉 승인과정에서의 문제 52
〈표 3-8〉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지역 선정과 일반현황 55
〈표 3-9〉 일본 수도권과 가나가와현의 일반현황 56
〈표 3-10〉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56
〈표 3-11〉 수도권정비계획과 가나가와현 계획 57
〈표 3-12〉 가나가와현 계획의 구성 58
〈표 3-13〉 가나가와의 파워구상 계획의 주요내용 59
〈표 3-14〉 런던 대도시와 동남부지역의 계획과 입안권자 62
〈표 3-15〉 런던 대도시권의 동남부지역 지역공간전략과 런던 계획 62
〈표 3-16〉 동남부지역계획(The South East Plan)의 내용 65
〈표 3-17〉 베를린 대도시권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일반현황 67
〈표 3-18〉 베를린과 브란덴부르그주의 계획체계 68
〈표 3-19〉 베를린-브란덴부르그 통합계획과 브란덴부르그주내 권역계획들 69
〈표 3-20〉 독일 행정체계별 계획의 일반현황 70
〈표 3-21〉 브란덴부르크 주의 권역별 지역계획과 부문계획 71
〈표 3-22〉 뉴욕대도시권(Tri-State) 계획과 뉴저지주 계획 75
〈표 3-23〉 뉴저지 주계획의 목차 구성 77
〈표 3-24〉 LA 대도시권 계획(SCAG Plan)과 LA 카운티 종합계획 79
〈표 3-2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종합계획의 목차 구성 81
〈표 3-26〉 대도시권내 지역권 계획의 계획내용 비교 84
〈표 4-1〉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연구의 내용 검토 92
〈표 4-2〉 기타 계획수립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 93
〈표 4-3〉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상의 계획내용 항목 94
〈표 4-4〉 관련 계획 수립지침들의 계획내용 비교 96
〈표 4-5〉 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제 도출과 개선방향 정립 100
〈표 5-1〉 경기도형 도종합계획의 목차구성안 112
〈표 5-2〉 도면 작성방식에 따른 계획의 표현수준 검토 125
〈표 6-1〉 분야별 기본계획의 현황 134
〈표 6-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13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2-1〉 현행 국토ㆍ도시계획체제와 도종합계획 위상 22
〈그림 3-1〉 2020년 강원도종합계획도의 종합구상도 예 47
〈그림 3-2〉 가나가와현과 일본수도권 56
〈그림 3-3〉 영국 동남부지역의 위치 61
〈그림 3-4〉 잉글랜드의 지방행정체제 61
〈그림 3-5〉 영국 계획체계의 위상 64
〈그림 3-6〉 South East Plan Key Diagram 66
〈그림 3-7〉 브란덴부르크의 행정구역 67
〈그림 3-8〉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68
〈그림 3-9〉 일드프랑스 지역 위치 72
〈그림 3-10〉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73
〈그림 3-11〉 미국 Tri-State지역 74
〈그림 3-12〉 뉴저지주의 지방행정체제 75
〈그림 3-13〉 뉴저지주 개발/재개발 정책계획도 78
〈그림 3-14〉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계획 지역 79
〈그림 3-1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토지이용계획 지도의 예 82
〈그림 5-1〉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지침 개선방향 105
〈그림 5-2〉 경기도 도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정립 107
〈그림 5-3〉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사례 126
〈그림 5-4〉 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제안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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