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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금진호

목차

제I장 서론 7

제II장 금산분리완화의 논리 9

1. 최근 금융 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10

(1)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지속 10

(2) 자본과잉의 시대 도래 11

(3) 시장중심 금융의 부진 지속 11

(4)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변모 12

(5) "투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 12

(6) 간접투자의 비중제고 13

(7)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13

(8) M&A투자의 부각 13

(9) 금융의 글로벌 비즈니스화 14

2. 금산분리제도 유지논리와 그 문제점 14

제III장 최근 국내시장 상황과 제도변화 19

1. 경과 19

2. 제도의 장점과 특징 20

3. 미국의 지주회사 관련 제도 21

4.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제도 24

(1) 도입 경위 24

(2) 주요내용 25

5. 유럽의 금융지주회사 27

6. 국내 금융그룹의 실태 28

7. 금융지주회사 개요 29

8.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 현황 31

(1)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31

(2)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추가규제 32

(3)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유인체계 32

9. 선진국의 도입 경험과 교훈 33

(1) 미국의 은행지주회사제도 도입 경과 33

(2)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35

(3) 합의안의 주요 내용 35

제IV장 최근 국내에서의 관련법 개정과 그 평가 37

1. 최근 개정안 제출 이전의 제도적 상황 37

2. 개정법안의 조치와 특징 40

(1) 자회사 관련 40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사이의 거래제한 합리화 40

(3)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 41

(4)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 관련 41

(5)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인정 42

(6) 일반제도 개선 42

(7) 세제개선방안 44

(8) 연·기금 관련 개선 사항 45

(9)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개선 사항 45

(10)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47

(11) 외국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관련 48

(12) 국내 은행 등에 대한 보완대책 48

3. 전망 49

(1) 지주회사별 효과 49

(2)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그룹내 위험전이 가능성 감소 50

(3)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 50

(4) 은행 대형화와 자본유입에 기여 50

(5)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 원활 추진 52

(6) 과도한 외국인 보유 은행 지분율 개선 52

제V장 최근 법 개정에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 부분에 대한 비판과 대응논리 61

1.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61

2.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지배하게 된다는 지적 62

3. 대기업집단이 다른 대기업집단 등과 단합 등을 통하여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63

4. 은행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산업자본이 굳이 조단위의 자금을 은행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 64

5. 현재 감독당국의 감독역량, 행태 등을 감안할 때 대주주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감독이 곤란하다는 지적 64

6. 미국 등 해외의 은행주식 보유규제도 엄격하다는 지적 65

7. 최근 FRB의 조치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 15%까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지적 66

8. 최근 미국의 조치는 법상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FRB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 69

9. 최근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은행 대주주인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이된다는 지적 69

10. 금융연구원 자료(2006)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지적 70

(1) 회사 개요 73

(2) 자회사 현황 (약 70여개) 73

(3) 피투자회사 현황 74

11. PEF에 대한 규제완화로 대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한다는 지적 74

12. PEF의 속성상 은행의 인수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 76

제VI장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발전 방안 77

1. 배경 77

(1) 전제가 되는 흐름 77

(2) 금융그룹 형성의 효과 78

2.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 78

(1) 지주회사인가제도의 보완 79

(2) 합병 및 매수 논의의 활성화 80

(3) 비의도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81

(4) 비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권 정비 83

(5) 금융지주회사의 타금융지주회사 소유관련 제한 83

(6) 완전자회사의 이사회 등에 대한 특례 85

(7) 금융지주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특례 88

(8) 부가세 면세 문제 90

(9)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및 자기자본 개념의 변경 92

제VII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전망과 결론 93

1. 현행 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93

(1) 대형화 및 균형발전 지연 93

(2) 수익증대·비용절감 등 시너지효과 창출 부진 93

(3) 조직체계 효율성·지배구조 안정성 미흡 94

2. 발전 방향 94

참고문헌 97

저자 약력·저서 103

판권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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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질과 효율적 운영 및 정책방향 :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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