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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6
1장 세계 식량사정의 변화와 문제점 8
1.1. 전통적인 농업구조와 음식문화 8
1.1.1. 동물성식품 생산비용 9
1.1.2. 세계의 음식문화 10
1.2.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11
1.2.1. 세계의 녹색혁명 11
1.2.2. 한국의 녹색혁명 14
1.3. WTO 무역자유화 시대의 식량사정 18
1.3.1. WTO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사정 19
1.3.2. WTO가 한국의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 21
1.4. 최근 세계 식량위기의 진단과 원인 24
1.4.1. 기후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사막화 26
1.4.2.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의한 식량 수용의 급증 26
1.4.3.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 27
1.4.4.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농업/곡물시장 교란 29
1.4.5. 유가 급등에 의한 생산 및 수송비의 증가 29
1.4.6. 생명공학(GM) 농작물에 대한 지역간 갈등 29
참고문헌 30
2장 한국인의 식사 행태 32
2.1.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와 건강상태 32
2.2. 한국인의 식사행태와 식품안전의식 41
참고문헌 53
3장 한국의 식량 사정 55
3.1. 식량자급률의 종류와 현황 및 전망 55
3.2.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59
3.2.1. 곡류의 소비 동향 59
3.2.2. 곡물의 총 공급량 및 공급형태 61
3.2.3. 1인당 연간 곡물 수급 동향 62
3.2.4. 주요 곡물의 수입 동향 64
3.2.5. 곡물 재고량 동향 65
3.2.6.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현황 66
3.2.7 곡류의 수급 전망 75
3.3. 기타식품의 수급동향 84
3.3.1. 서류 87
3.3.2. 채소류 88
3.3.3. 과실류 89
3.3.4. 육류 90
3.3.5. 우유류 및 계란류 91
3.3.6. 수산식품 92
3.4. 식품산업의 역할과 현황 94
참고문헌 105
4장 한국의 식량정책과 주요 선진국 농업지원정책의 현황 107
4.1. 한국 식량정책의 변천과정 107
4.1.1. 1기 식량정책 및 양곡관리(1948년~1961년) : 증산 위주의 식량정책, 정부 수매에 의한 양곡관리 107
4.1.2. 2기 식량정책 및 양곡관리(1962년~1986년) : 주곡 자급달성, 이중 곡가제를 통한 양곡관리 108
4.1.3. 3기 식량정책 및 양곡관리(1987년~1993년) : 쌀 생산 감소와 이중 곡가제 후퇴 108
4.1.4. 4기 식량정책 및 양곡관리(1994년~2003년)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양곡관리 및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수매제도 운영 110
4.1.5. 5기 식량정책 및 양곡관리(2005년 이후 현재까지) : 가격정책에서 소득안정정책 중심으로 양곡관리 전환 및 공공비축제 시행 110
4.2.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지원정책 현황 113
4.2.1. 일본의 농업지원정책 113
4.2.2. EU의 농업지원정책 119
4.2.3. 미국의 농업지원정책 121
4.2.4. 주요 선진국 농업지원정책의 시사점 122
참고문헌 124
5장 식량공급을 위한 미래 신기술 125
5.1. GM 식량의 현황 125
5.1.1. 배경 125
5.1.2. GM 작물의 재배 현황 128
5.1.3. 한국의 GMO 수입 현황 131
5.1.4. GM 작물의 효과 132
5.1.5. GM 식물의 상품화 현황과 시장 전망 134
5.2. 방사선 조사기술 136
5.3. GM식품의 사회 경제적 영향 143
5.3.1. 배경 143
5.3.2. GM 작물의 안전성 평가 144
5.3.3. GM 작물의 관리 149
5.3.4. 현실적 선택 162
5.3.5. GM 작물 개발의 향후 전망 163
참고문헌 166
6장 각계 전문가 자문 토론 내용 1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168
Rice War 저자 이완주 170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광호 171
서울대학교 교수 김완배 175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관 신진철 181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명희 183
고려대학교 교수 임송수 187
부경대학교 교수 김세권 189
세종대학교 교수 경규항 191
중앙일보 기자 박태균 196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 이창용 199
롯데 중앙연구소 고문 권익부 202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평가부장 이광호 205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장 김덕호 206
7장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방향 208
7.1.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209
7.2. 국산 식량자원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211
7.3. 식품산업 육성방안 213
7.4. 식생활 개선 방안 215
7.5.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 217
7.6. 식량안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가 확충 방안 222
판권기 226
표 1-1. 세계의 토지 이용 현황 (2005) 8
표 1-2. 동물의 사료단백질 전환율 9
표 1-3. 1인 1년분 식량(100만 kcal)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면적 10
표 1-4. 연대별 국내육성 벼 품종 개발 보급 현황 16
표 1-5. 연대별 국내육성 주요품종의 쌀 수량성 및 농가평균 수량 추이 17
표 1-6. 세계 주요국가의 곡물 자급율 변화 18
표 1-7. WTO이후 한국 농산물 및 식품시장 개방 현황 21
표 1-8. WTO 전후 한국 1차 산업 상품의 수출입 동향(1994-1996) 22
표 1-9. WTO 전후 한국 식품 수입 동향(1994-1996) 22
표 1-10. WTO 전후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 동향 (1993-1996) 24
표 1-11. 1990년 대비 2005년도 인구당 식품소비율(2005/1990) 비교 27
표 2-1. 한국 전통 표준식단 첩반상의 구성 33
표 2-2. 김호직의 식단별 영양가 분석(저녁식사 한끼분) 33
표 2-3. 방신영의 식단표에 대한 영양가 분석(일주일 평균 일일 공급량) 34
표 2-4. 한국 전통 표준 식단에서 제시된 한국인의 영양목표 35
표 2-5. 한국, 일본, 미국 국민의 평균 1일 열량 섭취량과 에너지 구성비 비교 37
표 2-6. 한국인의 식품섭취량과 동,식물성 구성비 변화 37
표 2-7. 한국인의 식품 종류별 섭취량 변화 37
표 2-8. 의료보험 성인병 진료 건수 변화율 비교 38
표 2-9. 한국인 사망원인의 변화 양상(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38
표 2-10. 국민 1인당 열량섭취량 및 식품별 구성 39
표 2-11.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 추이 41
표 2-12. 우리 나라 주요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 - 1996) 43
표 2-13. 우리 나라 주요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1996-2005) 44
표 2-14. 식품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각국 소비자들의 우려 정도 비교(빈도수) 45
표 2-15. 식품안전의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항목에 대한 각국 소비자들의 의견 47
표 2-16.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정도 48
표 2-17.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51
표 3-1. 각종 자급률의 산출 개념 56
표 3-2. 자급률 형태별 수준 비교 56
표 3-3. 주요 품목별 자급률 추이 57
표 3-4. 공급영양소 자급률표 58
표 3-5. 2015년 식품류별 자급률 전망 58
표 3-6. 양곡의 수급 동향 60
표 3-7. 1인당 곡물 소비량,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62
표 3-8. 식량 작물의 농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64
표 3-9. 2007년도 주요 양곡의 수급동향 67
표 3-10. 쌀 수급동향 68
표 3-11. 우리나라의 쌀 생산면적, 수량성, 생산량 및 자급비율의 추이 71
표 3-12. 맥류의 재배면적, 생산량 및 수량성 72
표 3-13. 우리나라 두류의 재배면적, 생산량 및 수량성 74
표 3-14. 주요 자포니카 생산국의 수급 및 교역 전망(FAPRI 전망) 77
표 3-15. DDA 협상조건에 따른 중장기 살 수급 전망(KREI-KASMO 전망치) 78
표 3-16. 한국의 쌀 공급 및 소비 전망 79
표 3-17. 한국의 콩 수급 전망 81
표 3-18. 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83
표 3-19. 한국의 밀 수급 전망 84
표 3-20. 기타 식품류 연도별 수급표 84
표 3-21. 주요 식품의 연도별 국내 생산량 86
표 3-22. 국민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2007년) 87
표 3-23. 서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88
표 3-24. 채소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89
표 3-25. 과실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90
표 3-26. 육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91
표 3-27. 우유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91
표 3-28. 계란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92
표 3-29. 어패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93
표 3-30. 해조류의 연도별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93
표 3-31. 농수산물의 가공비율 95
표 3-32. 식품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부가가치 생산액 기준) 96
표 3-33. 자급률 형태별 수준 비교(최지현) 96
표 3-34. 가구당 식품별 지출 비중 97
표 3-35. 가공식품 생산액의 변동 추이 97
표 3-3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04) 98
표 3-3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수 현황 99
표 3-38. 매출액 규모별 업체현황(2004) 100
표 3-39. 한국의 수입 식품 원료와 그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 비교 101
표 3-40.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 비교 102
표 3-41. 우리나라 주요 식품안전 사건 및 관련 법규의 개정 현황(2004~2008) 104
표 4.1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 114
표 4-2.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전개과정 119
표 5-1. 콩과 옥수수 수입 현황 132
표 5-2. GM 작물의 수확량 증산 효과 133
표 5-3. 방사선 조사의 용도와 조사선량 137
표 5-4. WHO/ FAO/ IAEA 및 Codes의 식품 방사선 조사 국제적 합의 규격 140
표 5-5.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 목록 142
표 5-6.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143
표 5-7. 식품용 GMO의 승인 현황(2007) 148
표 5-8. GMO 표시 대상 153
표 5-9. 주요 국가의 GM 식품의 표시 관리 비교 155
표 5-10. 진현정 연구결과(2008. 8) 160
표 5-11.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결과(2008. 11) 161
표 7-1. 농업기술 분야별 주요국의 기술수준비교 223
그림 1-1. 세계 각 지역의 주식(staple food) 분포도 10
그림 1-2. 세계의 쌀 수량성 변화와 주요 관련 기술 13
그림 1-3. 세계 각국의 곡물생산량과 자급률(2005) 19
그림 1-4. 곡물의 국제 가격 변동 추이(이정환, 2008) 25
그림 1-5. 쌀의 국제 가격 변동 추이(이정환, 2008) 25
그림 1-6.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농산물생산의 변화(%) 예측(2080년) 26
그림 1-7.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이용량(이정환, 2008) 28
그림 1-8. 원유, 금 및 곡물가격 추이 (2000~2008.07)(이정환, 2008) 29
그림 2-1. 지난 1세기 동안의 한국인 1인 1일당 식량 공급량, 에너지 구성비 및 자급률 변화 36
그림 2-2. 1인 일당 섭취 열량의 식품형태별 구성비의 변이추세 40
그림 2-3. 한국인 1일 1인당 식량 공급량과 섭취량의 변화 추이(Lee, 2000) 40
그림 2-4. 소비자의 식품구매 시 우선고려순위(‘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
그림 2-5. 아시아 5개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수준 비교 46
그림 2-6. 한국인의 식품에 대한 염려 정도 48
그림 2-7. 식품 구매 시 표시를 읽는 빈도 49
그림 2-8. 한국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식품 표시 49
그림 2-9. 식품표시에서 소비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50
그림 3-1. 주요수입곡물의 수입량 비중의 연차간 변화추이 65
그림 3-2. 식량작물의 생산량의 구성비 변화 67
그림 3-3. 식품산업의 범위 95
그림 4-1. 쌀 산업 정책의 골격(2004년 이후) 111
그림 4-2. 일본의 경영안정대책 117
그림 4-3. 수도작 경영안정대책 체계 117
그림 4-4. 농가단위의 직불제(개요) 118
그림 4-5. EU 단일직불제 개요 121
그림 5-1. GM 작물의 개발 역사 127
그림 5-2. 옥수수 재배 현장. 일반 품종(왼쪽)에 비해 해충저항성 GM 품종(오른쪽)이 해충에 잘 견디는 것을 볼 수 있다. 128
그림 5-3. GM 작물의 재배 국가 현황. 녹색으로 표시한 나라는 GM 작물을 재배하는 25개국, 황색으로 표시한 나라는 GM 작물을 수입하는 30개국 129
그림 5-4. GM 작물의 재배 면적 변화(James, 2008) 129
그림 5-5. 주요 생산국의 상대적 면적(James, 2008) 130
그림 5-6. GM 작물별 재배면적(James, 2008) 130
그림 5-7. 작물별 GM 작물 재배면적과 일반품종에 대한 재배 비율(James, 2008) 131
그림 5-8. GM 작물의 제초제 및 살충제 감소 효과(1996-2006) 133
그림 5-9. 세계 GM 작물 종자시장 동향 추이(RAFI, 2000) 135
그림 5-10. 방사선 조사선량과 열처리 온도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139
그림 5-11. 방사선 조사식품의 Radura 표시 142
그림 5-12. 시민들은 GM 식품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145
그림 5-13. GM 작물의 안전성 평가 체계 및 평가 항목 146
그림 5-14. LMO 법률에 근거한 국내 바이오안전성 관리 체계 150
그림 5-15.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비용 상승 경로별 내용. 진현정(2008) 159
그림 5-16. 생명공학 기술의 진화 예측 165
그림 7-1. 농업과학기술 및 농수산업전체기술수준(서종혁, 200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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