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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당제도 개요 5
1. 정당의 정의 5
2. 정당의 구성 5
3. 정당의 성립 5
가. 성립요건 5
나. 정당의 창당절차 6
4. 정당의 소멸 7
가. 등록취소 7
나. 자진해산 8
다. 기타 소멸사유 8
II. 창당준비위원회 9
1. 개요 9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9
가. 결성신고 10
나. 변경신고 12
다. 소멸 19
3.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19
III. 정당의 등록 21
1. 개요 21
2. 중앙당 등록 21
가. 중앙당창당준비위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21
나. 등록신청 24
다. 변경등록신청 31
3. 시·도당 등록 34
가.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34
나. 등록신청 34
다. 변경등록신청 39
IV. 정당의 합당 42
1. 개요 42
2. 신설합당 42
가. 합당절차 42
나. 합당등록신청 44
다. 합당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45
라. 신설합당한 경우의 시·도당 46
3. 흡수합당 50
가. 합당절차 50
나. 합당신고 51
다. 합당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52
라. 흡수합당한 경우의 시·도당 52
V. 정당의 소멸 55
1. 개요 55
2. 등록취소 55
가. 취소요건 55
나. 등록취소절차 56
3. 자진해산 59
가. 개요 59
나. 자진해산신고 59
4. 등록말소 61
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등록말소 61
나. 시·도당 등록말소 61
VI. 입당 및 탈당 63
1. 입당 63
가.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63
나. 입당절차 64
다. 입당의 효력발생 64
라. 당원명부 등재 및 당원증 발급 64
마. 강제입당의 금지 등 65
바. 당원명부 등의 인계 65
2. 탈당 68
가. 탈당절차 68
나. 탈당의 효력발생 68
다. 당원명부 말소 및 탈당증명서 교부 68
VII. 정당의 정기보고 72
1. 정당의 정기보고 72
가. 작성기준일 72
나. 제출기한 72
다. 작성·제출자 72
라. 보고내용 72
2.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 73
가. 작성기준일 73
나. 제출기한 73
다. 작성·제출자 73
라. 보고내용 73
정기보고 (당원의 수, 활동개황, 정책추진내용·결과·계획) 74
정기보고 (당원의 수 및 활동개황) 85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89
VIII. 인영확인 및 과태료 94
1. 정당의 인영확인신청 94
가. 신청자 94
나. 신청서 94
다. 신청방법 94
2. 과태료 94
가. 부과요건 94
나. 신청 및 신고기한 94
다. 부과대상 94
라. 부과금액 94
마. 이의신청 94
바. 관련법조 94
부록 97
【부록1】 정당에 관한 신청·신고 등의 사무처리 일람표 97
【부록2】 규칙 별지서식 및 참고서식 차례 99
가. 별지서식 99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13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의 〈별지 제1호〉발기인의 명단 14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인영서 15
【규칙 별지 제 1호 서식】의 〈별지 제1호〉간부의 명단 28
【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 18
【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자진해산신고서(창준위) 20
【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자진해산신고서(정당) 60
【규칙 별지 제 6호 서식】 중앙당 등록신청서 27
【규칙 별지 제 9호 서식】 시·도당 등록신청서 37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서 33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당 변경등록 신청서 41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인영확인서 95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 48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 53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96
나. 참고서식 100
【참고 1】 대표자 취임동의서 서식 16
【참고 2】 대표자 이력서 서식 17
【참고 3】 시·도당 일람표 서식 29
【참고 4】 간부 취임동의서 서식 30
【참고 5】 시·도당 창당승인서 서식 38
【참고 6】 시·도당 신설합당 변경등록 신청서 49
【참고 7】 시·도당 흡수합당 변경등록 신청서 54
【참고 8】 중앙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서식 57
【참고 9】 시·도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서식 58
【참고 10】 입당원서 서식 66
【참고 11】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서식 67
【참고 12】 당원명부 서식 67
【참고 13】 탈당신고서 서식 69
【참고 14】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서식 70
【참고 15】 탈당원명부 서식 70
【참고 16】 탈당증명서 서식 71
【참고 17】 탈당증명서교부대장 서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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