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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11
1. 연구의 추진체계 11
2.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도 현황 14
제1절 우리나라 관련 법제 동향 14
제2절 해양오염관련 국가긴급계획 수립 현황 15
제3절 현행 해양오염사고 대응체제 현황 17
1. 국가재난관리체제 검토 17
2.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검토 (2009년 개편예정 체계 검토) 20
제3장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도의 국외 동향 24
제1절 주요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 동향 24
1. 개요 24
2. 미국의 법제 동향 25
3. 일본의 법제 동향 32
4. 영국의 법제 동향 33
5. 국제협약 35
제2절 주요 선진국의 해양사고 대응제도 39
1. 개요 39
2. IMO의 기본방향 40
3. 주요국의 국가긴급계획 형태 검토 40
제3절 주요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조직 44
1. 미국 44
2. 일본 47
3. 영국 49
제4절 외국 제도의 시사점 52
1. 주요 선진국 법제화 동향의 시사점 53
2. 주요 선진국 조직운영상 시사점 54
3. 주요 선진국 사례 시사점 종합검토 55
제4장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제1절 선진외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1. 부문별 비교검토 57
2. 각 부문벌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제2절 현장 대응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1. 대응현황 6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제5장 결론 및 고찰 67
〈표 1〉 해양오염사고 관련 현 법체계 14
〈표 2〉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국가방제계획의 주요내용 16
〈표 3〉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기능 22
〈표 4〉 방제대책본부의 기능 22
〈표 5〉 미국 유류오염방지법 주요 내용 29
〈표 6〉 미국의 해양오염사고 관련법규 및 내용 31
〈표 7〉 일본의 해양오염사고 관련법규 및 내용 32
〈표 8〉 영국의 해양오염사고 관련법규 및 내용 34
〈표 9〉 IMO 국가방제계획의 주요내용 41
〈표 10〉 각 국별 위험·유해물질 대응계획 수립 형태 42
〈표 11〉 주요국의 국가긴급계획의 내용 43
〈표 12〉 미국의 대응조직별 역할 및 책임 44
〈표 13〉 일본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조직별 역할 및 책임 48
〈표 14〉 일본의 기능별 해상안전·오염관리 담당기관 49
〈표 15〉 영국의 대응조직별 역할 및 책임 51
〈표 16〉 영국의 기능별 해상안전·오염관리 담당기관 52
〈표 17〉 주요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화 특성 54
〈표 18〉 각국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조직 55
〈표 19〉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형식 비교 57
〈표 20〉 해양오염사고 대응계획 수립 형태 비교 58
〈표 21〉 해양오염사고 대응조직 비교 60
[그림 1] 국가재난관리체계 18
[그림 2]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21
[그림 3] 국가사고대응절차도 46
[그림 4] NSF의 HNS 사고대응 절차 46
[그림 5] 국가사고관리체계 47
[그림 6] 영국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조직 (MCA, 20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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