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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1. 머리말 10
1.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10
1.2. 연구 내용 11
2. 유럽연합 일반현황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14
2.1. 유럽연합 일반 현황 15
2.1.1. 유럽연합 형성 배경 15
2.1.2. 유럽연합 주요 기구 18
2.1.3. 유럽연합 예산 운영 26
2.2.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 추진 현황 33
2.2.1.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추진 배경 33
2.2.2.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추진 경과 34
2.2.3.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기획 37
2.2.4.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평가 38
3.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41
3.1. 프로그램 개요 41
3.2. 주요 목표 42
3.3. 연구 예산 45
3.4. 프로그램 구조 및 중점 분야 47
3.4.1. Block 1: 협력 (Cooperation) 48
3.4.2. Block 2: 창의 (Idea) 55
3.4.3. Block 3: 인간 (People) 56
3.4.4. Block 4: 역량 (Capacit 58
3.4.5. Block 5: 공동연구센터 63
3.4.6. Block 6: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65
3.5. 재정지원 장치(Funding schemes) 66
3.5.1. 주요 재정지원 장치 67
3.5.2. 신규 재정지원 장치 71
3.5.3. 기타 재정지원 장치 72
3.5.4. 6차, 7차 재정지원 장치 비교 74
3.6. 재정관리 방식(Finance 75
3.6.1. 장치별 지원 75
3.6.2. 재정산정 방식 76
3.6.3. 재정지급 방식 79
3.7. 결과보고(Reporting) 80
3.7.1. 예산결과 보고 80
3.7.2. 연구결과 보고 82
4. 국가별 참여현황 및 지원시스템 84
4.1. 참여 자격 및 조건 84
4.2. 7차 프로그램 진행 현황 86
4.3. 유럽 국가별 프로그램 참여 현황 91
4.3.1. 유럽 국가별 6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91
4.3.2. 유럽 국가별 7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95
4.4. 한국 및 비회원국 참여 현황 97
4.4.1. 한국 및 비유럽국 6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97
4.4.2. 한국 7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0
4.4.3. 비회원국 7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1
4.5. 국가별 참여지원 시스템 104
4.5.1. 독일 참여지원 시스템 104
4.5.2. 영국 참여지원 시스템 107
4.5.3. 스위스 참여지원 시스템 109
4.5.4. 중국 참여지원 시스템 111
4.5.5. 호주 참여지원 시스템 113
5. 국내 연구자 참여 활성화 전략 115
5.1. 전략 도출 방법 116
5.2.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117
5.2.1. 경제적 관점 117
5.2.2. 기술적 관점 118
5.2.3. 사회적 관점 120
5.3.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수요 조사 120
5.3.1. 주요인사 인지도 및 주요 요인 121
5.3.2. 연구주체 인지도 123
5.3.3. 수요조사 결과 종합 127
5.4. 참여 지원 전략 128
5.4.1. 기존 제안 전략 129
5.4.2. 추진 전략 I: 한-EU 협력기반 강화 131
5.4.3. 추진 전략 II: 국제협력사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134
5.4.4. 추진 전략 III: 참여 활성화 인프라 강화 136
5.5. 참여 주요 요인 140
5.5.1. 프로그램 참여절차 개요 141
5.5.2. 제안서 준비 142
5.5.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48
5.5.4. 제안서 평가 152
5.6. 종합 평가 154
6. 맺음말 156
참고문헌 157
표 2-1: 유럽연합 형성 주요 과정 17
표 2-2: 유럽연합각료이사회 회원국별 투표권수 20
표 2-3: 유럽연합각료이사회 연도별 의장국 20
표 2-4: 유럽의회 회원국별 의석수 22
표 2-5: 유럽집행위원회 집행위원 및 전문부서 24
표 2-6: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회원국별 의원수 26
표 2-7: 유럽연합 2007년, 2008년 재정수입 현황 27
표 2-8: 2007년 회원국별 분담금 현황 28
표 2-9: 유럽연합 2007년, 2008년 재정지출 현황 30
표 2-10: 2007년 회원국별 예산집행 현황 32
표 2-11: 프로그램별 주요 35
표 3-1: 6차, 7차 프로그램 주요 사항 비교 47
표 3-2: 협력부문 정보통신기술 세부 분야 49
표 3-3: 협력부문 보건기술 세부 분야 50
표 3-4: 협력부문 운송기술 세부 분야 51
표 3-5: 협력부문 나노기술 세부 분야 52
표 3-6: 협력부문 환경기술 세부 분야 53
표 3-7: 협력부문 우주기술 세부 분야 54
표 3-8: 협력부문 안전기술 세부 분야 54
표 3-9: 창의부문 지원 제도 55
표 3-10: 인간부문 특수프로그램 세부 분야 58
표 3-11: 역량부문 연구개발 인프라 세부 분야 59
표 3-12: 부문별 중소기업지원 61
표 3-13: 역량부분 연구정책 통합개발 세부 분야 63
표 3-14: JRC 7차 프로그램 중점 연구 분야 64
표 3-15: JRC 7개 연구소 현황 65
표 3-16: EURATOM의 중점 연구대상 66
표 3-17: Collaborative Projects 유형 69
표 3-18: 주요 재정지원 장치 70
표 3-19: 장치별 재정지원 정도 76
표 3-20: 실질간접비상환방식 연구비 산정 예시 78
표 3-21: 실질간접비상환방식 연구비 산정 예시 79
표 3-22: 재정지원 방식 예시 80
표 3-23: 제출시기에 관한 예시 81
표 3-24: 재정보고 제출 보고서 82
표 3-25: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 82
표 3-26: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83
표 4-1: 한국 6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98
표 4-2: 한국 7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1
표 4-3: 아시아 주요 국가 7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2
표 4-4: 독일 NCP 현황 105
표 4-5: 독일 NCP 주요 역할 106
표 4-6: FP7UK의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07
표 4-7: 영국 NCP 현황 108
표 4-8: 영국의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예시 109
표 4-9: Euresearch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10
표 4-10: Swisscore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10
표 4-11: 스위스 NCP 현황 111
표 4-12: 호주 FEAST의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13
표 4-13: 호주 NCP 현황 114
표 4-14: 호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재정지원 프로그램 114
표 5-1: 국제협력 전문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인지도 122
표 5-2: 2005년, 2008년 수요조사 비교 128
표 5-3: 2005년 제시 전략 및 결과(KIST 유럽연구소) 130
표 5-4: 2006년 제시 전략 (서울대학교) 131
표 5-5: 지원시스템 주요 지원 내용 140
표 5-6: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공시 종류 143
표 5-7: 컨소시엄 구성원 146
표 5-8: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우수 코디네이터 현황 147
표 5-9: 우수 제안서 주요 요건 149
표 5-10: 제안서 A파트 작성 내용 150
표 5-11: 제안서 B파트 작성 내용 151
표 5-12: 단계별 평가방법 153
표 5-13: 6차, 7차 프로그램 평가기준 비교 153
표 5-14: 2005년, 2008년 수요조사 비교 155
그림 1-1: 연구 내용 12
그림 2-1: 유럽연합 회원국 현황 17
그림 2-2: 유럽연합 주요 기구 19
그림 2-3: 유럽의회 정치적 특성별 의석수 21
그림 2-4: 유럽연합 2007-2013 예산 집행 계획 30
그림 2-5: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 증가 36
그림 2-6: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기획/결정 과정 38
그림 3-1: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주요 목표 42
그림 3-2: 1-6차, 7차 프로그램 예산 비교 45
그림 3-3: 7차 프로그램 부문별 예산 현황 46
그림 3-4: 협력부문 세부분야별 예산 분포 48
그림 3-5: 협력부문 세부분야별 예산 비율 49
그림 3-6: 역량부문 세부분야별 예산 분포 58
그림 3-7: 6차, 7차 프로그램 재정지원 장치 비교 75
그림 4-1: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국가별 참여 자격 및 조건 85
그림 4-2: 7차 프로그램 부문별 과제진행 현황 86
그림 4-3: 7차 프로그램 협력부문 분야별 과제진행 현황 87
그림 4-4: 7차 프로그램 협력부문 분야별 평균 연구기간 88
그림 4-5: 7차 프로그램 협력부문 분야별 평균 참여기관수 89
그림 4-6: 7차 프로그램 협력부문 분야별 평균 연구비 89
그림 4-7: 7차 프로그램 유럽국, 비유럽국 제안서 제출 현황 90
그림 4-8: 7차 프로그램 비유럽국 제안서 제출 현황 91
그림 4-9: 유럽 국가별 6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연구비 기준) 92
그림 4-10: 유럽 국가별 과제수탁 성공률 93
그림 4-11: 유럽 주요국 6차 프로그램 분야별 참여 현황 94
그림 4-12: 유럽 주요국 6차 프로그램 연구주체별 참여 현황 95
그림 4-13: 유럽 국가별 7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과제수 기준) 96
그림 4-14: 유럽 주요국 7차 프로그램 분야별 참여 현황 96
그림 4-15: 한국 6차 프로그램 분야별 참여 현황 97
그림 4-16: 한국 6차 프로그램 기관별 참여 현황 98
그림 4-17: 아시아 국가별 6차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0
그림 4-18: 스위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3
그림 4-19/그림 4-18: 스위스 7차 프로그램 분야별 참여 현황 104
그림 5-1: 참여 활성화 전략 도출 방법 116
그림 5-2: 국가별 SCI 논문 발표 현황 119
그림 5-3: 10대 성장동력 미국에서의 특허등록 현황 119
그림 5-4: 국가별 기초기술 분야 투자율 120
그림 5-5: 국제공동 R&D 경험 여부 124
그림 5-6: 국제공동 R&D 추진 시 애로 사항 124
그림 5-7: 국제공동 R&D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 125
그림 5-8: 국내 연구주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인지도 126
그림 5-9: 정부 지원 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의향 126
그림 5-10: 정부 지원 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희망분야 127
그림 5-11: 참여 활성화 인프라강화 전략 137
그림 5-12: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활성화 다면통합지원시스템 139
그림 5-13: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절차 141
그림 5-14: 제안서 A 파트 작성 양식 1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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