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國政監査結果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에 대한 處理結果報告書 : 情報通信部 所管. 2000 / 大韓民國政府 [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大韓民國政府, 2001
청구기호
A 328.510765 ㄷ242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3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028292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정보통신부 소관 3

1.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 혁신 지원 5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시행할 것 5

2)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것 5

3) 정보화 추진상의 낭비와 비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6

2.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 7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불만실태를 조사하고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7

2) 초고속가입자망 중복구축 실태를 분석하고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8

3.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8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 8

2)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기기, 서비스 개발 및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9

4. 밝고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9

1)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9

2) 사이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 및 관련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11

3)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이트가 국제해킹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네트워크관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1

4) 해커들에 대한 윤리의식제고 및 사이버부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12

5) 주요 국가시설 및 민간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보호기반 구축실태를 조사하여 법적·제도적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12

6) 국가 전체의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3

5. 정보통신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14

1) 정보통신 S/W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강화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14

2) 북한의 S/W개발실태를 파악하고 남북한간의 S/W협력 방안에 대한 기초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할 것 14

3) 정보산업입지 건설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후 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책 강구할 것 15

4)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과 기술담보 대책 확대 등 융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5

6.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16

1) IMT-2000사업 기술표준방식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혼선을 초래하게 된 경위 및 사업자가 비동기식 표준을 원하는데 정부가 복수표준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힐 것 16

2) IMT-2000사업자 허가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심사점수공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7

3) IMT-2000 사업자 출연금의 정보화촉진기금 전입에 대비하여 동 출연금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18

4) IMT-2000기술표준방식 중 동기방식과 비동기방식의 기술적 장·단점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세대 기술방식 개발실태 및 계획 18

5)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9

6) 2002. 7월 통합방송위원회의 출범에 대비한 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수립할 것 20

7) 디지털TV 방송방식 논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양 방식(유럽, 미국방식)의 산업 및 기술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것 21

7.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24

1) 이동전화요금 부과단위를 현행 10초 단위에서 5초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24

2) 이동전화회사가 우회적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24

3) 이동전화요금 원가절감의 동기부여를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 25

4) E-mail 감청,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제공 등에 의한 국민들의 통신불안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불안해소 대책을 강구·시행할 것 25

5) 해외로부터 감청장비 도입시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법정 제재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26

6) 기지국공용화 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 기지국 건설 및 로밍서비스 활성화대책을 강구할 것 26

8. 우정사업 경영혁신 추진 26

1)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우체국의 기능과 민간금융기관과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26

한국전산원 소관 29

1. 우리나라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를 위하여 한국전산원이 지원한 내역을 밝힐 것 31

2. 소외계층 전체가 정보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별 정보화 성공모델' 제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책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 31

3. 현재 국민정보화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 32

4.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운영의 성과를 밝히고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 32

5. 2000년도 지역정보센터 지원계획, 선정기준 및 향후계획을 수립할 것 33

6. 행정기관의 정보화 평가결과가 지역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4

7.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도의 확산을 위한 평가 신뢰도 제고와 범국민적인 평가제도 확대를 위한 대책 및 계획을 마련할 것 34

8. 정보화사업 평가와 효율적 활용문제를 고려할 것 35

9. 정보화사업 위탁감리기관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민간감리법인 양성 및 감리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35

10. 정보화주체별 정보화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수화 방안을 강구할 것 36

11. 지식정보연계활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DB간 연계활용·중복구축 문제 및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36

12. 초고속국가망 조기구축에 따른 재원조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13. 정보화지수에 초고속망 구축 비율, 사회적 파장문제, 북한의 정보화수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 37

14. 한국전산원은 1998년도 구조조정이후 심각한 인력유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38

15. 정보화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38

16.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중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및 자료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

17. 1999년도에 추진한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교문화 종합정보DB"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학술논문DB 구축사업"은 1개월이 지연된 바, 현재 구축중인 DB의 향후 서비스방안 및 서비스 요금부과 방안을 모색할 것 39

18. 지방정부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활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대책 40

19. 국가긴급재난에 대비하여 한국전산원이 특화된 영역을 담당하고 각종 국가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0

20. 의료분업과 관련한 정보화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41

21. 중소기업의 ERP(표준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 41

22. 박사급 인력의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4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관 43

1. 지원 후 통계자료의 정확성이나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45

2. 융자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효과가 있는 출연사업의 비중을 늘릴 것을 고려할 것 45

3.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6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마련할 것 46

5. 성과분석에 대한 제3자에 의한 평가기법 개발계획과 성과위주의 지원시스템 도입계획을 마련할 것. 47

6. 성과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평가기법 개발계획과 성과에 의한 성과위주의 지원시스템(POSS: Performance Oriented Support System)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 47

7.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은 담보위주의 대출방식을 벗어나 기업의 신용과 기술만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48

8. 사업계획 심사·평가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선정되는 확률이 크므로, 평가기간·인원을 늘려서 업체실사나 지원중인 과제의 중간집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 49

9. 400억을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1일 평가과제수가 20개가 넘어 형식적 평가를 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9

10. ASIC 공동기술 개발사업, 이동통신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이 제외된 사유를 파악하고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 50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ASIC지원센터사업과 과학기술부 KAIST ASIC센터(IDEC)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양 센터 업무를 상호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0

12. 표준화사업의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51

13. 연구기관이 연구비 세목까지 관리함으로써 연구원이 행정행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바 이러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할 것 51

14.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과 담보부족의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 52

15. 융자사업 인력 보완대책 및 과제대행기업의 불만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53

16. 중소 벤처기업의 적극지원 등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벤처기업의 기술력 담보로 융자지원을 하여야 하는 바 그 대책을 강구할 것 54

17.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의 중복투자 대책과 연구센터 선정절차, 지원내역 및 지정 후 점검 여부 등을 파악할 것 54

18. 정보통신 인력부족 해결방안 및 S/W 등 IT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타 부처와 연계 인재 양성계획을 마련할 것 55

19. 정보통신 연구개발 출연사업에 '98년까지 총 1조 1,15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기술료 수입이 244억원에 그쳐, 연구과제 생산성이 2.2%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5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관 57

1.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인력구조에 대한 대책과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9

2.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산업분류체계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60

3. 국내 우수 벤처기업에서 제작한 S/W의 내수기반 확충, 유통 활성화 등 국내S/W산업육성 청사진을 마련할 것 60

4.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60

5. 공용장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시간, 장비사용절차의 복잡성, 장비이용료 부과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1

6. 창업지원사업을 진흥원에서 다시 직접 운영할 경우 창업자문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1

7. 현재 27개 창업지원시설이 비슷한데, 동종업체를 집적화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및 유관기관을 인접시켜 S/W밸리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1

8. 테헤란밸리에 전국 S/W업체의 50%이상이 몰려있고 지역인재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S/W업체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62

9. 대전, 강릉, 안산, 충북, 제주, 포항 등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100%로 우수한 업체입주가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62

10.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S/W산업육성이 시급한데 지원센터 입주율은 9월말 현재 71%로 최하위인 바, 그 이유를 파악하고 창업지원실 활용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62

11. 정통부의 S/W품질인증제와 산자부의 품질인증제도와의 업무중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3

12. 디지털컨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64

13. 문화관광부의 영화진흥위원회, 게임종합지원센터, 출판협회와 정보통신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첨단게임산업협회 등 각 부처 산하기관의 소관업무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5

14. KSI의 입주업체가 현지화 과정에서 겪고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할 것 66

15. KSI와 i-Park의 통합 후 운영계획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67

16. 중국시장에 기진출한 업체들의 실패사례에 따라 중국센터의 진출업체 지원방안과 중국과의 법률적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67

17. S/W수출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출입 전망을 밝힐 것 68

18. S/W 유통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방을 유통망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9

19. S/W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영세S/W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전시·판매에 대한 지원책 등을 강구할 것 70

20. 소프트엑스포의 국제화 계획방안을 마련할 것 71

21.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과 북이 서로 강점을 가진 분야와 S/W 남북합작사례를 소개하고, 북한의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72

22. 국내 S/W 시장이 외국S/W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3

23. WTO 조항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한국적 특성에 맞는 불법복제율 조사방안을 개발할 것 74

24.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사법권 필요성을 검토할 것 75

25.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강화를 위한 분리·독립의 필요성 및 직원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76

한국정보보호센터 소관 79

1.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81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과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81

3.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서류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평가기간 단축방안 및 다양한 평가수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82

4. 국내 및 국외 공인인증기관의 상호연동 방안을 마련할 것 82

5. 정보보호제품 평가인력을 보강하고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개선대책을 세울 것 83

6. 해킹훈련장을 이용하는 해커들의 실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실력있는 해커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 83

7. 해킹훈련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ID 및 등록절차 등 실명을 부여하는 것이 참여를 저조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84

8. 건전한 정보문화를 위해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85

9.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유럽연합의 수준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85

10.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86

11. 정보보호제품 평가사업이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씨큐리티라운드 대처능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비책을 강구할 것 86

12. 인증서 발행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공인인증서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7

13. 암호기술분야에 관한 국내 독자적인 기술확보를 위한 센터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것 88

14. 디지털서명뿐 아니라 생체인식등 모든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9

15.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고비용의 수명이 짧은 암호알고리즘 개발보다는 다양한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단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9

한국전기통신공사 소관 91

1. 현재 부장급 이상 임직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것 93

2. 계약직 근로자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93

3. 1인당 매출액, 투자효율성이 매우 낮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경영상의 책임문제, 체질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93

4. 핵심사업과 매각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95

5. 민영화와 관련하여 종사원들의 최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5

6.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집행을 시정할 것 95

7. 프리텔주식 임직원 재매각 특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96

8. 입찰비리나 잘못된 계약관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및 낙찰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6

9.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수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96

10.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심각한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인터넷접속 서비스 및 가입자 선로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 97

11. 낮은 수익성의 초고속망 및 매출 감소추세의 유선전화등 경쟁환경에서 한국통신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수립할 것 98

12. ADSL 장비로 인한 외국 지출금액과 비중을 줄일 방안을 수립할 것 98

13.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잦은 접속장애, 전송속도 저하, 서비스개통지연 등 ADSL관련 문제해결 대책을 수립할 것 99

14. 정보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농촌의 면단위에 공급하고 있는 ADSL 시범사업의 성과 및 KT의 임무와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9

15. 인터넷 품질측정결과 타사업자에 비해 뒤떨어진 원인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0

16. 초고속인터넷 장기계약자들이 가입 해지시 위약금 폐지를 개선할 것 101

17.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급증으로 한미간 인터넷 회선료 및 접속료 급증이 예상되므로 상호정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1

18. 국산장비업체의 국산화율을 포함하여 ADSL장비 국산화율 58%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할 것 102

19. ISDN, B&A, ADSL, VDSL 등으로의 기술발전추세에서 구 기술활용과 함께 새로운 기술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102

20. IMT-2000 관련, 비동기식 선택시 사업전망과 동기식의 경우 예산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03

21. IMT-2000관련 제3차 기술표준협의회에서 밝힌 한국통신의 입장, 협의회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특히 초청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밝힐 것 103

22. IMT-2000에 대하여 공기업으로서 끝까지 비동기식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설명할 것 103

23. 감정비용 관련 104

24. 국가수사기관의 체납사유는 104

25. 불법감청문제 관련 TDX-10A 및 TDX-100 등 TDX 계열 교환기의 가로채기 기능, 호추적기능 및 지정경로 구성기능을 활용한 도감청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105

26. 휴대폰의 경우도 교환기기능은 유선전화와 동일하므로 감청 가능성에 대비할 것 105

27. 기본료를 인상하고 통화료를 인하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6

28. 과금오류와 관련하여, 과오납 개선방안과 데이터부문 과오납처리 증가추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6

29. '96년도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킨 사유,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유, '98년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변경한 이유와 그 대책을 보고할 것 107

30. 통신속도나 품질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 107

31. 지난 7월 이용자가 신고한 서비스장애에 대한 배상시 약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적게 한 이유와 사후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108

32. 전화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설비비 반환과 신가입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 108

33. 700서비스와 음란국제전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9

34. 과다한 전화요금 미회수로 인해 경영상 큰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악성체납자에 대한 체납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109

35. 시설장애, 업무착오 등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 차월요금 납부시 일정부분 할인이나 감액 등 고객불편사항을 보상할 것 110

36. 지하통신구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 110

37. 100억대 토지사용료 미지급 관련 상황발생 경위 및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 111

38. 유선과 무선의 수익격차를 유지하면서 유선에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111

39. 인터넷데이터센터 및 한국통신 시설의 보안시스템 구축현황과 운영실태를 개선할 것 112

40. 2002년 월드컵대회 남북 분산개최에 대비한 남북통신망 구성방안을 마련할 것 112

41. 보편적 역무에 포함되어 손실보전을 받을 역무와 발생하는 손실규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3

42. 통일시대 대비 통신인프라 통합기반 구축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114

43. 통합고객정보시스템(ICIS)에 투입된 예산규모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4

44. 한국통신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115

45. 해킹으로부터 한국통신의 인터넷망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연구,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할 것 116

46. 시외전화시장 관련,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과 변화추이와 대책을 수립할 것 116

47. 한국통신의 망은 음성위주로 되어 있는 바, 망부분(초고속 네트워크, 플렛폼 응용서비스 부문)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7

48. 통신구 화재 및 침수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18

49. KT-IDC에 대한 철저한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할 것 119

50. 한강횡단 통신망에 대하여 자연재해 등 유사시 한강교량의 통신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기간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119

51. KT양성 연구인력이 KT를 떠나는 이유와 해외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120

52. 반전자교환기 교체를 2004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완료할 것 120

53. 한솔엠닷컴 인수관련 당시 주식시세표, 절차상의 모든자료 등 종합여건의 상세자료를 제출할 것 120

[붙임] 한통엠닷컴 인수협상 자료 121

〈별첨 1〉 주가 및 협상상황 비교 128

〈별첨 2〉 한통엠닷컴 최근 6개월 주가시세표 129

〈별첨 3〉 주가 변화추세 및 가입자당 인수가격 비교 132

〈별첨 4〉 국내외 전문기관의 평가의견 133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41586 A 328.510765 ㄷ242ㄱ 200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가상서가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