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

행정자치부 소관 22

1.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예측시스템 마련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보험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24

2. 재발되는 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5

3. 사후 특별재해지역 선포뿐만 아니라 강제대피조치 등 제도를 도입할 것 26

4.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재해에 대한 현장연계 실제조사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지원대상을 의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7

5.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징계건수 증가 관련, 준수 가능한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8

6. 재해복구공사 관련, 자치단체가 수의계약 가능한 50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 부실, 불법, 탈법 공사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8

7. 온라인 인감증명발급제도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

8.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우려가 크므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0

9.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강구할 것 32

10. 지방재정분권 추진시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성과중심재정시스템 등 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34

11.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해킹피해와 해킹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획기적인 보안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5

12. 소하천과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할 것 36

13. 방독면에 불량률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37

14.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 사업회의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수행이 없도록 할 것 38

15. 자연재해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지원제도를 개선할 것 39

16.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40

17. 특별교부세 교부가 연말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부시기 등 교부방법을 개선할 것 41

18. 정책보좌관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42

19. 회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것 42

20.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할 것 44

경찰청 소관 46

경찰청 48

1. 전·의경 구타근절을 위해 정신교육, 신체검사 등 철저한 관리와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마련할 것 50

2. 불법 운전교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1

3. 급속히 발전하는 IT기술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을 수립할 것 51

4. 온라인상의 음란사이트 범람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52

5. 경찰관서의 여경 편의시설 부족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3

6. 굿모닝시티사건에 연루된 경찰과 관련된 각종 부패 및 기강해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54

7. 순찰지구대운영과 관련출동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54

8.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

9. 강원도 수해지역의 부실공사 업체들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할 것 56

10. 최근 한총련 미군부대 난입사건 등 국가보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대책을 강구할 것 57

1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북한찬양 문서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을 강구할 것 58

12.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총기류의 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59

13. 경찰청 전산망이 외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방화벽 설치등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6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62

1. 한총련 관련 장기수배자의 검거 현황과 향후 검거 대책을 강구할 것 64

2.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4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악용하는 허위집회신고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65

4. 긴급체포 비율이 증가함과 아울러 영장기각으로 석방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6

5. 경찰서 관할구역과 자치구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경찰행정력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8

6.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이 업자와의 유착 등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강구할 것 69

7. 최근 고속도로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9

8. 서울지방경찰청의 영장신청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의 남발을 억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1

9. 보행신호기의 주기가 실제 보행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1

10.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인력 확충과 예산확보 등 철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7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74

1. 순찰지구대 도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직원 처우개선 등 사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 76

2. 태풍내습시 부산항만의 하역장비 컨테이너 크레인 붕괴와 관련하여 발주, 제조, 설비업체 등 부실시공 등에 대한 수사 방안을 강구할 것 77

3. 긴급체포후 영장 기각률이 전국 1위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8

4.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고장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것 79

5. 감천항 등지에서 불법총기류의 밀반입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80

경기도지방경찰청 82

1. 경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전국에서 징계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의 비위가 집중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84

2. 한총련의 영평 미사격장 진입 등 게릴라식 기습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85

3. 불법총기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86

4. 금융권 총기강도사건 등과 같은 총기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87

5. 게임사기, 통신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8

6. 경기도내 증가하고 있는 각종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 89

7. 전·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90

8. 시범운영중인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91

9. 5대범죄에 대한 검거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92

10. 범죄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93

강원도지방경찰청 94

1.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관리부대의 체계적인 훈련체제를 마련할 것 96

2. 불법하도급 등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건설업자들의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97

3. 민·관·경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예방책을 강구할 것 9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100

1. 이원호와 키스나이트클럽 수사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부적절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사방안을 강구할 것 102

2. 농촌지역의 지역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 농촌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3

3.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과 관련하여 마약사범 단속대책을 강화할 것 103

4. 피의자 수사과정 등에 변호인 입회실적이 저조한 바, 동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04

5.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05

6. 외국인 범죄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경찰서 외사인력의 보강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105

제주도지방경찰청 106

1. 조직폭력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108

2. 무분별한 개발공사로 인하여 자연환경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9

3. 관광객을 통한 마약 유입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할 것 109

4. 관광객을 가장한 외국인 범죄조직의 침투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반의 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 110

5.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110

6.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여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1

7.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2

8.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바,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2

지방자치단체 소관 114

서울특별시 116

1.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설치 등 서울시 교통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른 과다한 환승 발생, 버스업체의 불만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8

2.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복원될 하천의 범람 위험성에 대한 대책마련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9

3. 뉴타운 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예방대책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 120

4. 시청앞 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1

5.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전동차 특별점검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완계획 및 미비점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수립할 것 122

6. 지하철부채 등 과다한 서울시 부채의 현실성 있는 감축계획을 마련할 것 123

7. 119구조대 구급지도의(醫) 지원기피, 강남병원 전문의(醫) 부족,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24

8. 환경보전을 위하여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집행 대책을 강구할 것 126

9.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7

10. 동북아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등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할 것 128

1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실벌점 부과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1

12. 서울시 운영 체육시설에 의료·구급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할 것 132

13. 효율적인 소방·방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장비 및 인력 등 소방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133

14. 서울지하철 역사내 상가 특혜 임대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할 것 134

15.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36

부산광역시 138

1. 컨테이너세를 감면하는 등 부산항의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40

2.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도 현행법상 재해구호기금 지원근거가 없는 상가, 공장, 기계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141

3.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안전망 구축과 도시방재대책을 강구할 것 142

4. 태풍피해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해 경찰, 해경,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 마련할 것 144

5. 녹산산업단지의 해안방재대책을 수립할 것 145

6. 부산항을 중국 상해보다 확대하여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할 것 146

대전광역시 148

1.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하여 충청권의 중심인 대전의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150

2.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할 것 151

3. 대전천 주변의 주차장 및 하상구조물 철거등 하천의 생태환경 복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2

4.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152

5. 지방출신 대졸자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53

6. 도박·사행성 사업인 경륜장 건설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4

7. 기록물관련법령에 의한 자료관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155

8. 소방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 156

광주광역시 158

1.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강구 160

2.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62

3. 월드컵경기장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 164

4. 5.18행불자 보상에 따른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65

5. 광주시가 최악의 교통지옥이라는 국무조정실 평가가 있는 바,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66

6. 부실벌점제도의 편의적 운영으로 해당건설업체에 특혜 및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부실벌점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68

7. 지하철 전동차 내부 기자재의 내연·불연 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69

경기도 170

1. 버스전용차로제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172

2. 외자유치 감소 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2

3. 불법전용 등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173

4. 탄천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174

5. 용인시와 성남시간 하수 위탁처리 및 처리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 175

6. 대형공사 추진시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176

7.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양여금폐지에 대비한 지방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177

8.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78

9. 국유재산 전담 직원배치 등 경기도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179

10.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 180

강원도 182

1.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의 조기완공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84

2. 공개 경쟁입찰, 자격심사제 도입 등 복구공사업체 선정의 공정성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85

3. 재해복구방법의 개선과 방재전담요원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186

4. 수계별종합설계방식에 의한 개량복구 방안을 강구 186

충청북도 188

1.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대책을 마련할 것 190

2. 괴산군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191

3. 도 재정자립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92

4. 청남대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할 것 194

5.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및 특화대책을 수립할 것 195

6. IT·BT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고용창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196

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197

제주도 198

1. 관광쇼핑아울렛 사업개발로 인하여 위축 가능성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200

2.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합동조사 등 구제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1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 유명 관광도시와의 비교검토, 세금감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 202

4.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도하게 설치된 각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 203

5.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204

6. 골프장 증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205

관련단체 소관 20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8

1.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투자의 다각화, 장기 재정추계 등 방안을 강구·시행할 것 210

2.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13

3. 소송 패소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소송비용 감축방안을 강구할 것 214

4. 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의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216

5. 퇴직공무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 후 교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2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20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222

2. 임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222

3. 해외민주인사초청에 있어 객관성 있는 초청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 223

4.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시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수립할 것 224

5. 송두율 초청 관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해외민주인사초청 사업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25

새마을운동중앙회 226

1. 새마을운동활성화와 독자화를 추구하기 위한 재정자립 대책을 수립할 것 228

2. 새마을지도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 228

3. 새마을운동중앙회 활동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강구할 것 228

4. 새마을기금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29

5. 시대 흐름에 맞는 새마을운동의 재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 22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30

1.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할 것 232

2. 도로안전진단제도의 도입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안을 강구할 것 233

3. 구조조정시 상하위직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3

4. 특정기관 출신 특채위주의 현행 채용방식보다는 공개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대책을 강구할 것 234

5.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고장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35

6. 현행 운전면허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6

7.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선정기준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237

한국소방검정공사 238

1. 태풍 등 천재지변시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240

2. 국내 소방기기 및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인 기술교류 방안을 강구할 것 241

3. 지하철 내장재 및 기타 방염제품의 철저한 검정 계획을 수립할 것 242

4. 소방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4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44

1. 재해복구사업 및 배상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246

2. 금융기관 선택기준 및 예치금 운용기간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 247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해복구비의 과다 또는 과소지급 등 지적이 있는바, 객관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248

4. 자치복권발행 수탁사업의 수익성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249

건의사항 250

행정자치부 소관 252

1. 남북 평화축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투명성 및 적합성 검토 필요성 254

경찰청 소관 256

1. 경찰관서의 여경 편의시설 부족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58

서울특별시 소관 260

1. 서울시의 특수성이 고려된 청년실업 감소대책을 수립할 것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