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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FTA 추진시 대내협상 체계 개선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기획재정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2
제어번호
MONO1201029770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정인교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FTA연구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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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1

제2장.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 및 정책의 평가 14

1. 우리나라 FTA정책 실적 평가 14

가. FTA 추진 현황 14

나. 발효된 FTA의 수출입 효과 16

다. 한ㆍ미 FTA 평가 20

2. FTA 추진 과정과 정책의 평가 24

가. FTA 추진 평가의 한계 24

나. 긍정적인 평가 26

다. 개선해야 할 부분 31

제3장. FTA 협상: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의 유기적 관계 39

1. FTA정책 추진방향 41

2. 협상결과로 본 대내협상과 대외협상 평가 43

가. 제조업분야의 의견수렴 평가 43

나. 농업분야 의견수렴 평가 47

3. FTA 의견수렴: 점진적 발전측면 평가 53

4.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 비판적 평가 57

제4장. 주요 국가의 FTA 통상체계 67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체계 68

2. 미국의 통상절차(의회주도) 70

3. 일본(산업부처 주도) 73

4. EU(경제통합체에서 결정) 78

제5장. FTA국내대책본부의 역할 평가 82

1. 한ㆍ미 FTA 협상지원 체계 82

2. 국내대책위 활동에 대한 평가 86

가. 지금까지의 대내협상 노력 86

1) 한ㆍ칠레 FTA와 대내협상 86

2) 한ㆍ미 FTA 대내협상 87

나. 국내대책위 활동에 대한 평가 9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97

1. FTA 추진체제의 평가(요약) 97

2. 대내협상체계 개선방안 98

가. 효율적인 대내협상을 위한 기본요건 99

나. 제안사항: FTA 국내대책기구의 상설화 및 기능강화 100

참고문헌 103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5

[표 2] 한ㆍ칠레 FTA 발효이후 수출입 변동률 16

[표 3] 한국의 對싱가포르 및 對세계 교역 18

[표 4] 협정 발효 전후 대EFTA 수출입 동향 18

[표 5] 한국의 對EFTA 및 對세계 교역 19

[표 6]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 23

[표 7] 한ㆍ미 FTA와 무역수지 증감(향후 10년간 연평균) 23

[표 8] 관세철폐로 제조업분야의 소비자 후생증대(2003~05년 평균가격) 24

[표 9] FTA 협정에서 농산물 특별취급의 예 48

[표 10] 한ㆍ칠레 FTA 협상 타결 결과에 따른 과수부문 피해액 추정 49

[표 11] 한ㆍ칠레 FTA 전후 시설포도 산업 추이 50

[표 12] 한ㆍ미 FTA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양허 51

[표 13] FTA 추진 절차별 주요기능 및 역할 62

[표 14]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79

[표 15] 한ㆍ미FTA에 대한 지지도 조사ㆍ결과 89

[부표 1] 한ㆍ미 FTA 관련 회의에서 농업계 건의 및 반영 내역 105

[그림 1] FTA 체결국 수 및 교역 비중 추이(전망) 16

[그림 2] FTA 특혜관세 비활용 이유 20

[그림 3] FTA를 활용하고 있는가? 34

[그림 4] 향후 FTA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34

[그림 5]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개요) 40

[그림 6] 우리나라 통상조직 변천사 59

[그림 7] 우리나라의 FTA 추진체계 60

[그림 8] 우리나라의 FTA 체결절차 64

[그림 9] FTA 추진결정 체계 69

[그림 10]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경제산업성) 76

[그림 11] 한ㆍ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조직도 84

[그림 12] FTA 국내대책위원회 조직도 86

[그림 13] 협상타결 직후 여론 동향 95

[그림 14] 한ㆍ미FTA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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