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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위원회 6
1. 자체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해 방송위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를 통해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조직·운용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
2. 방송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원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는 등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
3. 남북방송교류에 있어, 남북기본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개별 방송사의 사업추진에 따른 비효율성등을 지양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8
4. KDB의 불법적인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시 역외재송신에 대한 모법(제78조)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도록 할 것. 9
5. SO 전환승인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상의 적법성 여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및 정치권 개입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제도·운용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것. 10
6.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11
7. 정보통신부의 위성 DAB 정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등을 강구할 것. 11
8. 방송시간대 조정·피드백장치의 마련·시청자평가원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청자 미디어교육 강화 등 시청자 주권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9. 가상광고 도입과 관련하여, 광고총량 기준의 유지 및 프로그램과 방송간의 구분,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13
10.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 및 방송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4
11. EBS와 관련하여, 재정구조 개선 및 인터넷 VOD 방송의 무료화를 위한 관련경비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것. 15
12. 경인방송의 경영악화 및 역외재송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
13. CBS 노조파업과 사장연임과 관련한 파행운영에 대한 방송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 17
14. 불법홈쇼핑방송 및 홈쇼핑 채널의 선정성, 충동구매 조장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8
한국방송공사 20
1. 남북 방송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동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20
2. 선거 관련 방송 등 보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20
3. KBS 2TV 공영성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22
4. 자회사·출자회사의 부실화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시정 대책을 강구할 것. 25
5. 시청자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편성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6
6. 월드컵 축구대회 중계와 관련하여 중복 편성 및 동시 중계로 인한 광고주들의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9
7. 방송·연예계 금품 수수 비리 등과 관련하여 방송사 자체 정화 대책 및 방송제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1
8.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방송 비율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31
9. 창덕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 방송용 대형벙커 등의 철거 방안을 마련할 것. 32
10.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KBS 2TV를 제외하기로 한 방송위원회의 채널지정 고시에 대해 KBS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적절치 못하므로 소취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33
11. 드라마 제작 등에 있어서 외주 제작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3
12.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하여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35
방송문화진흥회 37
1.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MBC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입장을 밝힐 것. 37
2. MBC 외주제작 비율의 단계적 확대 및 독립제작사 육성 방안을 강구할 것. 39
3.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폐지 등 연예계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1
4. MBC의 공정성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43
5.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건수가 타 방송사에 비해 많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5
6. MBC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46
한국교육방송공사 48
1. VOD/AOD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 해소 등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동 서비스의 무료화 방안을 강구할 것. 48
2. 방송발전기금 및 TV 수신료 배분비율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52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
4. EBS의 인지도 및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56
5. EBS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방송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 60
6. 외국어 회화 방송교재 대행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보급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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