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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행정자치부 청렴도 제고 방안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81
제어번호
MONO1201030078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행정학회
연구책임자: 이상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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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내용 29

1. 국가청렴위의 4년간(‘02-’05년)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진단 29

2. 청렴위 평가대상 15개 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30

3. 행정자치부의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업무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30

4. 실효성 있는 행자부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31

제3절 연구의 방법 32

1. 문헌연구 32

2. 설문조사 32

3.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ㆍ브레인스토밍 32

제4절 연구의 추진체계 33

제5절 연구 추진일정 34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35

제1절 부패의 개념정의 및 유형 35

1. 부패의 개념 35

2. 부패의 원인 36

3. 공직부패의 유형 39

제2절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모형의 분석 40

1. 청렴도 측정의 개요 40

2. 평가체계 43

3. 조사결과 50

4. 특징 52

5. 한계 53

제3절 행정자치부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54

1. 청렴도 측정결과 진단 및 분석 54

1) 2005년도 청렴도 조사결과의 개요 54

2) 기관청렴도 55

3) 업무별 청렴도 62

4)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의 진단 및 분석 67

5) 개선전략 분석 76

2. 청렴도 측정결과의 추이 분석 81

제4절 행정자치부의 주요업무별 청렴도 저하 원인분석 및 진단 85

1. 상훈관리업무 86

1) 담당 기관 및 이해집단 86

2) 업무의 내용 및 절차 86

3) 청렴성 평가 및 원인 진단 88

4) 개선 방안 89

2. 직제관리업무 91

1) 담당 기관 및 이해집단 91

2) 업무의 내용 및 절차 91

3) 청렴성 평가 및 원인 진단 95

4) 개선 방안 96

3. 자치단체 재정지원업무 98

1) 담당 기관 및 이해집단 98

2) 업무의 내용 및 절차 98

3) 청렴성 평가 및 원인 진단 106

4) 개선 방안 107

4. 유관단체 지원관리업무 109

1) 담당 기관 및 이해집단 109

2) 업무의 내용 및 절차 109

3) 청렴성 평가 및 원인진단 110

4) 개선 방안 111

5. 계약/관리업무 113

1) 담당 기관 및 이해집단 113

2) 업무의 내용 및 절차 113

3) 청렴성 평가 및 원인진단 117

4) 개선 방안 119

제3장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122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22

제2절 업무처리 과정상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 124

1. 민원인집단 조사의 개요 124

2. 조사결과의 분석 126

제3절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144

1. 전문가집단 조사의 개요 144

2. 조사결과의 분석 145

제4절 청렴도 측정대상 부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163

1. 조사의 개요 및 청렴도 측정업무별 응답자 구성 163

2. 조사결과의 분석 164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166

1)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발생 원인 분석 166

2) 민원제기 가능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168

3) 업무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방안 170

4)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171

5)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예방 및 구성원의 청렴성 향상 방안 171

6)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의 감사역량 강화 방안 174

제5절 자치단체 유관부서 대상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176

1. 조사의 개요 및 청렴도 측정업무별 응답자 구성 176

2. 조사결과의 분석 177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184

1)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 원인 해소 184

2) 업무처리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적극 전개 188

3)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193

제4장 행정자치부 청렴도 제고방안 197

제1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197

1. 행정혁신과 기관신뢰 197

2. 행정혁신 방향의 재설정 202

3. 행정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202

4. 정부신뢰체계 구축 방향 204

5. 국가투명성 확보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205

제2절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 207

1. 효율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구축 207

2. 자체 청렴도 측정 모형 개발 및 정기 측정 실시 209

3. 자체감사 역량 진단 모델 개발 및 평가 212

4. 제도개선 집행상황 사후관리(Follow-up Audit) 실시 221

5.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의 주기적 점검ㆍ평가 222

6. 업무처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Manual 작성 222

7. 중장기 청렴도 제고를 위한 Roadmap 수립 223

8. 행정정보 공개의 강화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224

9.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 제도의 도입 227

10. 전문적인 청렴성 향상 교육프로그램 시행 231

11. 반부패 홍보 강화를 통한 대외적 기관신뢰도 Upgrade 239

1) 청렴홍보 구내 방송물 제작ㆍ배포 239

2) 청렴홍보 브로슈어(Brochure)ㆍ포스터 제작 배포 239

3)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황의 SMS 문자메시지 발송 240

4) 청렴 캠페인 운동 ‘MOGAHA Clean Up Program’ 실시 240

5) 전 직원 청렴명함의 제작ㆍ활용 241

6)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우수사례에 대한 연찬회 개최 241

7) 청렴도 향상 대책 설명회 개최 및 장관 명의 서한문 발송 241

8) 부패체험 사례 및 극복체험 수기집 발간 241

9) 청렴 아이디어 공모 242

10) ‘청렴 Coloring제도’ 시행 242

12. 타 기관 청렴도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243

1) 청렴이행 심사평가제도 운영 243

2) 청렴-HACCP 제도로 부조리 사전차단 252

3)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전용 클린카드제 도입 257

제3절 단계적 실천전략 259

1. 청렴도 제고 대안별 우선순위 선정 기준 259

2. 청렴도 제고 대안별 단계적 추진전략 259

1) 단기 추진 전략과제 259

2) 중기 추진 전략과제 260

부록 : 고객만족 설문조사 설문지 262

민원인 설문조사 262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 270

청렴도 측정대상 15개 부서 설문조사 276

[표 2-1]/[표 2-1]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와 부서 29

[표 2-2]/[표 2-1]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조사의 행정자치부 평가대상업무 40

[표 2-3]/[표 2-2]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모형 지표체계 44

[표 2-4]/[표 2-3]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모형의 부패경험항목 조사내용 45

[표 2-5]/[표 2-4] 설문항목별 평가방식 46

[표 2-6]/[표 2-5] 연도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50

[표 2-7]/[표 2-6] 행정자치부의 각 연도의 설문항목별 청렴도 60

[표 2-8]/[표 2-7] 연도별 부패경험 통계의 개선도 추이 61

[표 2-9]/[표 2-8] 2005년도 금품ㆍ향응 제공시점 61

[표 2-10]/[표 2-9] 2005년도 금품ㆍ향응 제공 이유 62

[표 2-11]/[표 2-10] 행정자치부의 업무별 체감청렴도(2005년) 62

[표 2-12]/[표 2-11] 행정자치부의 업무별 체감청렴도 개선도(2005년) 63

[표 2-13]/[표 2-12] 행정자치부의 업무별 잠재청렴도(2005년) 64

[표 2-14]/[표 2-13] 행정자치부의 업무별 잠재청렴도 개선 추이(2005년) 65

[표 2-15]/[표 2-14] 평가대상 업무별 체감청렴도(2005년) 68

[표 2-16]/[표 2-15] 평가대상 업무별 잠재청렴도(2005년) 69

[표 2-17]/[표 2-16] 평가대상 업무별 체감청렴도(2004년) 71

[표 2-18]/[표 2-17] 평가대상 업무별 잠재청렴도(2004년) 71

[표 2-19]/[표 2-18] 평가대상 업무별 체감청렴도(2003년) 73

[표 2-20]/[표 2-19] 평가대상 업무별 잠재청렴도(2003년) 74

[표 2-21]/[표 2-20] 각 년도의 평가항목별 청렴도(2002-2005년) 81

[표 2-22]/[표 2-21] 상대적 청렴도 수준에 따른 평가항목의 분류 81

[표 2-23]/[표 2-22] 청렴도지수 수준 범주별 평가항목의 분포(2002-2005년) 82

[표 2-24]/[표 2-23] 금품ㆍ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2002-2005년) 83

[표 2-25]/[표 2-24] 조사대상 업무별 청렴도 분포(2002-2005년) 84

[표 2-26]/[표 2-25]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청렴도 측정관련 대민ㆍ대관업무 현황 85

[표 2-27]/[표 2-26] 상훈관리업무의 청렴성 평가(2005년) 88

[표 2-28]/[표 2-27] 직제관리업무의 청렴성 평가(2005년) 95

[표 2-29]/[표 2-28] 자치단체 재정지원업무의 청렴성 평가(2005년) 106

[표 2-30]/[표 2-29] 유관단체 지원관리업무의 청렴성 평가(2005년) 110

[표 2-31]/[표 2-30] 계약관리업무의 청렴성 평가(2005년) 117

[표 3-1]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의 평가체계 및 설문문항 123

[표 3-2] 민원인 집단의 성별 구성 124

[표 3-3] 민원인 집단의 연령대별 구성 124

[표 3-4] 민원인 응답자의 소속(회사/업소) 124

[표 3-5] 청렴도 측정업무별 응답자 비율 125

[표 3-6]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미친 영향 126

[표 3-7]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127

[표 3-8]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미친 영향 정도 128

[표 3-9] 업무관리시스템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29

[표 3-10] 계약관리 혁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30

[표 3-11] 행자부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민원인) 132

[표 3-12] 민원처리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도 133

[표 3-13]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응에 대한 인식도 134

[표 3-14] 민원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조건 요구 정도에 대한 인식도 135

[표 3-15] 이의제기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도 136

[표 3-16] 이의제기의 여건조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 137

[표 3-17]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노력 138

[표 3-18] 부패방지시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139

[표 3-19] 추가면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40

[표 3-20]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정도에 대한 인식도 141

[표 3-21]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미친 영향 145

[표 3-22]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146

[표 3-23]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미친 영향 정도 147

[표 3-24] 업무관리시스템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48

[표 3-25] 계약관리 혁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49

[표 3-26] 행자부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150

[표 3-27] 민원처리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도 152

[표 3-28]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응에 대한 인식도 153

[표 3-29] 민원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조건 요구 정도에 대한 인식도 154

[표 3-30] 이의제기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도 155

[표 3-31] 이의제기의 여건조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 156

[표 3-32]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노력 157

[표 3-33] 부패방지시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158

[표 3-34] 추가면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59

[표 3-35]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정도에 대한 인식도 160

[표 3-36]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61

[표 3-37] 청렴교육의 수준에 대한 인식도 162

[표 3-38] 청렴도 측정업무별 응답자 비율 163

[표 3-39]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제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164

[표 3-40]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미친 영향 177

[표 3-41]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178

[표 3-42]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미친 영향 정도 179

[표 3-43] 업무관리시스템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80

[표 3-44] 계약관리 혁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81

[표 3-45] 행자부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182

[표 4-1] 청렴교육의 단계별 구성내용 234

[표 4-2] 관세청의 우선 실천 5대 덕목 240

[표 4-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청렴이행점검표 및 심사평가 기준 246

[표 4-4] 청렴-HACCP 관리기준표 예시 (공사관리 분야) 256

[표 4-5] 제주시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클린카드제의 개요 258

[그림 2-1] 연구추진 체계도 33

[그림 2-2] 연구 추진일정 34

[그림 2-3]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조사의 조사배경 및 목적 42

[그림 2-4]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조사의 평가구조 48

[그림 2-5]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모형의 평가구조 및 항목별 가중치 49

[그림 2-6]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ㆍ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51

[그림 2-7]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종합청렴도 추이 비교 55

[그림 2-8] 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종합청렴도 개선 추이 비교 56

[그림 2-9]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체감청렴도 추이 비교 57

[그림 2-10]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잠재청렴도 추이 비교 58

[그림 2-11] 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잠재청렴도 개선 추이 비교 59

[그림 2-12] 중앙부처 최고점수 대비 행자부의 청렴도 지수의 차이(2005년) 76

[그림 2-13] 행정자치부의 청렴도/개선도 Portfolio 77

[그림 2-14] 청렴도지수 평가항목별 분포도 82

[그림 2-15]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상훈관리업무) 87

[그림 2-16] 각 부처 직제개정안 검토 92

[그림 2-17] 각 부처 직제심사, 재가 및 공포 검토 93

[그림 2-18] 각 부처 소요정원 검토 93

[그림 2-19]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지방공무원제도팀) 94

[그림 2-20]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교부세팀) 100

[그림 2-21]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자동차교통관리) 101

[그림 2-22]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102

[그림 2-23]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서비스정보화팀) 104

[그림 2-24]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지적팀) 105

[그림 2-25]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참여여성팀) 110

[그림 2-26]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운영지원팀의 계약법령업무) 114

[그림 2-27]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운영지원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15

[그림 3-1] 민원인의 청렴도 측정업무별 응답자 비율 125

[그림 3-2]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미친 영향 126

[그림 3-3]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127

[그림 3-4]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미친 영향 정도 128

[그림 3-5] 업무관리시스템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29

[그림 3-6] 계약관리 혁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30

[그림 3-7]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각 원인별 인식정도 131

[그림 3-8] 민원처리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도 133

[그림 3-9]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응에 대한 인식도 134

[그림 3-10] 민원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조건 요구 정도에 대한 인식도 135

[그림 3-11] 이의제기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도 136

[그림 3-12] 이의제기의 여건조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 137

[그림 3-13]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노력 138

[그림 3-14] 부패방지시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139

[그림 3-15] 추가면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민원인) 140

[그림 3-16]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정도에 대한 인식도 141

[그림 3-17]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42

[그림 3-18] 청렴교육의 수준에 대한 인식도 142

[그림 3-19]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별도요구사항 유무 143

[그림 3-20]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별도요구사항 제공 회수 143

[그림 3-21]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미친 영향 145

[그림 3-22]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146

[그림 3-23]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미친 영향 정도 147

[그림 3-24] 업무관리시스템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48

[그림 3-25] 계약관리 혁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49

[그림 3-26]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이의제기 9개 원인에 대한 인식도(전문가) 151

[그림 3-27] 민원처리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도 152

[그림 3-28]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응에 대한 인식도 153

[그림 3-29] 민원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조건 요구 정도에 대한 인식도 154

[그림 3-30] 이의제기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도 155

[그림 3-31] 이의제기의 여건조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 비교 156

[그림 3-32]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노력 157

[그림 3-33] 부패방지시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비교 158

[그림 3-34] 추가면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59

[그림 3-35]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정도에 대한 인식도 160

[그림 3-36] 부패방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 161

[그림 3-37] 청렴교육의 수준에 대한 인식도 비교 162

[그림 3-38] 청렴도 측정업무별 응답자 비율 163

[그림 3-39]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이의제기 9개 요인별 인식도(자치단체 공무원) 165

[그림 3-40]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미친 영향 비교 177

[그림 3-41]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비교 178

[그림 3-42]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미친 영향 정도 비교 179

[그림 3-43]업무관리시스템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비교 180

[그림 3-44] 계약관리 혁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미친 영향 정도 181

[그림 3-45] 민원처리 과정의 이의제시 9개 요인별 인식도(자치단체 공무원) 183

[그림 4-1] 행정혁신의 필요성과 의의 198

[그림 4-2] 행정자치부의 행정혁신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199

[그림 4-3] 행정혁신의 추진 절차 200

[그림 4-4]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 추진성과 201

[그림 4-5] 자체 청렴도 측정모형의 기본 진행도 210

[그림 4-6] 새로운 감사패러다임 정립을 통한 정부혁신 기반 구축 216

[그림 4-7] 행정정보 공개 강화 과제의 내용 224

[그림 4-8]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제도의 내용 228

[그림 4-9] 청렴교육의 목표 232

[그림 4-10] 청렴교육의 과정 개요 233

[그림 4-11] 관세청의 청렴성 향상 교육프로그램 235

[그림 4-12] 관세청의 청렴성 향상 교육의 성과지표 235

[그림 4-13] 관세청 청렴성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9단계 학습과정 236

[그림 4-14] 청렴교육 전문교육과정의 흐름도 237

[그림 4-15]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청렴이행심사평가제도 운영체계 245

[그림 4-16]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트라넷 청렴이행심사평가 초기화면 247

[그림 4-17]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청렴이행 점검표 예시 248

[그림 4-18]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청렴이행심사평가서 예시 249

[그림 4-19]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변경된 청렴이행점검표 예시 250

[그림 4-20]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변경된 청렴이행심사평가서 예시 251

[그림 4-21] 한국농촌공사의 청렴-HACCP와 기존 부조리관리방식 비교 252

[그림 4-22] 한국농촌공사의 청렴-HACCP의 도입 목적 252

[그림 4-23] 한국농촌공사의 청렴-HACCP제도의 부조리 중점 관리대상 6개 분야 253

[그림 4-24] 한국농촌공사의 청렴-HACCP제도의 전산점검 프로세스 254

[그림 4-25] 한국농촌공사의 청렴-HACCP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255

[그림 4-26] 제주시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클린카드제의 도입배경 257

[그림 4-27] 제주시 클린카드제도의 내용 및 효과 258

[그림 4-28] 단계별 실현계획(Procedural Action Plan)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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