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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5
제1부 서장 30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대상 31
제2장 연구 방법과 구성 33
제1절 연구 방법 3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34
제2부 정책조정과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35
제3장 정책통합의 등장 배경과 개념 36
제1절 정책통합의 등장 배경 36
1. 신공공관리(NPM)의 반성과 통합형 정부의 등장 36
2. 정책의 복잡성 증대에 따른 정책조정의 필요성과 거버넌스 강조 37
3. 지속가능정책을 위한 과제로서 환경정책통합(EPI)의 등장 38
제2절 정책통합의 개념과 유형 39
1. 정책통합의 개념 39
2. 정책통합을 위한 유사 개념의 이해 41
3. 정책통합의 개념 정립 42
4. 정책통합의 의의 44
제4장 정책통합의 차원과 수단 47
제1절 정책통합의 차원 47
1.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의 정책통합 47
2. 정책 수준에 따른 정책조정과 통합 50
제2절 정책통합의 수단 52
1. 정책통합 주기별 주요 통합수단 52
2. 핵심 기제별 정책조정과 통합 수단 57
제5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정책통합 63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ㆍ영역 확대와 정책통합의 필요성 63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정책통합의 필요성 65
제3절 우리나라의 정책적 상황과 정책통합의 필요성 66
1. 정책모방의 한계 66
2. 수직적 조정의 한계에 따른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67
3. 경로탐색과정으로서 정책통합 68
4. 장기적 비전에 기반을 둔 정책 설계 69
제6장 정책통합의 어려움과 과제 71
제1절 정책통합의 어려움 71
1. 가치와 비전의 대립ㆍ충돌 71
2. 정부부처 간/정부부처 내 갈등 72
3. 정책문화의 대립 76
제2절 정책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78
1. 내부적 정책과제 78
2. 외부적 정책과제 80
제7장 연구의 분석틀 83
제3부 정책조정과 통합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86
제8장 부처 단위의 정책 통합: 소방방재청과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 87
제1절 서론 88
제2절 재난안전기술과 부처단위에서의 정책통합 90
1. 재난안전정책과 혁신정책의 교차점으로서의 재난안전기술 90
2. 정책통합과 재난관리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개발 92
3. 정책통합과 조직 수용의 장애 요인 95
제3절 ‘과학방재’와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 97
1. 신국가방재시스템과 ‘과학방재’ 97
2. 재난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소방방재청 98
3. 정책 조정과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의 분담 100
제4절 소방방재청과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의 수용 102
1. 소방 우선 집행기관으로서의 정체성 102
2 . ‘번역’을 통한 연구개발의 의미 해석: 단기 연구와 현장 활용기술 연구개발 103
3. 연구개발 기능의 분리(decoupling)와 고립된 전담부서화 105
4. 연구 결과의 요약 106
제5절 결론 및 함의 108
참고문헌 111
제9장 지속가능한 교통전환과 그린카 개발 115
제1절 서론 116
제2절 환경적 목표와 기술혁신의 정책통합과 시스템 전환 117
1. (환경)정책통합과 전환이론 117
2. 사례연구와 관련한 정책통합의 주요한 과제 119
제3절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과 그린카(Green Car) 121
1.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과 접근의 다차원성 121
2. 지속가능한 교통의 세 가지 전환 비전과 그린카 요소의 위치 123
3. 한국의 그린카 기술혁신정책의 흐름과 현황 126
제4절 정책통합 관점에서의 그린카 정책에 대한 분석적 평가 130
1. 공동 정책목표 형성 실패: 지속위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과 산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131
2. 경계설정의 혼란: 무엇이 그린카인가 133
3. 백케스팅의 미작동: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미확정 137
제5절 요약 및 과제 제시 141
1. 지속가능한 교통전환 정책과 그린카 정책의 통합을 위한 과제 141
2. 정책통합 논의에 있어서 그린카 사례가 가지는 의미 144
참고문헌 146
제10장 지속가능한 사회ㆍ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책통합: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151
제1절 서론 152
제2절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 154
1. 시스템 전환 154
2. 시스템 전환론에서 본 정책통합의 이슈 156
제3절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157
1.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 정책으로서 ‘에너지 전환’ 157
2.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의 구조와 특성 157
제4절 '에너지 전환'에서의 정책통합 163
1. 백캐스팅을 통한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의 통합 164
2. 정책실험과 정책통합, 전략적 니치 관리 165
제5절 맺음말 167
참고문헌 168
제11장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조정 170
제1절 서론 170
제2절 개념틀 172
1. 정책통합 172
2. 분석의 시각 178
제3절 혁신본부의 기능 179
1. 혁신본부의 구조와 기능 179
2. 혁신본부에 대한 평가 182
제4절 혁신본부의 정책조정 사례 분석 184
1. 나노 관련 인프라 투자 효율화 방안 184
2. 방재관련 연구개발 역할 재정립 방안 187
제5절 종합 190
1. 연구개발부문내 조정 190
2. 사후적 조정 191
3. 조정결과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192
제6절 맺음말 193
참고문헌 194
제12장 사례 종합 분석 195
제1절 사례 요약 195
제2절 사례 종합 분석 198
제4부 정책통합을 위한 시스템 설계와 정책적 시사점 201
제13장 정책통합을 위한 시스템 설계 202
제1절 한국적 정책상황과 정책통합 202
제2절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인 통합으로 204
제3절 정책통합의 대상과 핵심 과제 205
제4절 정책통합 기구의 설계 209
제5절 정책결정과정과 정책통합 211
제6절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 213
제14장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과제 216
제1절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통합 현황 216
제2절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217
1. 정책 의제와 비전 창출 단계 218
2. 정책 집행 단계 222
3. 정책평가와 학습 단계 230
참고문헌 234
SUMMARY 238
CONTENTS 240
판권기 244
[표 2-1] 세계 주요국의 행정개혁 기조 37
[표 2-2] 정책의 복잡성ㆍ시스템을 반영한 개념 41
[표 2-3] 정책 통합의 특성 42
[표 2-4] 정책통합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 43
[표 2-5] 정책통합의 주요 특성 43
[표 2-6] 정책통합의 의의 44
[표 2-7] 정책통합 차원과 수단 51
[표 2-8] 환경정책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평가 기준 55
[표 2-9] 기술산업주의와 생태주의의 비교 72
[표 2-10] 기술혁신정책의 문화적 차원 77
[표 2-11] 각 사례의 정책통합 대상, 목적, 차원, 의의 85
[표 3-1] 재난안전정책과 혁신정책의 비교 91
[표 3-2]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 105
[표 3-3] 연구결과 요약 107
[표 3-4] 한국의 그린카 관련 연구개발투자 계획 130
[표 3-5] ‘환경친화적 자동차법’(2004)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 구분 134
[표 3-6]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139
[표 3-7] 플랫폼, 전략적 비전, 전환경로 159
[표 3-8]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 160
[표 3-9] 정책통합의 특성 173
[표 3-10] 교통ㆍ보건ㆍ환경정책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 178
[표 3-11] 혁신본부 출범에 따른 R&D 예산편성방식 변화내용 182
[표 4-1] 한국적 상황에서 정책통합의 어려움 203
[표 4-2] 정책통합의 대상 206
[표 4-3]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과 통합의 근거 207
[표 4-4] 정책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 208
[표 4-5] 정책통합 기구의 조건과 역할 210
[표 4-6] 정책결정과정과 정책통합 212
[표 4-7]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변화 내용 216
[표 4-8] 국과위의 조직 및 기능 변화와 R&D 예산조정ㆍ배분권의 변화 228
[표 4-9] 정책군 사업의 대상과 조건,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려 사항 230
[그림 1-1] 이론 틀 구성 요소 33
[그림 1-2] 보고서의 구성 34
[그림 2-1] 정책 조정의 3대 원리와 정책통합 38
[그림 2-2] 통합형 혁신정책의 주요 등장 배경 39
[그림 2-3] 정책협력, 조정, 통합의 차이점과 수단 40
[그림 2-4] 정책통합의 유형 도식화 40
[그림 2-5] 시스템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 통합 및 재배열 45
[그림 2-6] 정책통합의 의의 46
[그림 2-7] 혁신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수평적ㆍ수직적 차원 48
[그림 2-8] 수평적/수직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계 노력 49
[그림 2-9] 정책 수준에 따른 수평적ㆍ수직적 조정과 통합 50
[그림 2-10] 정책조정과 통합의 범위와 수준, 정책통합의 주요 목표에 따른 정책 설계 52
[그림 2-11] 정책통합의 주기와 지도원칙 56
[그림 2-12]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예산의 역할 59
[그림 2-13] 정책조정과 통합 기제 60
[그림 2-14] 정책조정과 통합 기제 61
[그림 2-15] 혁신정책의 진화와 핵심 과제 63
[그림 2-16] 통합적 혁신정책과 지속가능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모델 64
[그림 2-17]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향후 발전방향 65
[그림 2-18]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 67
[그림 2-19] 기존의 정책과정과 시스템 전환을 염두에 둔 정책과정의 차이 70
[그림 2-20] 정책통합 수준에 따른 연구의 분석 대상 84
[그림 3-1] 혁신정책의 확장과 재난안전정책과의 연계 92
[그림 3-2] 재난관리의 수단으로서 연구개발의 도입 94
[그림 3-3]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고려되는 다차원적인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단들 123
[그림 3-4] 그린카 시장의 전망 125
[그림 3-5]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과 그린카 정책의 관계 133
[그림 3-6] EU 15개 국가의 새 차종 CO2 평균배출량(1995-2004)과 목표량 검토 138
[그림 3-7] 기존 시스템의 최적화 vs 시스템 전환 155
[그림 3-8] ‘에너지 전환’의 구조 158
[그림 3-9]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의 차원별 거버넌스 구조 161
[그림 3-10] 전략적 니치 관리의 전개과정 167
[그림 3-11]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제 180
[그림 3-12] 혁신본부의 조직구조 181
[그림 3-13] 소방방재청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 사례 도식도 195
[그림 3-14]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전환과 그린카 사례 도식도 196
[그림 3-15]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 사례 도식도 197
[그림 3-16]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혁신본부 사례 도식도 198
[그림 3-17]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책조정의 특징 199
[그림 3-18] 정책통합 수준과 목적에 따른 각 사례의 도식도 200
[그림 4-1] 탈추격 상황과 정책통합 202
[그림 4-2]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연계와 통합형 정부로의 전환 205
[그림 4-3] 콘텐츠 비지니즈 진흥 정책군 이미지 213
[그림 4-4]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을 위한 정부-민간 간 협력 215
[그림 4-5] 이명박 정부의 국과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219
[그림 4-6]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정책목표의 연계와 통합 227
[그림 4-7] 예산을 매개로 관련 부처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229
[그림 4-8]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실험과 공동 프로그램 232
[그림 4-9] 학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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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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